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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월세 보증사고나 대신 갚아 준돈 총 2조 2,033억원

금융기관 출연금의 3배나 돼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총 7,287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재산 감소로 서민 주택보증 축소 우려

올들어 8월말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월세 보증사고가 나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돈이 같은 기간 기금 출연금의 3배가 넘는 총 2조2천억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가 6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갚아준 금액이 총 2조2천억이며 같은 기간 은행들의 출연금은 7287억원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감소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보증지원을 축소시켜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주택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5763억원으로, 같은해  출연금 1110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대위변제액은 매년 큰 액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04년 8월말 현재 04년 대위변제액은 2,779억원, 출연금은 828억원이다.

현재까지의 누계액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액은 총 7,287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총 2조 2,033억원으로 출연금의 3배가 넘는다.

출연금과 대위변제액의 불균형이 현재와 같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대위변제율이 높은 은행부터 출연료율을 인상하고 점차 전체 은행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로 금융기관도 보증에 따른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향상 하는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00년이후 금융기관 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8
	출연금(A)	547	601	956	1,110	828
	(누계)(B)	(3,792)	(4,393)	(5,349)	(6,459)	(7,287)
	대위변제(C)	2,362	3,819	2,750	5,763	2,779
	(누계)(D)	(6,922)	(10,741)	(13,491)	(19,254)	(22,033)
	B/A(배)	4.3	6.4	2.9	5.2	3.4
	D/C(배)	1.8	2.4	2.5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