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 방안

2004. 10.

국회의원 김 진 표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목    차

Ⅰ. 국채시장의 기능  -------------------------- 1

1. 채권시장의 기능

2. 국채시장의 기능

Ⅱ.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현황 --------------------4

1. 국채의 종류

2. 국채 발행시장 현황

3. 국채 유통시장 현황

Ⅲ. 주요국 국채시장과의 비교 -------------------13

1. 주요 선진국의 특징

2. 미    국

3. 일    본

4. 싱가포르

5. 홍    콩

Ⅳ.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 -----------------20

1. 지표채권으로서의 국채발행 물량 부족

2. 유통시장 미성숙

3. 다양한 국채상품 부족

Ⅴ.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 방안 ----------------26

1. 국채발행 확대

2. 국채만기구조 다양화

3. 국채전문딜러 적극 육성

4. 장기국채시장 육성

5. 국채스트립의 발행

6.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발전

※별첨:「국채법」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개정의 필요성

I. 국채시장의 기능

1. 채권시장의 기능

□ 잘 발달된 채권시장은 가계의 유휴자금이 기업 및 정부부문의 생산적 활동에 사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함.

□ 경제의 개방화,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화가 심화될수록 국민경제의 변동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 이처럼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잘 발달된 장기채권시장이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2. 국채시장의 기능

□ 국채시장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국채시장의 역할은 크게 △ 재정적 측면 △ 금융시장 측면 △ 통화금융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재정적 측면) 국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정부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음.

□(금융시장 측면) 국채시장은 지표금리의 제공 및 자산운용기법 발달의 촉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으므로 금융상품 가격의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benchmark rate)를 제공하여 공정한 채권가격 형성에 기여함.

o 각종 회사채와 공사채 등의 금리는 무위험자산인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당해 채권의 위험도와 유동성에 따라 가산율이 붙어 결정되게 됨.

o 국채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경제적 정보가 생산되지 못함. 無위험(risk-free) 자산인 국채의 수익률은 여러 다양한 경제적 계산에 사용되며 특히 회사채 시장의 초석을 제공함.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리스크에 가격을 매기기 위해 지표금리를 필요로 하는데, 국채금리가 바로 이러한 지표금리로서 존재하는 것임.

- 한편 국채는 금융기관 등에 무위험 투자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초가 됨. 금융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국채 등에 대한 자산운용을 변경해야 하므로 국채의 증가는 자산운용기법의 발달을 촉진함.

- 그리고 국채금리선물․금리스왑 등 국채관련 파생상품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인 요인임. 국내 국채금리선물은 도입(1999년 9월)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국채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국채금리는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야 할 준거수익률(hurdle rates)이 되기도 함. 투자에 따른 예상수익률이 국채금리보다도 낮다면 투자계획을 철회할 것이기 때문임.

- 국채는 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국채가 없다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저축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은행예금이나 리스크가 높은 주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통화․금융정책적 측면) 국채시장은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단기 국채금리는 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반영하고, 장기금리는 경기전망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함. 국채금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상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국채발행에 따라 만기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잘 갖춰질 경우 콜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이 장단기 금리의 변화를 통해 실물 경제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국채시장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함.

- 이코노미스트誌(2000. 8. 31일자)는 외환위기 이후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겪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함.

-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은 국제적인 채권시장의 구축에서 시작된다’라는 전문가의 언급은 국채 및 이에 기반한 채권시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II.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현황

1. 국채의 종류

□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제2종) 등이며 종목별로 만기․발행량․유동성이 상이함.

- 정부는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국채의 종목을 국고채로 통합․표준화하여 왔음.

o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철도채권 등을 국고채로 통합(1994년 1월), 양곡증권의 국고채 통합(2000년 1월), 원화표시 외평채의 국고채로 통합(2003년 11월)

o 국고채의 종목식별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면금리 및 표기단위를 단순화시킴.

o 국고채 통합발행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2003년 3월).

o 장기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5년물 및 10년물의 발행비중을 확대시킴.

* 2000년부터 10년물을 발행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10년물의 발행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있음.

-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외평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함.

※ 국채법 제3조 (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 현재 발행중인 국채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고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국채라고 할 경우에는 국고채를 지칭.

< 우리나라의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

구분	관련법률 (부담주체)	발행목적	발행조건
			발행방법	만기	이율(%)	이자지급
국고채권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기금에의 자금예탁	경쟁입찰	3,5,10년	시장금리	매6월후급
외평채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자금 매입 해외부문 통화관리	경쟁입찰	10년이내	시장금리	매6월후급
제1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임대주택건설촉진 재원조달	첨가소화	5년	3.0%	연단위 복리후급
제2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임대주택건설촉진 재원조달	첨가소화	20년	3.0%	연단위 복리후급

2. 국채 발행시장 현황

□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채 발행물량이 적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o 연간 국채발행액은 '97년 6.8조원에서 '00년 24.7조원에 이어 '03년 50.6조원으로 증가

o 국채발행잔액도 ‘97년 28.6조원에서 ’00년 76.3조원, ‘03년 140.6조원으로 급증

o GDP대비 국채발행비중(%):('97)1.4→('00)4.3→('03)7.0

GDP대비 국채발행잔액비중(%):('97)5.8→('00)12.4 →('03)19.5

<  연도별 국채 발행추이 >

(단위: 조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국고채권	발 행	2.1	12.5	18.6	15.2	21.8	19.4	34.5
	상 환	0.6	-	3.2	6.8	13.5	14.7	8.7
	잔 액	6.3	18.8	34.2	42.6	50.9	55.6	81.5
외평채권	발 행	0.7	5.1	2.8	5.8	3.6	7.5	9.0
	상 환	0.7	0.3	1.0	3.1	3.0	0.9	1.2
	잔 액	4.2	9.0	10.8	13.5	14.1	20.7	28.5
국민주택 채권	발 행	2.8	2.5	3.6	3.7	5.4	7.6	7.1
	상 환	1.2	14.5	1.7	1.8	2.6	2.6	2.7
	잔 액	13.0	14.0	15.9	17.8	20.6	25.7	30.1
양곡증권	발 행	1.3	2.0	3.0	-	-	-	-
	상 환	1.3	2.0	3.0	2.4	0.4	1.0	0.5
	잔 액	4.9	4.9	4.9	2.5	2.1	1.1	0.6
국채 계	발 행	6.8	22.1	28.0	24.7	30.9	34.5	50.6
	상 환	3.8	3.8	8.9	14.6	19.7	18.6	13.1
	잔 액	28.6	46.6	65.8	76.3	87.8	103.1	140.6
GDP대비 국채발행액		1.4%	4.6%	5.5%	4.3%	5.0%	5.0%	7.0%
GD대비 국채잔액		5.8%	9.6%	12.4%	13.2%	14.1%	15.1%	19.5%

자료: 재경부

□ 장기국채(10년물) 발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o 3년물 비중(%):(‘00)60.5→(’02)39.4→(‘03)40.9→(’04)39.5

5년물비중(%):(‘00)12.1→(’02)28.8→(‘03)35.6→(’04)30.2

10년물비중(%):(‘00)5.3→(’02)31.8→(‘03)23.5→(’04)30.4

<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추이 >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국고채 1년물	3.4 (22.1%)	-	-	-	-
국고채 3년물	9.2 (60.5%)	8.5 (39.0%)	7.6 (39.4%)	14.1 (40.9%)	11.5 (29.5%)
국고채 5년물	1.8 (12.1%)	8.8 (40.2%)	5.6 (28.8%)	22.3 (35.6%)	17.4 (44.6%)
국고채 10년물	0.8 (5.3%)	4.5 (20.8%)	6.2 (31.8%)	8.1 (23.5%)	10.1 (25.9%)
국고채 계(A)	15.2	21.8	19.4	34.5	39.0
채권총발행량(B)	267.0	288.8	257.5	285.5	250.4
국고채 발행비중(A/B)	5.7%	7.5%	7.5%	12.1%	15.6%

주: ( )내는 비중.

자료: 재경부.

□ 국채발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국채의 전체채권대비 비중(%):(‘90)6.1→(’00)17.3%→(‘04.5)25.1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5월말
국채 잔액 (전체채권 대비율)	3.1 (6.1%)	19.6 (15.5%)	76.3 (17.3%)	140.7 (22.5%)	156.5 (25.1%)
국고채 잔액 (전체채권 대비율)	- (-)	3.0 (2.3%)	44.2 (10.4%)	81.5 (13.4%)	97.8 (15.7%)
전체채권 잔액	51.1	126.0	424.7	607.5	623.9

자료: 재정경제부

□ 그러나 우리나라 국채발행 규모는 OECD 각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작은 규모임

- ‘03년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발행잔액 규모는 19.5%로 미국 45.7%, 영국 28.4%, 프랑스 59.1%, 일본 143.0%에 비해 훨씬 작음.

< 우리나라 및 OECD 각국의 GDP대비 국채발행 규모 >

(단위 : 억불)

구 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한국
국채발행잔액	50,220	61,501	10,303	10,243	5,102	13,543	1,163
전체채권 대비	28.0%	75.5%	55.4%	49.0%	40.0%	64.9%	22,5%
GDP 대비	45.7%	143.0%	59.1%	42.6%	28.4%	92.2%	19,5%

자료: 재경부

3. 국채 유통시장 현황

□ 국채시장 제도 개선 등으로 국채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거래량도 크게 증가함.

- 국고채 거래량은 ‘00년 232.9조원에서 ’02년 361조원, ‘03년 62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채권 거래량에서 국고채의 비중은 ’00년 24.5%에서 ‘03년 43.0%로 증가함.

╶ ‘04년 상반기 중 총 국채 거래량은 519.0조원으로 전기대비 219.3조원 증가하였고 전체 채권 거래량 대비 거래비중은 59.5%로 전기에 비해 15.5% 상승하였음.

□ 이러한 증가는 1999년 7월에는 국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격탐색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장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제도를 도입한 결과로 보임.

※ 참고: 국채전문딜러 현황

■ ´04. 8월 현재 국채전문딜러(PD) 20개 기관, 예비국채전문딜러(PPD)

3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

*PD: 국민, 농협, 신한, 외환, 하나, 기업, BNP Paribas, 조흥,

JP Morgan, 도이치(이상 10개은행), 교보, 굿모닝신한, 동양,

대신, 대우, LG 투자, 한화, 현대, 동원, SK(이상 10개 증권사)

*PPD: 삼성증권, 산업은행, 시티은행

■ 국채전문딜러 선정기준

- 국채전문딜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경부 지침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함

- 예비PD의 지정: 신청기관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확보 등 업무수행능

력을 기준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

- PD의 지정 : 예비PD 지정후 1년 경과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재무건

전성, 업무수행능력 및 의무이행실적등에 대해 ‘전문딜러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지정

- 전자스크린매매방식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운영(1999년 3월)을 통해 딜러중심의 국채유통시장을 활성화.

╶ 비딜러기관들의 위탁매매를 통한 참여를 허용(2002년 10월)

╶ 국채딜러에게 국고채 인수의무,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출의무 및 거래의무, 유통시장 조성의무 등 시장조성의 의무를 부과,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제도 변화 >

1999년 3월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1999년 7월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1999년 11월	특별참가제도 도입
2002년 10월	지표채권에 대한 장내거래 의무화
2003년 1월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이행기준 강화 - 장내거래 의무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 - 연간 총국채발행액 중 최소 인수 의무비중을 2%에서 5%로 상향조정
2004년 5월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조치 - 5년만기 국고채를 중심지표채권으로 육성 - 10년만기 국고채 통합발행기간 확대(6개월→1년) - 국채전문딜러의 장내거래의무비율 상향조정(40%→50%) - 장기채 장내거래에 가중치 부여를 통해 장기국채 거래 활성화 유도

□ 우리나라 채권거래는 장외거래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나, 2002년 10월 국채전문딜러의 지표채권 거래를 장내거래로 의무화한 후 장내거래가 활성화됨.

- 국채거래의 장내거래량은 ‘01년도에 축소되었으나 ’02년에 39.5조원으로 증가 한 후 ‘03년에는 202.3조원으로 급증하였고 거래비중도 ’01년 2.2%에서 ‘03년 32.6%로 증가함.

╶ 국채 장내거래의 활성화는 국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적 시장금리 형성을 촉진하게 되는 등 국채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함.

< 국고채 거래량 추이 >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국고채 거래량(A)	232.9	419.1	361.0	620.0
장내거래량(B)	19.3	9.3	39.5	202.3
장내거래비중(B/A)	8.3%	2.2%	10.9%	32.6%
전체채권 거래량(C)	952.3	1,392.0	1,124.1	1,442.6
국고채 거래비중(A/C)	24.5%	30.1%	32.1%	43.0%

자료: 재경부.

□ 국고채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고채의 회전율(거래량/발행잔액)도 1998년 70.7%에서 2003년 767.5%로 10.9배가 증가함.

- 회사채의 회전율은 같은 기간중에 159.8%에서 59.5%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금융채와 특수채의 회전율은 같은 기간 중 2배 이내에서 늘어나는데 그침.

< 채권 종류별 회전율 비교 >

(단위: %)

	1998 (A)	2000	2002	2003 (B)	B/A(배)
국고채	70.7	549.5	654.7	767.5	10.9
회사채	159.8	106.5	78.1	59.5	△2.7
통안채	124.7	459.3	449.3	417.4	3.3
금융채	110.2	242.8	156.9	146.9	1.3
특수채	33.9	91.3	49.5	52.7	1.6

자료: 재경부.

□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투자자가 다양화되는 등 국채의 수요기반이 확대됨.

╶ ’98년 말에는 은행․투신이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하였으나 은행․투신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연기금․보험 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국채보유비중이 증가함.

< 기관별 국채 보유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조원, %)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은 행	34.5 (67.5)	40.7 (65.9)	43.4 (58.9)	45.7 (50.7)	54.9 (43.0)
연․기금	0.2 (0.3)	1.3 (2.0)	5.1 (6.9)	15.2 (16.9)	30.8 (24.1)
보 험	0.9 (1.8)	2.1 (3.4)	5.0 (6.8)	11.9 (13.2)	18.6 (14.5)
증 권	5.9 (11.6)	6.4 (10.4)	9.1 (12.4)	9.6 (10.7)	13.0 (10.2)
투 신	7.7 (15.1)	9.5 (15.4)	8.8 (11.9)	5.9 (6.5)	8.3 (6.5)
기 타	1.9 (3.8)	1.8 (2.9)	2.3 (3.1)	1.8 (2.0)	2.2 (1.7)
계	51.2 (100.0)	61.7 (100.0)	19.7 (100.0)	90.2 (100.0)	127.8 (100.0)

주: 증권예탁원 기준.

자료: 재경부.

III. 주요국 국채시장과의 비교

1. 주요 선진국의 특징

□ 미국 등 선진국은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민간시장 참가자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며 국채 수익률에 연동하여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등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임.

╶ ‘03년도 GDP 대비 국채 발행잔액 비율을 보면, 싱가폴 37%, 미국 45.7%, 일본 143.0%이나, 한국의 경우 19.5% 수준에 불과함.

□ 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 등은 모든 국채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국채 거래량의 84%가 경쟁매매시장인 MTS(Mercato

dei Titoli di Sato)에서 거래되는 등 국채의 장내거래가 정착됨.

□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인 지표채권이 발달.

╶ 미국의 경우, 만기 10년 국채가 중심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만기 10년의 국채가 중심지표채권임.

* 이에 비해 국내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국가들의 주요 국채시장 정책 >

국가	주요특징
미국	GDP대비 국채시장 규모의 축소에 따른 유동성 제고노력, 대체 지표채권 가능성 모색

싱가포르	재정수지 흑자임에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시장규모 확대 추세,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 및 조달 자금 운용
호주	재정흑자로 국채시장 규모 축소, 국채 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국채의 발행으로 공적 연금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 모색
브라질	중앙은행 채권을 국채로 전환중임. 중앙은행 채권계정을 재정계정으로 통합

2. 미 국

□ 2004년 1/4분기 현재 미국의 채권발행잔액은 22.5조달러이며 이중 국채(Treasury Securities)는 3.7조달러(16%)로 주택저당채권(MBS),  회사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임.

╶ 미국 국채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채 중 시장성국채인 T-Bills, T-Notes, T-Bonds 등 재무부채권을 말하며 단일 종목의 발행잔액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임.

╶ GDP대비 미국의 국채발행 잔액은 ‘93년도에 49.5%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03년에 현재 45.7%로 여전히 높은 상황임.

□ ’04년 5월말 현재 국채 종류별 발행잔액을 보면 중기국채(T-Notes)의 발행규모가 가장 큰 비중(54.2%)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국채는 기간별로만 보면, 4주, 13주, 26주, 2년, 5년, 10년물이 있어 다양한 국채가 존재함.

< 미국의 국채종류별 발행잔액 (2004. 5월말)>

(단위: 억달러, %)

T-Bills	T-Notes	T-Bonds	기타	합계
9,800	20,306	5,559	1,778	37,443
(26.1)	(54.2)	(14.8)	(4.9)	(100.0)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Bond Market Association.

□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증권거래소)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0년 만기 재무성 증권이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01년 10월 이후, 만기 10년초과 장기국채의 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만기 10년 국채가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표종목은 신규채권 발행에 따라 최근물로 신속하게 교체되며 신규발행 채권과 기존 지표종목과의 수익률 괴리도 1~2bp로 매우 작음.

3. 일본

□ ’03년 12월말 현재 채권발행잔액은 약 768조엔이며 이중 국채(정부단기증권 포함)가 602조엔으로 압도적인 비중(83%)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12월말 현재 중․장기국채 발행잔액은 492조엔에 달하여 전체 국채발행잔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 10년만기 국채는 1966년 1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일본채권시장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만기별 국채 발행잔액 (2003년 12월말) >

(단위: 조엔, %)

중․장기국채 (2,3,4,5,6, 10,15,20,30년)	단기국채 (6,12월)	정부단기증권 (3월 이내)	합계
492.4	39.4	70.3	602.1
(81.7)	(6.5)	(11.6)	(100.0)

자료: 일본은행

□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증권거래소)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4. 싱가포르

□ 2003년 12월 기준 싱가포르의 채권발행잔액은 575 US$이며 이중 국채(Singapore Government Securities: SGS)의 비중은 64.5%를 차지하고 있음.

╶ 채권의 종류로는 3개월, 1년 만기의 단기증권(SGS T-bill)이 있고 2년, 5년, 7년, 10년, 15년 만기의 장기증권(SGS bond)이 있음.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변화가 일어남.

╶ SGS 발행은 주로 금융기관의 무위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었으나 1998년부터 금융시장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육성함.

╶ GDP 대비 SGS 발행잔액 비율은 1997년에 15.6%였던 것이 2002년에 37%로 급증하였음.

< 싱가포르 국채발행 잔액과 GDP 대비 비율 >

자료: SGS 웹사이트(http://www.sgs.gov.sg).

╶ 1998년 이후 싱가폴 정부는 싱가폴을 국제 자금조달 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국채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섬(2004년 1/4분기 현재 발행잔액은 648억S$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SGS 시장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 종목당 발행규모를 확대함.

- SGS 일평균 회전율은 1997년 이후 증가함으로 유동성이 향상되었으나 경쟁상대인 홍콩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

< 싱가포르 SGS 발행잔액 >

(단위: 억S$)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분기
286	353	433	537	581	631	648

자료: SGS 웹사이트(http://www.sgs.gov.sg).

□ 싱가포르 헌법에 의거하여 재정적자에 의한 장기적인 SGS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한된 SGS 발행물량 하에 유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Repo 시장 활성화 정책, 발행 집중 프로그램, 외국인 거대 딜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확대, 채권시장 발달을 위한 세금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유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임.

o Repo 거래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라고도 하며, 이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현시점(매매시점)에서 유가증권을 매도(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의미함.

5. 홍콩

□ 홍콩의 국채로는 통화발행준비기금 및 환율안정기금인 Exchange Fund에 의해 Exchange Fund Paper(EFP)가 발행되고 있음.

- 국채발행시장은 2004년 5월 현재 EFP가 1,230억 홍콩달러로 1998년 이후에 증가추세임.

- EFP는 28일, 91일, 182일, 364일 만기의 단기채권과 2년, 3년, 5년, 7년, 10년 만기로 구성된 중장기채권이 있음.

- 채권발행이 단기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 발행채권의 평균만기는 짧음.

< 홍콩 EFP 발행잔액 >

(단위: 억HK$)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5.
974	1,018	1,086	1,137	1,174	1,235	1,230

자료: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웹사이트

□ 홍콩은 양질의 홍콩달러 표시 채권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까지 EFP의 순발행액을 늘려왔음.

- 동아시아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 싱가포르와 경쟁 중인 홍콩으로서는 채권의 공급을 늘려서 홍콩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표수익률(benchmark yield)을 제공하고자 함.

□ 국채시장의 유동성 지표인 유통시장 일평균 회전율은 아시아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임.

□ 홍콩의 GDP 대비 국채발행 잔액 비중을 보면, 1997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9.9%에 달함.

< 홍콩의 국채발행 잔액과 GDP 대비 비중 >

자료: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웹사이트

Ⅳ.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규모 면에서 급성장을 보였음.

- 1997년부터 2003년을 대상으로 보면, 연간 발행액 기준으로는 7배 이상,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는 80배 가까이 성장하였음.

- 같은 기간 동안 회사채의 경우 발행액 기준으로는 2배미만, 거래액 기준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채시장의 성장세는 매우 큰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부족한 점이 많음.

-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으로는 △ 지표채권으로서의 국채 발행 물량 부족 △ 낮은 장내거래 비중등 유통시장의 미성숙 △다양한 국채관련 상품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결국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까지는 발행량 및 유통량이 늘어나지 못했으며, 지표금리를 제공하며 전체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한다는 국채시장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그 결과 안정적인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장단기금리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1. 지표채권으로서의 국채발행 물량 부족

□ 지표채권은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국채를 적절한 지표채권으로 육성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정자금을 적기에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음.

- 신뢰할 만한 지표채권의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회사채 등 다른 금융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국채선물, 스왑시장과 같은 파생상품의 발전의 토대를 제공함.

- 또한 지표채권의 수익률곡선은 인플레이션, 경제의 장기 성장률, 금리예측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 기법 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표채권의 발달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실물경제로 파급시키는 효율적인 경로로서 지표채권의 만기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지표채권의 존재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 됨.

□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은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민간시장 참가자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채수익률에 연동하여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등 효율적 국채 시장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지표채권의 물량이 적은 편임

- 현재 연중 발행(차환포함)되는 국고채의 규모인 35조원 내외 수준으로는 시장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함. 특히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향이 강한 연기금·보험사 등의 국채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의 유동성은 더욱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3년물, 5년물, 10년물 등 우리나라 지표채권의 발행물량이 가장 적은 수준임.

- 이는 지금까지 정부예산의 편성, 심의 등 예산과정에서 국채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데 비해 균형재정에 집착해 온 데에도 상당부분 기인.

- 또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는 기조가 계속되는 한 국채가 지표채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국채 공급 가능성이 높지 않음.

o 지표채권발행 규모가 GDP 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음.

< 국가별 국채발행 만기 및 지표채권 수 >

주: 1. 1995년에 3년물 발행 중단 이후, 미국의 발행 만기 종류 수는 7로 되었음.

2. 분포는 잔액에 근거. G-10 국가들의 경우 1997년 BIS 자료.

한국의 경우는 2002년도 말잔 근거.

3. 영국의 수치는 잔존 만기에 근거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발행 만기 종류	7	10	8	5	7
발행 만기 (M-개월, Y-년)	3,6M,1,2, 5,10,30Y	3,6M,1, 1.5,2,3,5, 7,10,30Y	3,6M,2,4, 5,6,10, 20Y	3M,5,10, 20,30Y	3,6M,1,2, 5,10,30Y
발행 만기에 따른 분포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초과	32% 29% 27% 12%	17% 32% 48% 3%	5% 8% 78% 9%	7% 29% 34% 30%	21% 62% 17%
지표채권 수	7	5	1	4	7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
발행 만기 종류	7	8	6	6	12	3
발행 만기 (M-개월, Y-년)	3,6M,1,5, 10,15,30Y	3,6M,1,2, 5,10,15, 30Y	6M,2,4,5, 10,30Y	3,6M,1,5, 10,30Y	3,6M,1,5, 10,30Y	3,5,10Y
발행 만기에 따른 분포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초과	19% 6% 43% 32%	10% 27% 53% 10%	2% 32% 61% 5%	4% 10% 74% 12%	27% 23% 13% 37%	75% 25%
지표채권 수	2	7	4	2	7	3

□ 최근 몇 년간 국채시장의 급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자금 조달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증대가 지난 5년과 같이 지속되리라 장담하기 어려움.

- 특히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건전재정 기조가 강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채발행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유동성 확대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임.

2. 유통시장 미성숙

□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장내거래 의무기준을 강화한 후 지표채권의 장내거래 비중이 상승

o 장내거래량(조원): (‘01)9.3 →(’02)39.5→(‘03)202.3

장내거래비중(%) : (‘01)2.2 →(’02)10.9→(‘03)32.6%

□ 그러나 제도개선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딜러들이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브로커(broker)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

- 국채전문딜러(PD)들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집중매매 및 호가제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국채의 경우 장내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한 정도가 아님.

- 증권사 등 대부분의 채권 브로커들은 국채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탐색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이며 그 결과 금리의 변동폭을 높이는 등 시장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포지션(국채물량)을 보유한 후 지속적인 매수·매도를 통해 호가간 차이를 이윤으로 취하는 딜러의 역할이 요구되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는 진정한 의미의 딜러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채 중개 또는 최종 투자자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

3. 다양한 국채상품 부족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부응하는 대표적 자산인 장기국채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임.

- 그동안 중장기 국고채(5년 및 10년물)를 발행하여 왔으나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자산운용기관의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장기국채 발행을 대폭 확대할 경우 3년물·5년물 국고채 발행량의 감소로 국채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고채 물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국고채를 대폭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 국채의 만기구조가 단기화됨에 따라 전체 채권시장의 만기구조도 단기화되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온존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채선물시장 등이 운용되고는 있지만 기대된 만큼의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며 풍부한 투자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 리스크 및 수익과 관련하여 상이한 선호를 갖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참고: 선진국에 비해 국채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버클리대 경제학자 Barry Eichengreen의 분석

1) 채권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경제적 효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 수준

까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2)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회사채시장이 발달하기 어려운데, 회사채시장은 국채시

장과 상호의존적, 상호강화적 관계를 형성함.

3) 한국이 기본적으로 재정흑자국이었다는 점도 국채시장의 성장을 가로막

는 요인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차입을 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채시장도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최근 대조

조적인 두 그룹이 출현하고 있음.

0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재정흑자임에도 국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0 외환위기의 와중에 발생한 대규모 정부적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액의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임.

0 이코노미스트誌는 후자 그룹의 경우 외환위기의 마무리와 함께 국채 발행액

도 줄어들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됨.

4) 아이켄그린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불

안정성이 심화된다면 국채시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우려하고 있음.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환차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

므로 외국인들의 국채 매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임.

Ⅴ.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 방안

1. 국채 발행 확대

□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규모가 작아 국채 발행이 증가해야 하지만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채 발행잔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발행액이 감소하면 국채시장 유동성이 단기간에 하락할 위험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 재정흑자 기조 하에서 지표채권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만의 정책과제가 아니라 최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2000년 이후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감소하여 국채의 지표채권 기능유지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임.

- 싱가포르와 홍콩은 정책적으로 국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흑자재정과 관계없이 국채발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으로는 해외투자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운용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재정흑자로 국채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채 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적 연금의 기금 부족에 이용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규모에 비해 국채발행 규모가 작음을 고려할 때,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우선,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을 국고채로 단일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고채 발행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국채종목 통합은 바람직한 조치이며 향후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도 국고채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채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 지표금리 제공 △ 환율안정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채시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 우리나라도 국채시장이 위험관리 및 지표금리 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나아가 장기 안전자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채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2. 국채만기 구조의 다양화

□ 우리나라 국채의 만기별 종목수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채 만기별 종목 수는 5개(영국)에서 12개(스위스) 사이임.

- 많은 국가들에서 지표채권의 만기는 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30년임.

□ 현재 우리나라 국채는 3년, 5년, 10년의 세가지 종류의 장기채만 발행하고 있어 단기 지표 금리의 역할을 하는 국채는 없음.

- 외환위기 이후 변동금리 금융상품(대부분 3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의 공급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스왑거래 등이 늘어남으로써 단기 지표금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단기 지표금리로 91일물 CD금리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표성이 부족하여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CD금리는 4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한미) 발행물에 대한 10개 증권사의 최종 호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시장수요가 큰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월물(또는 6개월물) 국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채전문딜러 적극 육성

□ 장내거래를 활성화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경쟁매매를 촉진하도록 국채전문딜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국채전문딜러들이 단순 중개업무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발행시장에서 국채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인수금융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유통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래 국고여유자금으로 PD에게 인수 및 유통금융을 제공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재정상황의 악화로 지원실적이 전무함.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의 기금운영상 일시여유자금 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dealing loan을 제공함으로써 PD가 Market Maker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채전문딜러의 시장 조성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Super PD (Primary Dealer)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전문딜러는 23개사로 채권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며 유통시장 점유비중이 낮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이 미약함.

< 각국의 PD수 >

국가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PD수	23	21	16	23	16/32	6

< PD별 시장점유율 >

점유율	1%이하	1～2%	2～3%	3～4%	4～5%	5%이상
기관수	9	7	5	1	1	0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전문딜러 중 시장조성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Super PD를 따로 지정하는 Two Tier System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채권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4배인 이탈리아의 경우 국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딜러의 수는 32개사이나 그 중 시장조성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Super PD는 16개 사에 불과함.

- Super PD를 지정하여 인수 및 유통금융의 혜택을 확대한다면 국채전문딜러 자격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져서 시장 조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

< 선진국의 PD제도와 우리나라의 PD제도 비교 >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목 적	-국고채권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	- 공개시장조작 등 금융정책의 용이한 수행 - 국채발행 및 유통시장 통계자료 등의 보관․관리	- 국채발행의 원활화 도모 - 국채유동성의 촉진	- 국채발행의 원활화 도모 - 국채유통의 촉진
명 칭	-국고채전문딜러	-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s)	- 국채시장조성자 (Gilt-Edged Market Maker)	- 국채전문딜러 (SVT)
PD 수	-23(2004년 10월)	- 23(2004년 1월)	- 16(2001년 9월)	- 21(2003년 3월)
PD제도 도입	-1999	- 1960	- 1986	- 1987
PD 지정권자	-재정정제부	- 뉴욕 연준(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내 Debt Management Office)	-재무부(MOF내 AFT)
양방향조성호가 제시의무	-있음	- 없음	- 있음	- 있음
경쟁입찰 참가의무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거래실적․시장정보 등 보고의무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출처 1) Nomura Research Institute, "Case Study 3: Developing Primary Dealer System and Market Transparency",   2004(태국발리 세미나자료 중 일부)

2) 뉴욕연방준비위원회 웹사이트

4. 장기 국채시장 육성

□ 장단기 금융시장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조성을 위해 장기채권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현재 장기채권의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며 향후 연기금의 규모 확대에 따라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됨.

-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1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3년 말 현재 10년물 발행잔고가 전체채권 발행액의 7.3%(44.8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장기채(5년만기 이상) 종류별 예탁잔액(2000～2003) >

(단위: 조원)

	’00	’01	’02	’03
국 채	28.5	45.6	66.3	93.3
특수채	73.7	113.0	116.0	101.8
회사채	16.3	22.8	25.7	30.0
금융채	6.2	7.5	10.5	13.2
지방채	7.8	8.0	8.4	8.9
계	132.4	197.0	227.0	247.1
전체채권대비 비중	30.1%	36.6%	39.1%	40.1%

* 각 연도말 증권예탁원 예탁잔액 기준

□ 정부는 지난 5월 장기국채시장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함.

- 5년 만기 국고채의 발행비중을 40%로 확대함으로써 중심지표채권(현재 3년물)으로 육성, 10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 확대(6개월→1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그러나 지표채권의 이행 기간 중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장기채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 국채인 10년 만기 국고채가 중심지표의 채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5년 혹은 10년 만기 국채만 발행할 경우 만기채권의 차환발행 시점이 길어져 전체적으로 지표채권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5. 국채스트립의 발행

□ 국채스트립 제도는 투자자의 요구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국채시장의 가격기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

※ 국채 스트립(strip)이란 국채를 구성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권리’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나누어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립 시장이란 이표채(利票債)를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각 시점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쿠폰)로 쪼개어 따로따로 유통시키는 시장을 지칭.

- 국채의 경우 통상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므로, 3년만기 국고채의 경우 원금부분과 6개의 쿠폰 등 모두 7가지 상품이 생기게 됨.

□ 국채스트립은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무위험 무이표채 투자수요의 충족, 스트립과 재결합된 차익거래로 국채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발전

□ 국채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RP시장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됨.

- RP는 일정기간 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다시 사는 채권으로 사실상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관투자가가 장기국채를 만기시점까지 보유하더라도 RP거래를 통해 보유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채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됨.

- 이럴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보유채권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채 발행시장은 물론 유통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RP시장의 규모가 국채시장보다 크며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운용 기법이 발전하기도 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야 RP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아직 거래가 미미한 수준임. 금융기관들이 RP시장보다는 콜시장을 통해 단기차입을 행하기 때문임.

□ RP시장이 활성화되면 장기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사이의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거래 효율성 및 안정성도 향상될 것임.

□ RP시장의 발달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소 RP시장 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참가자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RP거래를 제한하는 도산법과 과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RP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국채시장 발전을 둘러싼 두가지 입장

1. 국채 중심의 채권시장 발전 반대론

□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발전방향이라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므로 상

이한 발전전략을 채택

- 외환위기 이후 신용위험 증가로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

을 위한 국공채 발행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균형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정

책의 기조 및 향후 재정수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국채발행이 어렵다

는 것이 주된 근거임.

□ 국채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적 채권으로서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의 도입을 제안

- 주택저당증권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과 주택담보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신용

도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부실 가능성이 매우 낮아 기관투자가에게 안정

된 자금운용수단을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부동자금 이동으

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억제할 수 있음.

- 또한 장기채권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 기관투자

가의 장기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2. 국채 중심의 채권시장 발전 가능론

□ 그러나 대다수는 국채시장 발달-> 채권시장 발달 ->자본시장 발달의

연결고리를 상정한 가운데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채발행을 확대할 수 있음

* △ 외평채를 국고채로 통합하고(24조6천억원) △ 공적자금관리기금이

국민연금과 우체국예금 등으로부터 차입해 사용하던 자금을 국고채로

대체하며(38조9천억원) △ 공적자금 예보채를 국고채로 상환(49조원)

하면 2007년에는 발행잔액 기준으로 약 170조원 규모가 될 것임.

- 나아가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

※별첨:「국채법」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개정의 필요성

□ 「國債法」제17조는 국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의 경우는 5년, 이자의 경우는 2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달리하는 입법례는 공사와 공단, 그리고 국책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권에서 주로 나타남.

-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법인 民法(1958년 제정) 및 商法(1962년 제정) 보다 國債法(1949년 제정)이 먼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결(헌재 92헌가19, 96헌바27)한 바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와 「예산회계법」상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도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지 않고 5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특히,「국민주택채권」과 같이 자동차의 등록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채권’의 경우,

- 이자가 만기에 일시상환되고 소액유통되며 만기 5년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소멸시효로 인한 이자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16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은행권의 휴면예금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환급의무가 없어지지만, 은행들은 예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예금을 내어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해 원금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지난 2004년 7월 국채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채법중개정법률안」이 김진표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