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5(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건교부	건교부회의실 (과천)

건교부,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 현황

□ 15년간 건설관련 재해 및 사망자수 정부 공식통계

연도	건설 재해자수		사망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9,360 35,349 42,302 36,255 26,129 24,271 22,542 19,785 18,291 13,172 10,966 13,500 16,771 19,925 22,680	22.9 27.8 33.0 33.8 28.9 28.2 28.9 27.7 27.4 25.0 19.0 19.0 20.0 24.0 23.0	448 655 801 848 636 743 715 789 798 650 583 614 659 667 762	27.2 30.1 34.8 34.9 28.8 27.7 26.9 29.6 29.1 29.0 25.0 24.0 23.0 25.0 26.0
계	351,298	26.0	9,570	25.0

□ 2003년 건설현장 산재는 1999년 대비 100% 증가 사망자는 30% 증가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명으로  지난 15년간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1만명에 달하고, 재해자는 35만명을 넘었다.

□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정부공식통계로 351,298명, 사망한 사람은 9,57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 대비 26%로  현장에 관행적인 산재은폐를 감안할 때 건설현장의 산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자는 762명이며, 22,6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대비 재해자는 100%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30% 이상 증가한 것임.

□ 한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자 수는 인구대비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자 수로는 단연 세계 최고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건설 산업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산재사망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임. 즉, 간단한 안전 시설장, 안전장비의 지급 등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로 연 700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목숨이 건설현장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는 추락, 낙하, 전도 등 전근대적인 재해의 비중이 높음. 특히, 사망의 경우 추락사고의 비중이 40% 이상임 (노동부 조사 보고).

□ 한해에 7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가운데, 산재사고의 많은 부분은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산업안전 관련한 규정 미준수 일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기간 미 준수, 흙막이 설치 미비등 부실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재사고가 다발하고 있다.(삼풍백화점   사고 등으로 증폭되었던 부실시공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현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감시자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음)

■ 문제점 및 해결책

□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현장의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2조4천억원(전년대비 2조3천억원 증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 2조4,972억원의 약 5배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왜곡되고, 기형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부실시공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제반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다.

-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는 부실시공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데 다단계 하도급은 저가공사로 귀결되고, 이는 부실시공과 산재사고 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 산업안전 시스템의 붕괴

- 안전 관리자를 비롯한 제반 안전시스템의 붕괴는 산재다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안전교육 완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전담 안전 관리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안전 관리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현장 계약직으로의 전환) 되고 있고,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등 제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심지어는 자격면허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산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부는 안전 관리자가 3개 현장까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  완화와 고용불안정성의 심화 등은 안전관리자의 양성과 배출 등 인력양성의 기본 토대마저 흔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현장 접근 적인 대책 마련 부재

- 건설 산업은 그 특성상 부실시공의 문제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수행하는 건설노동자의 감시활동이 가장 주요한 방식이다.

- 시공이 끝난 후에는 이에 대한 적발과 시정 조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안전 진단 시스템이나 풍토가 대단히 취약하여 부실시공 문제를 가린다는 것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 안전점검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지도감독관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가운데, 안전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오히려 현장에서 뇌물을 뜯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에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건설노동자에게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의 주요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 부실시공과 산업안전 제도개선 요구

- 현재 시방서에 있어 감리와 기술자에게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실시공에 있어 주요 기준을 대중화(예, 콘크리트 양생기준 등의 일반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에 대한 노동자 감시구조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질의/자료요구(3)

1. 건설교통부는 ‘기술안전국’을 두고, 건설현장의 기술안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각종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99년 대비 100%가 증가하고, 인명손실과 더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방안은 무엇인가?

2.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기준 마련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고, 한번 시공이 되고 나면 사후 진단방법이 어려우므로, 건설현장의 일상적인 부실시공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현장 노동자나 시민이 모두   부실시공의 일상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감시활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의견은?

3. 건설업의 산재가 99년 대비 100%가 증가하고 있고, 산재사망자도 30% 이상이 증가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의 건설 산업에 대비하여 산재사망자가 11배 ~ 6배 이상이라는 현실은 충격적인 것인데 이에 건설 산업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