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감의 경쟁지상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 지난 8월 27일 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들어 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당선자 시절 교육감은 “‘수우미양가’ 식의 수치화한 성적을 매겨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알려줄 방침”이라며 성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한발 물러섰다가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

- 교육감의 취임사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며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만약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면 결국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또한 학교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한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도 자연스럽게 실시하게 될 것임.

- 초등학교의 서술형 학습평가방식은 지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초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 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해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고 못박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 훈령도 바꿔야 하는데요,

Q1. 초등학교 학력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나 의견조율을 한 적이 있는지?

Q2.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과거의 평가방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다시 도입된다면 결국 창의성과 특성교육을 중시했던 초등교육은 급격히 지식중심의 경쟁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유치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촌지나 치맛바람이 다시 고개를 들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또한 초등학교 학력평가와 함께 교육감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교육계에 만연한 평등주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왔다”며, “고교 0교시 학교자율실시, 특수목적고의 확대와 1～2년내 자립형사립고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그동안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교육지표를 지향해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Q1. 이는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과거 70～80년대 교육으로 회귀하자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감은 학력증진을 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학교의 자율이라는 가면속에서 교육전반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물론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오셔서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가져오셨던 철학보다는 좀 다른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교육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Q3. 또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얻겠다고 하면서 학원연합회와 교육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결국 학원을 통해 아이들을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내몰겠다는 것 아닌가? 분명한 답변을 바람.

-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입시지상주의속에서 공교육의 부실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등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0교시 부활과 보충수업 자율화등  교육감의 정책은 결국 우리의 학생 모두가 실력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며,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회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아울러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정책으로 표출될 때에는 국민 여론의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정책이 현실화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등도 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초등학교 학력평가 부활, 0교시 부활 등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쟁중심의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Q4.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기화로 교육정책 수립에 시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특히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교육 정책 개입정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서울시로부터 어떤 요구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가? 특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경쟁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서로 협조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시의 의도는 교육자치권의 분리를 부인하고 행정자치단체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차지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 지난 2월 17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2월 25일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 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서는 두 기관이 일치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교육부의 경우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 비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05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 결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검토

- 최근 3년간 275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무려 183건에 이르고 있음.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원 비공개 전형이 20건, 교원임용 심사 미실시가 11건,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및 파행이 29건, 임용전 조회(학력, 신원)절차 미준수가 22건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의 재단전입금 현황을 보면 전체 199개 고등학교 중 ‘02년 15개교, ’03년 18개교의 학교가 재단전입금이 0%이고, 1%미만이 ‘02년 98개, ’03년 106개로 02년의 경우 재단전입금 1%미만이 전체사립고등학교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03년의 경우 62%를 넘고 있어 재단전입금 비율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처럼 재단의 재정확보가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전입금 비율 20%기준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재정부담이 학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사학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사학비리를 더욱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 교육청의 형식적인 감사에 대한 시정 촉구

-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년도	2002	2003	2004.8현재
적출건수	280(65개기관)	159(39개기관)	76(20개기관)
신분상조치	448	267	162
재정상조치	65	40	10
행정상조치	280	159	76

- 해마다 감사가 줄어들고 있음. 물론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03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하반기에는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올해도 감사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특히 올해의 경우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각 학교일선현장에서의 감사는 더욱 중요했다고 보여짐.

Q1. 현재 서울시 교육청 감사대상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 물론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지난 1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청렴도조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중에서 가장 낮음. 이는 그만큼 서울시 교육청이 그 만큼 부패로부터 상당부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그 만큼 서울시 교육청의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우 중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 그 처분에 있어서도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02년 11월 모 고등학교와 법인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반환 329,800, 회수 41,049,000, 보전 20,524,630원 등 4건의 재정상 조치 및 시정4건 및 주의 10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음에도 신분상 조치를 보면 6명의 관계자에게 경고3명, 주의3명의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신분상 조치 내역 총 877건의 신분상 조치중 징계가 14건, 경고가 202건, 주의가 661건으로 98%이상이 경고, 주의의 가벼운 조치만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감사가 마치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Q2. 이처럼 가벼운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패와의 고리를 끊고자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중입니다. 교육비리나 부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제에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와 처분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초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지난 3년동안 돈을 받고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음. 졸업장을 산 사람중에는 17대 총선 출마자와 현직 구의원도 있다고 함.

Q3.  이 시설에 지난해 국고와 지방비 지원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Q4.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Q5.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실시한 적 있는지?

- 본 위원 서울시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장학지도 자료를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지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Q6.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적발되기 이전에 이들 시설들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었는지?

- 따라서 차제에 이처럼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람.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이외에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립대학에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임기 문제

Q1. 서울시 11개 지역 교육장의 평균 임기가 몇 년 입니까?

- 지난 10년간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의 임기 현황을 보면 동부 8명, 서부 9명, 남부8명, 북부 8명, 중부 9명, 강동 8명, 강서 7명, 강남 8명, 동작 8명, 성동 8명, 성북 6명으로 1년을 약간 넘고 있고, 타 지역의 교육장 임기와 비교해 봐도 (교육장 1인 임기 : 평균 1. 15년) 매우 짧음.

Q2. 이렇게 교육장 임기가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4년 3월 1일 현재 서울의 각급학교가 2,210개 학교. 평균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개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각급학교를 하루에 1개 학교씩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만 하는 것으로도 1년이 소요될 수 있음. 즉 현황파악만 하기에도 1년이라는 임기는 너무 짧은 것임.

-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함. 적게는 한해 3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원대의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초임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과 일반 행정직원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음. 일각에서는 교육장 자리가 일종의 논공행상식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의 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각 지역의 초중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일정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Q3.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각 지역교육청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형식으로 전환해야...

- 교육부는 ‘분권과 책임’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을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Q1. 현재 서울시내 11개 지역 교육청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운용되고 있는지?

- 서울시내 각 지역 교육청은 각각의 특성상 예산이 달리 소요될 수 밖에 없음. 즉, 저소득층이나 도시서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교육예산이 달리 사용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각 지역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Q2.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학원 수강료 인상율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대처

- 2004년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인상율을 보면 7개 지역청의 학원 수강율이 인상되었고, 4개 지역청이 동결되어, 평균 4.4%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수강료가 인상된 7개 지역청의 경우 보통 3～3.6%가 인상이 되었는데, 강서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의 경우에는 무려 21%와 7%가 인상되었음.

- 특히 강서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동안 학원비가 인상되지 않아 올해 인상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인상율입니다. 평균 3%대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7배가 넘는 인상율인 것입니다.

- 현재 학원 수강료 인상율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있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학원 인상율이 결정되면 그대로 인상되는 겁니까?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원 수강료 인상율에 대한 인상안 발표가 각 지역청마다 다르고, 발표일도 지연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발표일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그동안 학원들은 임의로 학원비를 책정해서 인상할 것이고, 그 피해는 그대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 21%를 인상한 강서 교육청의 경우 수강료 인상안 발표일도 가장 늦은 7월 6일입니다. 보통 2월이나 3월에 학원 수강료 인상율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일선 교육청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 그런데도 이처럼 학원 수강료와 같은 사교육비 인상율과 인상안 발표일이 각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업소 및 정화구역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고발실적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6월말 현재 511개 업소임. 그런데 고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181개로 거의 40%에 이르고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275개의 불법영업 업소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 70%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임.

Q1. 이러한 불법업소가 버젓히 영업중인 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치단체가 불법업소의 건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불허한다는 등의 다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