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팩스 : 02-788-3727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8(수)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인건비 등에 407억원 편법지원

○ 현행 전기사업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이 충당금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 관련 규정

§전기사업법 제94조 제2항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ㆍ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를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적립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 7,907억원이며 이중 그동안 사용한 2,887억원을 뺀 5조 4,504억이 충당금 현액입니다.

▶ 가장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2,887억원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그 내용 그대로 사용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2,887억원중 충당금을 한수원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617억 여원입니다. 전액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 이 617억 여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심지어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경상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407억원에 이릅니다.

▶ 원자력환경기술원이 한수원의 직제상 독립된 부서입니까? 다시 말해 이들의 인건비를 한수원의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이말입니다.

○ 한수원은 지난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국무총리 산하)의 의결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보비’, ‘연구개발비’ 정도만 해당될 뿐입니다.

▶ 기술원 인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면 이들 인력의 인건비도 계속 충당금에서 지급해야 겠지요?

[참고자료] 원자력환경기술원 인력 증가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원(명)	137	185	210	255
현원(명)	147	197	188	226

○ 직제상 구분된 것도 아닌데 충당금에서 사업․연구비용이 아닌 경상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충당금 적립의 고유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수원의 경상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현재 충당금 잔액 5조 4,504억원 전액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버려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 충당금 전액이 한수원의 다른 이익금과 한 데 합쳐져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충당금이 원전건설과 부채상환은 물론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예, 인건비, 퇴직급여, 여비, 세금, 피복비 등등) 모두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 식의 충당금 사용은 명백하게 편법 사용입니다.

한수원의 총 부채에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1년에 37.4%, 2002년에 47.1%, 그리고 2003년에는 55.5%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전철거계획이 없다고 마치 한수원 돈인 양 매년 가져다 쓰는 것은 충당금 고유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도 원자력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마당에 고리와 월성의 원자로 연장계획이 이런 대통령의 지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충당금을 전용하지 말고 차곡차곡 적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온배수 열병앓는 원전근해...생태계 파괴 우려

- 고리부근 반경 2km 주변지역보다 최대 4℃ 높아

- 월성부근 반경 2km   5℃,

- 영광부근 반경 2km～3km   7℃,

- 울진부근 반경 1.5km   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고자료] 온배수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운전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일종의 냉각수가 필요한데 현재 이들 발전소들의 경우 바닷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설비를 식히고 난 후에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상태에서 배출되게 됨. 결국 온배수로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한편, 최근에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성과 영광에 각각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을 운영하여 이곳에서 기른 어종을 인근해안에 방류하기도 함.

○ 현재 동해안에 가동중인 원전은 총 13기입니다.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13기는 모두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들이 방류하는 온배수가 동해안 인근바다의 온난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보면,

고리의 경우 초당 201 입방미터, 영광 337.2 입방미터, 월성 144 입방미터, 그리고 울진은 초당 318.2 입방미터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초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상수도 급수량이 초당 180 입방미터임을 고려하면 온배수 방출량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입수구와 배수구의 온도차를 보면,

2001년 영광의 경우 계절절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4℃～12.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된 온배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근 해역의 전체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바다에서 1℃가 상승하는 것은 육상에서 10℃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함.

○ 특히, 이곳 고리의 상황을 그림을 통해 보면, 배수구 인근의 온도는 보통의 지역에 비해 최대 5℃, 그 밖의 다른 지역도 3℃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신고리 1, 2, 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비록 먼 바다에 온배수를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해도 추가적인 온도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발전소의 냉각계통을 재순환냉각방식으로 변화시켜 폐열을 주변환경으로 직접 내보내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온배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온배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는 것은 역으로 기존의 어종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온배수와 관련한 민원에 578억 여원의 금전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인근 어장이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 온배수와 관련된 최근 판례 (내일신문 5. 31. 보도)

서울고법 민사2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전 1, 2호기 근해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 모씨가 “수온 상승으로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2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손해의 15%인 3억 6,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 현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 수온도 급상승했다”며 “원전측은 환경오염 피해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자연현상과 온배수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온배수의 영향력은 50%정도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바다의 온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온배수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적조에 이어 갯녹음(백화) 현상이 강릉까지 확산되더니 금년 초에는 해파리 때와 대형 가오리 등 난대성 해양생물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동해바다의 온난화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이제라도 온배수의 적정 배출기준을 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양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폐장, 원전 연장운전, 신규원전건설...

‘시민참여’와 ‘투명성’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 지난해 9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안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4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들도 높게 나왔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위도 방폐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어가는 요즘,

정부와 한수원의 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투명한 사업추진이었다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추진은 ‘주민의 참여’와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모든 혐오시설이 그렇듯이 밀실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이제 방폐장 건설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전 위도 때와 달리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원전 연장운전 계획과 신규원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연장 운전계획에 대해 지난 2001년 8월 24일 전력거래소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출이전에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도 그렇습니다.

이미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 한수원은 결정 이전에 이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는 따라오라는 식의 추진은 이제 지양해야합니다.

▶ 이제라도 모든 사안을 주민들의 참여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원자력에 관한 諸문제...

‘원자력’에 대한 청와대의 한수원의 시각차에서 시작

○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실제 정책집행기관간에 통일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03년 1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보고에서 “원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에 관한 실제 집행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 혹은 청와대로부터 의견을 내라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참고자료] 산업자원부가 2년마다 작성하는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각 발전회사들이 제출하는 ‘발전설비계획의향서’는 대통령이 말한 그런 차원의 재검토가 아니라 한수원이 향후 15년 동안 건설할 원자력발전 설비에 관한 계획임.

즉, 지난해 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셈임.

○ 계속해서 대통령은 “원전정책은 각 부처간에 합의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원전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금년 1월31일 한수원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발전설비계획의향서’를 보면,

지난 2002년에 제출한 것과 비교할 때, ‘발전설비계획’에 관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1월31일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설비계획의 수정에 관한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음.

▶ 지난 2002년과 금년 2004년에 각각 제출한 발전설비계획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인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6일 전북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안 해도 괜찮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한수원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원자력발전과 원전수거물 관리사업」한수원, 2004. 2. p.52)

그렇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방폐장 건설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2008년경, 현재의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초과한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 대통령은 “방폐장에 대해 안 해도 괜찮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한수원은 “2008년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수원이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 원자력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다양성도 좋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정책 프로세스의 모든 참여자들이 일관된 지향점을 공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한수원의 입장은 정반대의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