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전체의 99.9%)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4.8월까지 2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포함)이 외부에 제공한 개인급여내역정보의 건수는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급여내역정보는 성명, 주민번호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단에서 마구잡이로 유출된 개인급여내역정보는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어 질병내역 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4년8월까지의 지사별 개인급여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전체 128,328건 중 본부는 67,635건이었다. 나머지 60,693건을 차지하는 지역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12,453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경기 8,414건, 부산 6,639건, 인천 4,996건, 경북 4,594건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별 개인급여자료 제공현황 2003-2004.8>

구분	개인급여자료제공건수	비고
계	128,328	2003-2004.8
본사	67,635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서울	12,453	1개본부 30지사 5출장소
부산	6,639	1개본부 12지사
대구	3,469	1개본부 7지사
인천	4,996	1개본부 7지사
광주	3,220	1개본부 3지사
대전	1,333	1개본부 4지사
울산	478	3지사
경기	8,414	35지사
강원	1,600	17지사
충북	1,288	11지사
충남	3,360	15지사
전북	3,239	14지사
전남	1,755	21지사
경북	4,594	23지사
경남	3,474	21지사
제주	381	2지사

□ 지사의 경우 2003.3 이전에는 223개지사 12출장소. 현재는 227개지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한편, 지역본부를 제외한 지사 중에서 부산의 사하지사가 1,691건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개인급여내역정보 제공건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는 서초남부지사가 1,613건으로 제일 많았다. 대구에서는 수성지사가 857건, 인천에서는 남동지사가 1,388건이며, 그 외 부천북부지사 1,601건, 안양만안지사 1,574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높은 개인급여내역제공율을 보였다.

안명옥의원은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까지 들어있어 자칫 잘못 유포된다면 사행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정보가 들어있는 개인급여내역이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철도청 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에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본사의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자격징수실 등 각기 제각각□이라면서 □게다가 지역본부 뿐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의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철저한 관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