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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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남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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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항만 명칭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도청 안 망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정은 정치의 과외수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잠을 자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화장실에서도, 도정과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

첨 부 : 질의서

대상기관 : 경상남도

신 항만 명칭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부산과 진해 양 지역에 걸쳐, 건설 중인 신항만 명칭 문제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06년 1월 개장예정인 부산 신항(사업명칭) 컨테이너터미널 3선석 및

배후부지가 일부가 부산 경남에 걸쳐 있음

*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해시 및 부산시 가덕해역

- 사업기간 : 1995~2011년

- 개발규모 : 507만평

- 사 업 비 : 9조 1,542억원

- 사업내용 : 컨테이너부두 30선석, 방파제 1.49㎞ 배후부지 93만평

○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개발면적(507만평)의 82%가 진해시 지역이므로 항만 명칭을 부산 ․ 진해 신항으로 하자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 항만공사는 이미 지난‘97년 관련 법률에 따라‘부산 신항’으로 고시되었으며, 전체 30개 선석 중 23개 선석이 부산지역이라,

항만명칭을 부산신항으로 해야 한다는 부산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항만 개발과 함께 항로 역시 중국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다.

○ 따라서 항만 명칭은 국제적 인지도와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허브항만 지위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 국익차원에서 대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현재 신항만 명칭을 둘러싸고 양 자치단체가 보이는 행태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휩싸인 이전 투구로 비치고 있다.

○ 당장은 지사와 경상남도에 불리한 것 같지만 국익을 위해 크게 멀리 생각하는 것도 지도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무엇인가?

대상기관 : 경상남도

도청 안 망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지사께서는 취임 후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남 도청 망하게 하는 법”을 과제물로 내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급변하는 사회 ․ 경제 환경 속에서 이대로 가면 정말 경남도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남도청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서,

○ 지사의 고뇌에 공감을 하면서 성원을 보낸다.

● “경남도청이 망하는 방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 인사분야 : 매관 ․ 매직 외풍이 난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비위 맞추는 사람 우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홀대, 맹목적 충성경쟁(상사 입맛에 맞는 공무원 선정), 자기사람 심기로 도청 조직내 파벌 조성하기. 전문성 ․ 경쟁원리 무시, 연공서열 중시하는 순환인사, 새로운 인재 발굴 및 능력개발 투자 소홀, 공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특정인 임용,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가 없는 자 인사발탁.

▶ 조직분야 : 사무혁신 없고 원가개념 도외시한 비효율적 조직일 때, 일 중심보다는 인력증원을 목적으로 조직운영, 도청조직 과대평가, 외부집단 및 이견자에 압력행사, 관료화된 조직 보호를 위해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 여론과 인기몰이에 영합한 조직운용, 독단적 ․ 냉소적 ․ 권위적인 조직운용.

▶ 직무분야 : 중앙기관과 시 ․ 군 사이 원활한 조정역할 못할 경우, 시 ․ 군간 갈등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처리, 시 ․ 군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이용 수직적 관계로 대처, 행정환경 변화 무시하고 관행이나 과거 사례 답습행정, 위험부담이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보다 기존업무 치중, 창의적 ․ 효율적 의견도 조직이익과 상반될 경우 무시.

▶ 근무행태 : 승진을 위해 상사의 사생활 까지 챙기는 일, 안 버리고 안 없애고 안 바꾸는 고정관념 정착, 일과 후 사적용무로 남아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상사에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보고의 질보다 양 우선의 보고서 작성, 서면결재 생활화로 눈 도장 찍기에 혈안.

▶ 정책분야 : 정책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위주 업무 추진, 철저한 투자분석에 의한 투자보다 즉흥적 결정, 효율성 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사업 우선순위보다 정치권과 타협 등 나눠먹기 추진, 경남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정목표와 비전 부재, 도민 편의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 행정 편의적 정책 수행.

○ 도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안심이지만, 문제는 지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 지사도 “행정은 정치의 과외수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잠을 자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식사를 하면서도”늘 도정과 도민을 생각하기 바란다.

○ 경남을 “안 망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