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6.KISTEP/한국과학문화재단

□KTB네트워크 사외이사로 무엇을 했나

□소형항공기개발사업 제대로 평가했나

□국제화사업 회계검사 제대로 했나

★해외정보 수집/분석/활용 문제없나

☆평가원,대구로 옮겨야 한다

★이사장은 2003년의 약속을 지켰는가

☆방송사,신문사 지원이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전부인가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확산의 터전?

□과학문화사업 평가지표개발의 과소평가

□인터넷사이트 갯수만 많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TB네트워크 사외이사로 무엇을 했나

KISTEP원장이 사기업의 현직 사외이사로 활동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지원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만들어졌고□국가과학기술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지원 □연구개발사업관리 □과학기술관련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 승격과 함께 그 기능이 심대해지고 있다고 판단함.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장인 유희열원장은 사기업인 KTB 네트워크의 사외이사로 2003년 3월29일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4천2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KTB네트워크의 반기보고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시돼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직을 지난 2004년 8월1일부터 수행해 오고 있음.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음.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겸무를 허가받은 바 있는지 답변 바람.

더욱이 평가원의 인사규정 제27조3항에도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고 복무규정 7조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다른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직원은 안되고 원장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의문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희열원장은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 동 직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음.

원장은 과학기술부가 KTB를 민영화할 때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민영화업무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으며 차관이 <공기업민영화위원회>의 공식적 위원이었지만 업무 성격상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희열원장은 2002년 7월 과학기술부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 과학기술분야 정책특보를 맡은 바 있으며 인수위 당시 과기부장관 물망에 오른 바 있다고 함.

이후 2003년 3월29일 자신이 민영화시킨 KTB 네트워크의 감사위원겸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음. 그리고 이사직을 갖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 2004년 8월1일 취임한 것임.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가능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정부에 손실을 입으며 탈법적 M&A 자금으로 사용

이미 본 위원이 우려한대로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지닌 KTB를 민영화함으로써 그 권한과 기회를 민영화된 KTB네트워크가 독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음. 명분상 동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KTB네트워크가 추진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부가 참여한 투자조합은 8개 인데 이 중 4개즉, 1호,3호,6호,7호 를 KTB네트워크가 운용하고 있고 그 과학기술부가 참여한 규모는 6백57억 규모임. 문제는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그 한예를 살펴보고자 함.

이것은 KTB 네트워크가 정부자금을 갖고 편법적인 기업사냥과 탈법적인 우회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 M&A에 나서고 있는 증거임. 그리고 그 일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임.

2000년 6월 14일,과학기술부는 KTB네트워크를 운용회사로하는 MOST-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1백50억원을 투자함.

동 투자조합의 운용회사인 KTB네트워크는 동 조합금액 중 7억원을 디디에스텍(주)에 지분율 20%를 확보하며 2001년 6월22일 투자한 바 있음. 2002년 7월30일에는 KTB네트워크가 동 조합금액 8억원으로 디디에스텍이 중앙제약을 인수하게 함.

2003년 7월11일에는 한국디디에스제약(주)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74억원어치를 인수하면서 동 자금을 KTB 네트워크가 운용하는 모스트3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비롯해 KTB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구벤처펀드2호,경남벤처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조달함. 모스트3호투자조합 자금에선 35억원을 사용함.

한국디디에스제약은 동 자금으로 2003년 8월29일 수도약품(주)의 경영권을 인수함. 그런데 2004년 1월9일 한국디디에스제약이 KTB네트워크로부터 빌린 74억원의 이자와 수수료등을 갚지 못해 BW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이 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2004년 5월23일 수도약품의 상장주식이 한국디디에스제약에서 KTB네트워크로 이전되게 되면서 수도약품 주식을 보유하게 됨.

동 4개의 투자펀드들은 담보권실행의 경우 취득 주가는 통상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업계관행인데도 주당 1만2천3원에 취득했음. 모스트 3호조합은 2.93% 18만8천4백21주를 가졌는데 이것은 취득단가 1만2천3원을 곱하면 22억6천1백61만7천2백63억원으로 당초 투자했던 35억원 중 13억여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임.

2004년 9월24일 현재 종가로 수도약품은 5천50원에 이르고 있어 현 시세로 평가한다면 그 손실액은 25억5천여만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투자를 과학기술부는 모르고 KTB네트워크는 알고 했는데 문제는 유희열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이러한 투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임. 동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차입매수로 돈 한푼없이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됨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일로 그치지 않음. KTB네트워크는 2004년 4월13일 이사회의결로 수도약품에 2백억원을 연리 10%에 취급수수료 1%로 대여를 의결함.

그런데 그에 앞서 3월15일 수도약품 이사회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목적으로 닥터즈메디코아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 6만2천주를 1주당 평가금액 36만1천2백90.3원(삼정회계법인에서 평가)에 평가하여 2백24억원을 들여 인수하기로 의결함. 동 건을 의결한 수도약품의 대표이사는 KTB네트워크의 팀장으로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된 이광희임. 이광희는 한국디디에스제약의  수도약품 M&A의 실무팀장이었음.

KTB네트워크는 과학기술부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자금으로 이미 디디에스텍 즉 디디에스제약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약품의 인수후 디디에스제약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임.

또한 디디에스제약이 수도약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돈으로 뒷돈을 대준 후 디디에스제약이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실행으로 수도약품 주식을 인수한 후 KTB네트워크의 이광희팀장이 수도약품 대표이사가 돼 수도약품으로 하여금 닥터즈메디코아를 인수하게 한 것임.

같은 날 수도약품 이사회는 닥터즈메디코아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기명식 주식 4백만주를 5천6백원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

이에 따라 수도약품은 KTB네트워크에서 빌린 2백억원에 일부 자금을 보태 먼저 닥터즈메디코아 주식 6만2천주를 취득하고 닥터즈메디코아는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수도약품이 증자한 유상증자에 참여함. 이로써 닥터즈메디코아 대표이사는 한 푼 안들이고 수도약품의 대주주가 됨. 2004년 5월19일, 수도약품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수경 닥터즈메디코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함.

김수경 대표는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디스크 수수을 받아 유명해진 우리들병원 이상호원장의 부인임. 김수경대표는 결국 수도약품이 KTB 네트워크에서 빌린 돈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닥터즈메디코아 주식을 엄청난 가격으로 맞교환하며 수도약품을 인수하게 된 것임. 김수경은 남편 이상호, 이상호가 대주주로 있는 아스텍창투(아스텍창투는 2003년 5월, 장수천 안희정에게 1억9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와 함께 수도약품 지분 49.99%를 확보했으며 KTB네트워크 보유지분 6.2%(디디에스제약에서 담보권 실행한 것)가 김수경대표의 취임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닥터즈메디코아의 주식을 36여만원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것이 적정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은 없는가 하는 것임. 삼일회계법인의 닥터즈메디코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특수관계자인 우리들병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1주당 경상이익을 보면 2002년에 1천2백39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2만4천3백54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식을 36만여원으로 평가한 것임.

투자과정과 손실에 대한 전면적 조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식인수에 따라 수도약품의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결국 이러한 거래의 중심에 KTB네트워크에 자리잡고 있어 과학기술부가 맡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탈법적 기업 M&A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탈법적 M&A 과정에서 모스트3호 조합이 투자한 디디에스텍의 15억원은 회사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35억원을 투자했던 수도약품 BW 인수주식은 담보권실행으로 20여억원이 현재로선 회수가 불가능한 것임.

특히 과학기술부 산하 현직 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해 이러한 탈법을 도왔고 그 결과 과학기술부의 과학진흥기금에 손실을 입히게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유희열원장은 원장직을 사퇴하고 국고를 축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형항공기개발사업 제대로 평가했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묻고자 함.

지난 8월 27일 우리는 비보를 접해야 했음.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호 시험비행 도중 기체 추락으로 인해 평생을 항공기개발에 바친 과학자인 고 은희봉, 황명신 두 교수를 잃게 된 것이었음.

본 위원은 동 항공기 개발에 대한 평가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항공기개발은 성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 지 답변 바람. 사고가 난 것으로 봐서는 항공기 개발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인지 답변 바람.

두 교수가 시험비행한 보라호는 국내 소형항공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총 48억원(정부 38억원, 민간 10억원)을 들여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 4년6개월여만에 순수 국산 4인승 소형항공기로 개발된 것임. 이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성준모토라비아, 공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 건국대가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했음.

두 교수가 비행성능 시험을 하던 보라호는 비행위험도를 크게 줄인 최신식 비행기였다는 점에서 추락의 충격은 더욱 컸음. 보라호는 100% 국산 복합재료를 사용했고 세계 최초로 소형항공기에 전진익 형상을 적용한 첨단 혁신 항공기였다는 것이 중론이며 지난 6월 19일 이미 초도비행에 성공한 뒤 8월 27일이 4번째 비행이었음.

본 위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동 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보고서를 금번 국정감사의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바 있음.

동 평가서에 따르면 4인승 소형항공기 연구목표가 □수출용 고품질 Kit 개발 및 비행시제기 1대 제작□이었으며 세부 연구목표는 □4인승 소형항공기 복합재료 기체개발 □소형항공기 기능부품 중 10개 품목 국산화 및 품질인증서 개발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소형항공기 설계 DB 구축 이었음.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성취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7월7일 한국항공대학교 기계관 및 비행활주로에서 평가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그 결과, 전문기관의 최종평가결과는 종합 평가점수 85.2로 과제의 등급 A로 평가됐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종합평가의견도 제시됐음.

□협력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한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복합재 구조물로 전진익기를 개발하여 국내 소형항공기 설계 기술 및 시스템 통합기술의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실제 비행시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성능검증이 이뤄졌으며 동급의 유사 항공기와 비교하여 이착륙 성능 등 우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일부품목에 대한 국산화 작업이 진행이 되었으나 좀더 완성도를 높여 향후 활용성 및 상용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는 성공적으로 과제개발을 했다는 평가를 하였음.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가 6월19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비행기에 대해 17일 만인 7월7일에 이뤄진 것이며 사고는 8월27일 네 번째 비행에서 발생했음.

이것은 여타의 개발과 달리 비행기라는 특수성으로 볼 때 내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었는데도 초도비행 성공후 곧바로 평가에 들어갔다는 것임. 비행기전반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날았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를 서둘러 종료하려 했다는 판단임.

결국 7월7일의 평가는 사업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주고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회의라고 판단함.

실제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조치사항>에서 □최종결과 보고서 보완 및 관련 DB구축 준비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배포시점을 9월6일까지 1개월 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위원의 판단에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함. 이 최종보고서 제출시한을 1개월 연장함으로써 결국 8월27일 네 번째 비행이 이뤄진 것이었음.

그런데 지난 9월 6일, 한 언론은 한국항공대 교수의 동료 교수 20여명은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Bora)□호의 사고 원인이 조종 미숙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꼬리날개와 주날개가 연결된 □테일 붐□에 있다는 것임.

한국항공운항학회장인 최일규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라호의 테일 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형상□이라며 □수평꼬리날개에 진동이 생기면 테일 붐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된다□고 밝힌바 있음.

은 교수와 황 교수의 비행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시험비행 동안 수평꼬리날개에서 수차례 진동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함.

또 다른 전문가는 □보라호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진동을 잡기 위해 □댐퍼□라는 완충장치를 꼬리날개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음. 최 교수는 □테일 붐의 재료인 복합재료도 문제□라며 □이 복합재료는 강한 진동처럼 집중된 힘에 부러지기 쉽다□고 지적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동 개발사업의 최종평가를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동 교수들의 지적사항이 최종 평가 때 언급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최종평가 결과(안)에는 이러한 기계적 판단이 전혀 없음.

한편 보라호의 잔해는 정밀분석을 위해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연구실로 옮겨진 상태로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설계와 제작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7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동 경위파악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참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7월7일 서둘지 않고 제대로된 평가를 했었다면 아까운 과학자 2명의 생명은 지킬 수 있었다고 판단함. 결국 엉터리 평가에 나섰던 평가요원들이 사고를 부채질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항공기 개발 연구사업을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함. 동 사고로 인해 항공기 개발연구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런 점에서 동 평가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03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제대로 회계검사 했나

과학기술부가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과학기술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은 2001년 4월,<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에 따라 □해외과학 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와 범지구적 문제(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 해결 동참 □ 주요국과의 상호 동반자적 과학 기술협력 추진 □ 과학기술국제화 기반구축과 제도의 정비·보강 등 주요 이슈별 국제화 전략 차원에서 추진돼 오고 있음.

200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은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양자간 공동연구 □다자간 공동연구 □국제화기반조성사업으로 □해외과학기술협력센터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활용□다자간 협력기반조성□국제부담금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동북아 R&D허브기반 조성사업 □국제과학기술센터(ISTC)인건비 지원 등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과학기술부의 동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중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금번 국정감사시 제출받은 바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세인 국제협력실장이 연구책임자로 <2003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을 연구용역비 8억3천만원에 2003년 2월1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기간으로 연구용역을 실행한 바 있음. 동 연구용역비는 2003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비 중 연구기획·평가사업 항목의 예산 전액임. 과학기술부의 해당 항목의 사업이 전액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것임. 2003년도 연구기획사업은 □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연구 □다자간 공동연구·협력사업 기획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본 위원은 동 사업의 추진팀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제출받은 바 있음. 그런데 동 세부단위 과제용 사용명세서를 보고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먼저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단위 과제용)에 따르면 연구기간은 2003년 2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어 당초 1월로 돼 있는 것을 12월로 잘못 보고하고 있음. 보고서에 심대한 오타를 보이고 있음. 문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 문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함.

다음으로 동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성돼 있음.

인건비는 당초 3억1천6백90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부인건비 2억5천3백30만7천원,□외부인건비 6천3백59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용금액은 내부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외부인건비에서 3백28만5천1백71원이 추가 지출됐음.

직접경비는 2억8천4백71만원이 계상됐는데 3억3백37만3천2백50원이 지출돼 1천8백66만3천2백50원이 추가 지출됐음. 직접경비는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로 구성돼 있음.

위탁연구개발비는 당초 계획에 1억원이었는데 6천4백61만 4백3원이 지출됐음.간접비는 1억2천8백38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연구개발준비금과 간접경비로 전액 지출됐음.

동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의 절감으로 당초계획보다 1천3백99만1백76원이 남아 국고로 반납한 바 있고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도 국고로 반납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 위탁연구개발비는 2003년 5월1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기간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성철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7천만원으로 정산한 결과보고서는 있는데 도대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 6천4백61만4백3원과의 차이 발생이 왜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동 위탁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를 2004년 6월21일 회계검사부서장 명의로 제출하였고 마찬가지 보고서를 같은 날짜로 회계검사부서장의 명의로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보고서>가 과학기술부에 제출된 바 있음.

8억3천만원짜리 연구용역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2장짜리 이렇게 허술한 보고서로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은 2003년도 과학기술 국제화사업비 중 연구기획·평가사업 항목의 예산 전액을 외부경쟁도 없이 산하기관에 연구용역을 보내놓고 A4 2장짜리 회계보고서로 만족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음.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이 제출한 회계검사서를 아무런 문제없다고 제출받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위탁연구개발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서류 한 장만 들쳐보았어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게다가 연구기간이 1년씩 차이가 나게 오타가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는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판단함.

더욱이 당초 1억원으로 계획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마치 잘 짜여진 회계보고서를 위해 6천4백여만원으로 책정되고 당초계획보다 초과지출된 명목과 짜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3년 11월17일부터 동년 12월3일 까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한 자체 부분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를 이미 몇가지로 지적한 바 있음. 과학기술부에서 용역을 받은 연구사업을 재하청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문제로 지적한 것임.

이에 따르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협약시 사전 검토가 미흡해 발생한 □과다하게 지급된 연구개발비 3천5백3만2천2백94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시 연구비 구성 내역 등 연구개발 계획서를 잘못 검토하여 회수문제 등의 원인을 제공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주의촉구 □연구개발 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 협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지시를 한 바 있음.

또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27건 ,1천5백16만7천2백70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다음으로 연구과제 협약체결지연 부적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지난해 자체로 동 건과 유사한 사례의 지적을 받아놓고도 제대로된 회계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동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 전면적이 재조사가 있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KISTEP: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분석/활용사업 문제없나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중 2004년도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분석/활용사업의 총괄계획서와 과제평가서를 제출받은 바 있음.

동 사업은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활용과 국제과학기술 동향 파악 및 확산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 및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첨단과학기술정보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서 고급회원망을 통하여 국내 연구개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과학기술의 국내 이전 및 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임.

www.kosen21.org

동 사업은 총연구기간이 1999년 7월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1999년 4억원,2000년 5억원, 2001년 6억원,2002년 7억1천3백만원,2003년 7억6천3백만원,2004년 7억6천3백만원 등 총 37억3천9백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출연했음.

동 사업은 연도별 참여 연구원수를 보면 1차년도에 2.3명, 2차년도에 2.7명,3차년도에 3명, 5차년도에 14명,6차년도에 1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그런데 연구비 소요명세를 보면 1차년도에 인건비로 1억1천3백만6천원이 지출됐음. 이중 내부인건비는 8천6백만원, 외부인건비는 2천7백만원이 지출됐음. 2.3명의 인건비가 1억1천3백만6천원인 것임.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연구원으로 활용했는지 몰라도 인건비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판단함. 1차년도의 명세서만 보도라도 위탁연구개발비 8천5백만원, 간접경비로 3천10만2천원이 지출됐음.

본 위원은 간접경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함. 2차년도 간접경비는 3천5백85만5천원에서 점차증가해서 5년차에는 8천83만6천원에 이르렀음. 동 사업의 간접경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더욱이 동 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는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뿐인데 홈페이지 시제품 제작비가 투입된 것은 5차년도에 6천만원, 6차년도에 7천1백60만원으로 모두 1억3천1백60만원 뿐이었음.

www.kosen21.org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지만 조악하기 짝이 없는 홈페이지였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 6년동안 37억3천9백만원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음.

기획평가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많은 사업비를 끌어오는 것이니 좋겠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계획서 1쪽 분량밖에 안되는 과제명과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에 의거해서 6년동안 37억3천9백만원이 지출된 것은 문제임. 본 위원을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6차년도인 올해의 경우를 보면 예년과 같은 경우겠지만 예산 전액이 한번에 인출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장으로 이체된 바 있음.

보통 정부의 예산 지원이 기성고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인데 전액이 평가원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판단했음. 이러한 예산지원을 받은 절차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KISTEP:  평가원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기획,□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종합조정 □연구개발 사업관리□과학기술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요임무로 삼고 있음.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함.

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건설은 물론 정부기관이 지방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건설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서남해안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의 침체와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확대와 전략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광주, 대전, 대구 등 내륙의 거점도시를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덕,광주,대구를 잇는 벨트형성이 주요하며 벨트의 한 축인 대구에 상징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메카인 평가원이 이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2백87만평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동남권 주변에는 R&D 사업의 결과물을 바로 산업화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벨트와 항만,공항을 갖고 있음. 주변 입지를 볼 때 평가원이 동남권의 R&D 허브역할을 수행할 연구개발단지와 첨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영환 이사장은 2003년 국감에서

한 약속을 지켰는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최영환 이사장과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함.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임.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과학기술 정착과 확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연구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과학문화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질의에서나, 오늘과 같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시정하고 같은 지적사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해 최영환 이사장은 동의하는가?

본 위원이 2003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당시 여러 의원들께서 과학문화재단 관리,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지적하였음.

그런데 이 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때 지적된 내용들이 상당부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처리결과 여전히 미흡

그 예로 1) 과학문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와 공동기획한 컨텐츠의 재활용 부분에 있어 과학문화재단 인터넷 싸이트나 싸이언스 올 닷 TV 싸이트 등에서 이를 다시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여전히 미흡함. 2) 또한 과학문화재단 각 싸이트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도 촉진에 대한 조치도 본 의원이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정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공무원들에게 비춰지거나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결국 해당 기관을 망치고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임.

이사장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방송사·신문사에 대한 지원만이

과학문화 확산을 담보하는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상매체·인쇄매체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것의 일환으로 방송사, 신문사와 공동으로 과학영상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하고 과학관련 지면 기획과 취재 지원 활동도 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방송, 신문사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

지원년도	지원기관	지원금액	합계
2002	방송사	761,900	1,425,500
	신문사	663,600
2003	방송사	2,125,300	3,151,380
	신문사	1,026,080
2004	방송사	753,300	1,311,300
	신문사	558,000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의 경우 방송, 신문사에 대한 과학문화재단의 지원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도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지원액이 컨텐츠 예산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임.

특히 과학문화재단에서 제작을 지원한 방송사 과학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 시간대가  시청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방영되어 실제로는 방송사의 시간 때우기 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임. 이 점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신문사 과학관련 지면과 과학관련 기사, 취재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과학□자만 들어가면 과학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주고, 심지어 해외출장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신문사와 과학문화재단이 주객이 전도된 듯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방송의 파급력과 신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과학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이 두 매체만큼 영향력이 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방송과 신문에 지원금을 퍼주는 것이 만병통치의 처방이 될 수는 없음. 과학문화재단의 한정된 자산이 효율성에 입각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 과학관련 프로그램, 기사 제작지원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방송사 및 신문사의 취재 및 과학지면 지원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과학문화재단이 기대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내용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마련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확산의 터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과 주부 등 지역주민들이 인접 생활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만나고 이해하며 생활화하기 위한 과학문화확산의 터전으로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3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생활과학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난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풀뿌리 과학문화의 확산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소개하며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인 바 있음.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전주시 1개동을 시작으로 하여 강릉시 3개동, 포항시 3개동, 영등포구 12개동, 대전시 3개동, 부산시 5개동, 수원시 2개동, 창원시 2개동 등 총 31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진행속도, 부족한 예산 지원 문제 있다.

과학문화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전국 300여개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는 35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추진 속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에 2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는 과학문화재단의 전체 사업비 예산 132억의 약 1.5%에 불과한 액수임. 이런 지원을 하면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3대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방송사, 신문사에 대한 지원이 2003년 31억여원, 2004년 13억여원인 것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과학을 체감하고 과학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생활과학교실>에서 참가자들에게 소액이긴 하지만 재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사업이 계속해서 커나갈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받아 사업비 부담을 더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사업 시작 초기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다른 곳에는 후한 과학문화재단이 정작 인심을 베풀어야 할 곳에는 오히려 야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생활과학교실> 우선순위 지자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3500여개로 <생활과학교실>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지자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해당지자체장의 열의를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치적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음. 이사장은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람.

□ <생활과학교실>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전주에 있는 <생활과학교실>의 경우 5월에 시작해서 약 다섯 달여가 지났는데, 이사장은 <생활과학교실> 참관을 해 본적이 있는가?

생활과학교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참여율은 어느 정도였으며 또 이후 생활과학교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피드백 채널을 가동한 적이 있는지, 또는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과학문화재단의 사업은 그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그 만큼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 요소임. 이 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과학문화사업 평가지표 개발>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과학문화 확산사업은 그 특성상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는가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효율성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과학문화사업을 평가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문화재단에서는 현재 □과학문화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지표 개발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과 예산으로 지표개발에 어려움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자 선정에 있어 공개 공모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람

책정된 예산과 연구자 선정 과정을 놓고 판단할 때 지표개발 사업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음. 그러나 측정하기 어려운 과학문화사업 성과에 있어 정확한 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큼.  이사장도 지표개발 사업의 가중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주길 바라며 그 중요성에 대해 과학문화재단 임직원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터넷 싸이트

갯수만 많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이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 관련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과학문화재단의 기본 홈페이지와 싸이언스올, 싸이언스 올 닷 TV 싸이트의 관리소홀과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싸이언스올 닷 TV의 경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이유로 싸이트가 거의 정지상태였고, 새롭게 만들어진 싸이언스타임즈와 기존의 싸이언스 올의 경우에는 컨텐츠 면에서 상당한 부분 유사하고 별도로 싸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음.

□ 과학문화확산, 홈페이지 개수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문화재단은 또다시 새롭게 1천만 <과학사랑커뮤니티(Sci-Net)>을 구축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과학채널이 가동되면 방송관련 홈페이지가 또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홈페이지 숫자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있는 기존 홈페이지 관리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며 과학문화재단홈페이지, 싸이언스올, 싸이언스올 닷 TV, 과학사랑커뮤니티(Sci-Net)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