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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스물세번째 <방송위원회>           2004. 10.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 788-2673, 784-6335 / FAX : 788-3844

■ 관행에 이끌려 가는 방송발전기금

▷「기관․단체운영 지원사업」101억, 단 한차례 평가도 없이 집행!!

▷ 연간 40억 지원되는 서울예술단과 방송발전기금의 길고 어색한 만남

■ 간접광고,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인가?

▷ 시청자주권과 드라마 제작환경 간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가!

▷ 그래도 간접광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간다

▷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만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

■ 신규미디어 도입에 대비한 방송위원회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 왜곡된 수신료 배분율 재조정해야

▷ 수신료 배분 KBS 97%, EBS 3% 근거는 무엇인가?

▷ 수신료 배분율 재조정 해법은 수신료조정위원회 구성

■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자막방송 비율 법정화 필요

■ 책임회피의 구태 재현, 방송위원회 심의기능 상실

■ 관행에 이끌려가는 방송발전기금

-「기관․단체운영 지원」101억, 단 한차례 평가없이 집행!

- 연간 40억 지원되는 서울예술단과 방송발전기금의 길고 어색한 만남

1. 방송발전기금의 ‘기관․단체운영지원’ 사업 내력

○ 방송발전기금은 2000년 3월의 통합 방송법 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舊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단체’는「舊한국광고공사법」에 근거한 “舊공익자금”에서 지원하던 단체로 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 등 언론관련 단체들이다.

※ 방송발전기금 기관․단체운영 지원 근거

「舊 한국광고공사법」 제21조의2 제2항 (공익자금의 재원 및 용도) :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언론관련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자금에서 지원

「舊 한국광고공사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 (공익자금의 사용) :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언론인 연수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언론공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舊 한국광고공사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5호 (공익자금의 사용)

기타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수혜대상 단체는 모두 6개로 ①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②한국광고단체연합회 ③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④언론중재위원회 ⑤한국언론재단 ⑥서울예술단이다.

<표1> 방송발전기금중 기관․단체운영 지원 실적(2003)

(단위：원,%)

사 업 명	집 행 액
□ 기관․단체운영 지원	10,140,402,160
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961,637,580
2. 한국광고단체연합회	988,459,930
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297,579,940
4. 언론중재위원회	4,465,834,930
5. 한국언론재단	1,757,601,410
6. 서울예술단	669,288,370

○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한결같이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인 반면, 서울예술단만 유독 문화예술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한 눈에 그 어색한 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2. 인건비OK! 경상운영비OK! 연간 20억의 안정적 단체운영비 확보!!

○ 서울예술단이 근거도 없이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舊공익자금 시절 지원받았던 단체였으며,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와중에서 단지 “지금까지도 지원해 왔으므로 그냥 지원한다”는 식의 관행적 지원에 의한 것이다.

※ 서울예술단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설립목적 : 가무극, 가무악 등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설립시기 : 1986.08.01 88서울예술단 창단

1990.12.26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설립

- 직원현황: 총 76명 (예술의전당 : 103명)

- 이사장임명: 이사장 및 총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임기 3년)

- 이  사  장: 신선희  98.6~현재 서울예술단 이사장겸 총감독 (02.12.26 재임명)

○ 서울예술단에 대한 03년 방송발전 기금지원액은 ①‘기관․단체운영 지원’명목으로 6억6,900만원, 동시에 ②‘콘텐츠 창작․개발 사업’명복으로 서울 예술단 공연사업에 대해 지원된 금액이 31억 1,700만원으로 총 37억8,600만원 규모이다.

○ 사업비중 단원인건비가 15억으로 운영비와 단원 인건비를 합한 전체 운영비는 21억으로 총지원액의 57%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운영경비가 지나치게 과다함.

○ 또, 방송발전기금 이외에도 문화관광부에서 국고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서울예술단의 연간 예산규모는 ‘04년 44억, ’05년에는 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표2> 방송발전기금중 서울예술단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00	01	02	03
① 운영비	590	631	715	669
② 단원인건비	1,530	1,470	1,500	1,500
운영비 소계 ①+② (총 지원액 대비 운영비 비율)	2,120 (59%)	2,101 (55%)	2,215 (56%)	2,169 (57%)
③ 사업비	1,475	1,697	1,722	1,617
방송발전기금중 총지원액 ①+②+③	3,595	3,798	3,937	3,786

<표3> 서울예술단의 지원예산

(단위:백만원)

지원 사업명 (재원형태)	00	01	02	03	04	05
기관․단체운영지원사업 (방송발전기금)	3595	3798	3937	669	687	731
콘텐츠 창작․개발사업 (방송발전기금)				3,116	3,104	3,297
방송발전기금 소계	3,595	3,798	3,937	3,785	3,791	4,028
사업보조(문화관광부 국고)	612	612	612	612	612	612
총 계	4,207	4,410	4,549	4,397	4,403	4,640

○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관 및 단체운영사업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관행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를 단순 지원해온 부분이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온 결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언론재단의 경우 ‘03년부터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이러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예술단의 경우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위원장께서는 방송발전기금 사업중 기관 및 단체운영사업이 이와같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람.

<표4> 방송발전기금 기관․단체 지원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05년 계획안	04년 계획	증감	비율(%)	비고
기관․단체운영	10,871	10,920	△49	0.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86	865	△109	△12.6	일몰제적용(03부터적용)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055	1,024	31	3.0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988	959	29	3.0
언론중재위원회	5,994	5,820	174	3.0
한국언론재단	1,340	1,565	△225	△14.4	일몰제적용(03부터적용)
서울예술단	708	687	21	3.0

3.「기관․단체운영 지원」101억, 단 한차례 평가없이 집행!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구 공익자금으로부터 승계하여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오면서 단 한번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자료요구해 보니 그 평가지표가 매우 형식적이고 다른 사업과 변별력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게다가 그 채점표를 요청했으나 방송발전기금 이래 한번도 평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음.

● 03년 6개 기관의 운영비 지원금액이 101억원이나 달하는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지표까지 만들어놓고도 기관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도 평가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람.

4. 부실과 허점투성이의 콘텐츠 창작․개발사업 지원내역 31억 1,700만원

1) 인건비도 사업비다 ?! 사업비의 48.1%가 인건비

○ 방송발전기금중 서울예술단 ‘03년도 콘텐츠 창작․개발사업으로 31억1,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공연사업에 대한 지원액 중 절반에 가까운 48.1%인 15억이 예술활동단원의 운영비 즉, 인건비에 해당된다. 인건비가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이 31억 1,700만원에 기관및단체운영지원 명목의 6억6,900만원을 합하면 실질적인 운영경비 규모는 총 21억6,900만원에 달하게 된다.

● 이는 서울예술단 전체 지원금액(37억8,600만원)의 5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재단법인인 서울예술단의 직접 운영경비에 대해 이와 같이 과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람.

2) 동일사업의 타 단체와 불평등한 지원

○ 콘텐츠 창작․개발 사업의 집행 내역을 동일 사업의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국립단체의 경우 각각 2억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예술단의 경우는 자그마치 31억을 지원하고 있다.

<표5> 콘텐츠창작․개발 사업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

단 체	01년도	02년도	03년도
문예진흥원공연	-	500	1,919
국립단체공연	460	567	496 (국립발레단 2억) (국립오페라단 2억) (국립합창단 9,600만원)
예술의전당공연	2,929	3,063	2,981
서울예술단공연	3,167	3,222	3,117
총사업비	6,556	7,352	8,513

○ 게다가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액의 비율을 보더라도 불평등한 지원양태를 보이고 있음.

○ 03년도 서울예술단의 지원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9억원중 17억을 기금 지원하여 85% 지원비율을 보인반면, 다른 단체는 지원액도 작음에도 불고하고 40~60%만이 지원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해마다 비슷한데, 서울예술단의 경우 다른 단체와 달리 해마다 총사업비의 대부부분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지원을 위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표6> 03년 콘텐츠 창작․개발 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지원액	총사업비	총 사업비 대비 지원액 비율
국립오페라단	200	313	63%
국립합창단	96	145	66%
국립발레단	200	441	45%
서울예술단	1,676	1,973	85%

3) 방송 실적 허위로 부풀리기!! 10분 공연 홍보 방송에 31억 지원!

○ 콘텐츠 창작․개발사업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화예술단체의 작품이 방송콘텐츠로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가 주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 실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화 된 실적을 제출받아 보니, 여러 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 서울예술단의 경우 최초 자료에서 03년도에 총 60건의 방송실적이 있다고 제출하였는데, 문화뉴스, 문화카페등 소개 뉴스에 보도된 것이 거의 전부였음.

○ 이에 추가로 2,3회에 걸쳐 자료를 다시 받은후 이 자료에 나타난 방송일시와 프로그램명을 추적하여 실제 방송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건은 KBS 1TV 매주 토요일 자정에 방송되는 예술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단 9분 36초간 압축 요약된 내용이 송출되었으며, 또 한 건은 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2분 6초간 공연의 뮤직비디오 형태로 송출된 것에 불과.

○ 즉, 서울예술단측이 방송콘텐츠화 실적으로 제시한 두 건은 공연 전체가 제대로 재현된 그야말로 방송콘텐츠화가 아니라, 단지 광고 혹은 뉴스기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03년도 서울예술단 공연 지원사업으로 3편의 작품이 제작된 것으로 되었 다. 그런데, 이 중 방송콘텐츠로 활용된 것은 단 한편에 지나지 않았다.

즉, 서울예술단은 단 한편의 작품을 10여분 방송에 송출시킨 실적으로 31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 바람.

■ 이에 대하여, 본 위원실에서는 방송위원회측이 각 단체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서울예술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연 전 내용이 방송으로 편성된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서울예술단관련 오랜 논쟁을 벗고, 방송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하라 !!

○ 문화예술공연문화에 종사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본위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자칫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강화하는 주장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만, 문화화예술계에서는 이와 같은 편파적 지원에 대하여 적잖은 시기동안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예술단 단장이 여당의 전 의장과 관련된 인사라 그 의혹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잖을 것으로 짐작된다.

● 따라서, 이러한 시비와 의혹이 수많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서울예술단이 언론단체도 아니면서 방송발전기금의 기관 운영비지원을 받게 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확실한 지원기준과 분명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별로 변별력있는 평가를 개발하고 사업추진시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고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방송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방송법 규정의 기본 정신과 입법 취지에 맞는  공익적 언론과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지원도 되도록 방송발전에 관련되는 분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함.

■ 간접광고,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인가?

1.‘시청자주권’과‘드라마 제작환경’간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가!

◎ 현황 ◎

1) 현행 방송심의규정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프로그램들의 간접광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관련규정 47조는 간접광고와 관련해 ‘방송은 특정한 상품, 기업, 영업장소,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5조(광고효과제한)에도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 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

3)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 규정 제47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60조에도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 제60조에 법정 제재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와 19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간접광고 규정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과징금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4) 방송위원회는 ①간접광고 심의 규정 및 제제조치를 포함하여 ②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여 간접광고를 현행보다 엄격히 규제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간접광고에 대해 제재권한이 있는 방송위원회측도 정작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절의 몇몇 조항에만 의존할 뿐, 그 외 명문화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아 간접광고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 즉,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를 규제한다는 대의적 방침 이외에 구체적인 방송심의의 세부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2. 그래도 간접광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간다 !

:‘03 지상파방송 심의제재 사유 중 간접광고 43.6%, 협찬고지위반은 20.1%

1) 간접광고는 해로운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 볼거리인가?

○광고주측: 자사제품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한 매우 효과        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아래의 표는 간접광고가 얼마나 높은 선별력과 광    고집중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자료이다.

<표1> 매체별 효과 비교

<자료:금강기획>

구분	TV	신문	라디오	잡지	PPL
Target 선별력	B	B	A+	A	A+
광고집중도	B	A	C	A	A+
노출의시의성	C	B	C	C	C
광고접촉누적속도	A	A	A	C	B
광고도달율	A	A	B	B	B
지역성	A	A	C	C	C

○방송사 및 제작진: 수입을 늘리거나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 최근 제작되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외주제작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경쟁을 통해 드라마 제작권을 따내고 완성된 드라마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정방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경쟁력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이며, 독립제작사에게 중간광고는 이러한 부담을 낮추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시청자: ① 특정브랜드의 빈번한 노출로 시청의 흐름을 방해 ② 특정업체에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저해 ③ 사행심을 조장할 수도 있으나 한편, 일부 시청자 층에게는 시각적 흥미를 더 제공함

☛ ‘협찬고지에관한규칙’ 및 간접광고 심의제재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 및 협찬위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표2> 지상파방송의 방송위원회 제재현황

제재사유	간접광고	협찬고지규칙 위반
‘02	188/504회 (37%)	102/504회 (20.2%)
‘03	117/268회 (43.6%)	54/268회 (20.1%)

☛ 지금까지의 논란들을 정리하면 간접광고는 ①공공연한 사행심 조장 및 공익성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해로울 수 있는 한편, 시각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②독립제작자 및 방송사측에는 유용할 수 있고 ③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광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 간접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원장께서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에 게재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헐리우드가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영화에 우리나라 전자제품 브랜드가 근사하게 노출된다든지, 국산브랜드의 식품을 백인들이 먹고 있는 화면이 보인다면 그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시각을 바꾸어,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BS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제재를 피해나가기 위하여 ‘GM자동차→GD자동차’ ‘상암CGV→CSV'로 브랜드명의 철자 하나를 교체하여 게재하였다. 혹시 위원장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만약, 이 드라마가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에 수출될 경우, 간접광고의 광고집중도 효과로 그 지역의 시청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는 바로 GD!”라고 각인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고의 역효과만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각 방송사가 한류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에 수출되기를 기대할 만한 우리의 드라마에 작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사이즈와 횟수의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간접광고가 허용된다면, 드라마에 수반되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광고효과까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만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

☛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익성 실추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간접광고 이전에도 방송의 공익성은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문제는 간접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①독립제작사의 제작비 부담 완화 ②광고주의 광고효과 충족 ③드라마수출시 우리 브랜드의 동반광고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치게 극대화한 채 애매모호한 제재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 본 위원은 ‘간접광고의 무조건적 규제’는 자의든 타의든 방송 산업의 국제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 하에서 결코 장기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간접광고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매우 상세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간접광고의 회수와 노출되는 브랜드의 사이즈 및 해상도가 작품의 전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바람.

없다면, 해외 방송사의 경우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 바람.

■ 왜곡된 수신료 배분율 재조정해야

○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단순히 KBS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수신료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EBS에 3%, KBS에 97%가 할당되어, 2003년 기준으로 각 방송사의 전체 수익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KBS가 39%인 반면 EBS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3년 KBS와 EBS의 총수입 대비 수신료 비율 (단위: 억원)
방송사	총 수입	수신료 수익	수신료 비율
KBS	12,703	4,997	39%
EBS	1,078	141	13%

○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EBS는 방송을 매개로 교육 관련 정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소의 비용 부담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어 다른 방송에 떨어지지 않는 사회적 효용도를 지니고 있음. 이처럼 차별화된 EBS만의 공익성 추구를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운영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수적임.

○ 해외 주요 교육방송의 경우 교육채널의 특성상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기에는 공영방송의 중립적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운영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교육채널인 라 셍키엠(La Cinquiem)과 아르떼(ARTE)는 총예산의 95%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고, 영국은 공영방송인 BBC가 수신료를 징수, 그 중 17% 정도를 교육방송격인 채널 2의 제작․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EBS는 공익성 추구에 있어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신료 배분에 있어서는 KBS 97%, EBS 3%라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제라도 각 방송사의 실정에 맞게 수신료 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 현재 KBS에서 수신료 분배율 재조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재조정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됨. 합리적인 분배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신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자막방송 비율 법정화 필요

○ 방송기술의 발달과 방송콘테츠의 증가로 방송은 현대 생활에서 다양한 정보교류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방송은 정보와 문화가 전달되는 통로로서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3만 4천명이상, 농아인협회 자료에 의하면 3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롭고 안정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자막방송은 TV를 통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확대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음.

<방송사 주간 자막방송 비율>

방송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KBS-1	총방송시간	6,820	7,285	7,275	7,275
	자막방송	2,050(30.0%)	2,440(33.5%)	2,480(34%)	2,535(34.8)
KBS-2	총방송시간		7,480	7,345	7,305
	자막방송	-	-	845(11.5)	1,230(16.8%)
MBC	총방송시간	8,285	7,356	7,096	7,826
	자막방송	1796(21.6%)	2,465(33.5%)	2,036(28.6%)	2,149(27.4)
SBS	총방송시간	7,105	7,305	7,305	8,260
	자막방송	625(8.8%)	805(11%)	1,470(20.1%)	2,268(27.4)
EBS	총방송시간	6,980	6,980	6,980	7200
	자막방송	565(8%)	740(10.6%)	700(10%)	1,100(15.2%)

○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KBS 2TV와 EBS의 주간 자막방송 비율은 민영방송인 SBS의 절반수준인 16.8%,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의 경우 2002년 33.5%에서 2004년 27.4%로 자막방송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청각 장애우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자막방송이라는 풍부한 콘텐츠가 담보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막방송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일정 비율 이상 제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EBS나 케이블방송처럼 재정구조가 열악한 방송사업자가 자막방송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막방송의 운영에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책임회피의 구태 재현, 방송위원회 심의기능 상실

○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에서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심의함으로써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함.

○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지난 7월 1일 탄핵방송 ‘각하’ 결정에 이은 7월 22일 9개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없음’ 결정은 절차나 내용에 있어 책임회피와 무소신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강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음.

○ 7월 1일 방송위원회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각하 결정 직후 “민원이 제기된 것 중에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계류중인 사건은 우리 절차에 따라서 심의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 도 있다”고 밝힘.

○ 하지만 7월 6일 방송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으로 제기된 탄핵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등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

○ 탄핵과 관련하여 보도교양 제1심의위가 18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여 왔고, 이들 프로그램 또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심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심의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을 다 심의해야지 선별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9개 프로그램만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편향성이 명확한 프로그램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송위의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방송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심의절차는 민원이 접수되고, 부문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9개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도교양 제1심의위의 심의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심의기간에 있어서도 7월 20일 전체회의에서 각 개별프로그램을 방송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검토하게 한 후, 7월 22일 일체의 논의 과정이 없이 표결에 의해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 탄핵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 차원에서 심층적인 심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송위원회의 심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이 탄핵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 하지만 탄핵관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표결을 살펴보면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은 안건 모두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정치적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표 1> 개별프로그램 표결 결과

매체	제목	표결내용	결과
KBS-1AM	라디오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	8:0	문제없음
KBS-1TV	취재파일 4321	5:3	문제없음
KBS-2TV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	문제없음
KBS-2TV	추적 60분 예고	6:2	문제없음
MBC-TV	아주 특별한 아침	5:3	문제없음
MBC-TV	신강균의 뉴스서비스사실은	5:3	문제없음
MBC-TV	도올특강-우리는 누구인가	6:2	문제없음
MBC-A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8:0	문제없음
TBS-FM	2시의 운전석	8:0	문제없음

○ 방송위원회에서 문제없음이라고 결론내린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경우 한국언론학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앵커 멘트 11건 모두를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데 할애하고 탄핵 찬성에 관한 멘트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탄핵 찬성 리포트는 전무하였고, 11개 리포트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논평을 포함시키는 편향성을 드러냄”, “출연자 8명이 모두 탄핵반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에 있어서 반대와 찬성을 9대 2로 편성해 상대적인 편향성을 보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명확하게 편향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천단체에 따라 5:3이라는 표결을 통해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방송위원회의 공정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