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4일

국 회 의 원

이계안 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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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부실 운영

설립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개최 금년에는 1차례만 개최...

정부측 위원 5명 중 2명은 단 1차례도 회의참석 안 해...

○ 『세정혁신위원회』는 국세청이 세정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폭넓게 수

렴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4월 8일자로 국세청장 자문기구로 발족되었음.

『세정혁신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회의 개최건수 5회중 작년 한 해에만 회의가 4차례 개최되고 금년의 경우

단지 1회 개최되었으며 회의개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짐.

<회의개최 현황>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최일	03.04.08	03.04.22	03.06.17	03.10.15	04.06.10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작성

『세정혁신위원회』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절실

○ 10월 현재『세정혁신위원회』30명의 위원은 경제단체 5명, 시민사회단체 6명,

학계8명, 조세관련단체 4명, 정부기관 5명, 혁신관리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 2003년 4월 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정부측 위원 5명 중 2명은 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으

으나 현재까지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실정임

원활한 세정혁신 제대로 추진을 위해서는『세정혁신위원회』의 정부측 위원들

참석과 관심을 제고할 수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세정혁신위원회』, 세정혁신추진과 관련한 핵심 사안인 국세행정의 기본목표

와 세정혁신 추진방향 설정, 세정혁신 추진과제 선정, 세무부조리 근절대책

및 제도 개선 사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논의해옴.

그러나 결정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없이 국세청의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

업계획 수립과 별도예산 신설 검토 필요

『세정혁신위원회』는 설립이후 지난 1년 반동안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회의

수당으로 1,768만원을 지급함

○ 국세청에서는 세정혁신과제 실천을 위해 지방청별로 혁신팀, 세무서별로 혁신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별, 세무서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적인

세정혁신 사업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회의내역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음.

특히 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차원의 세정혁신 회의개최 실적, 내용, 예산 등을

전혀 관리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혁신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 본청 차원의 『세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5차례밖에 회의를 개최

하지 않았으나, 지방청의  혁신팀 회의개최 건수는 이보다도 적은 실정으로

회의개최 건수가 평균 4회(총 24회)에 불과함 (광주지방청은 2회임)

일선 세무행정기관의 세정혁신 추진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세정혁신 추

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 금년 6월 신설되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국세통계공개확대

Task Force』의 경우도 설립이후 현재까지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

최한 적이 없음.

2. 『국세종합상담센터』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효율 떨어져

센터 인력 ‘03년 103명 → ’04년 119명으로 16% 증가,

1인1일 평균상담건수 02년 63건 → ‘04년 55건으로 12%감소

○ 『국세종합상담센터』,인원규모는 2003년 103명에서 2004년 119명으로

약 16% 증가함, 국세청 총정원은 2003년 16,845명에서 2004년 17,002명

약 1% 증가에 그침.

그러나 최근 3년간 센터의 1인 1일 평균 상담건수는 2002년 63건, 2003

년 60건, 2004년 55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특히 전화상담의 경우 1

인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002년 87건, 2003년 84건, 2004년 73건으로

지난 2년간 16%나 감소한 14건임

동 센터의 업무효율화 제고대책 추진이 절실함

<최근 3년간 매체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합계	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합계 (1일평균) (1인1일평균)	3,854,507 (5,320) (59)	3,600,394 (4,969) (81)	15,094 (21) (1)	224,793 (310) (12)	14,226 (20) (7)
2004.1.1 ~8.31	1,033,048 (5.676) (55)	952,379 (5,233) (73)	3,971 (22) (1)	68,590 (377) (14)	8,108 (45) (9)
2003.1.1 ~12.31	1,393,047 (5,121) (60)	1,293,964 (4,757) (84)	5,453 (20) (1)	90,619 (333) (13)	3,011 () ()
2002.1.1 ~12.31	1,428,412 (5,281) (63)	1,354,051 (5,006) (87)	5,670 (21) (1)	65,584 (243) (10)	3,107 (11) (6)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3. 법인세,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대책 필요

‘04년 1/4 92.7% → 2/4 79.9% →3/4(7월분) 60.2%로 감소

○ 국세청은 금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 및 납

부 확대를 추진 중임. 그러나 ‘04년도 법인세의 경우 1/4분기 92.7%, 2/4

분기 79.9%, 3/4분기(7월분) 60.2%로 매 분기마다 전자신고 비율 감소함

반면,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은 매분기 신고율 증가하고 있어 법인

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 시급.

<2004년도 전자신고 실적>

분기별 세목(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7월분)
원천세	1,413 (72.8)	1,295 (84.4)	620 (84.4)
부가가치세	1,406 (35.2)	558 (66.8)	2,126 (55.3)
법인세	276 (92.7)	3.2 (79.9)	0.13 (60.2)
종합소득세	-	1,143 (44.2)	-
교육세	-	1.43 (95.6)	-
주세	2.3 (81.9)	2.5 (87.8)	0.9 (91.2)
특별소비세	15.6 (57.3)	16.1 (64.3)	5.7 (67.4)

(단위: 천건, %)

*비율=전자신고건수/총신고건수

4. 추징금 매년 증가추세

‘01년 436억원 → ‘03년 1,172억원, 지난 2년간 4.06배 증가

○ 감사원 감사결과, 추징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1년도 436억원에서 2003년도 1172억원으로 지난 2년간 약 4.06배로 대폭 증가함,  추징건당 규모 또한 2001년 358백만원에서 2003년 1,274백만원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임.

세정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추징금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국세청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기간별	감사실시 기 관	추 징 실 적		신 분 상 조 치
		건 수	금 액	징 계	경 고
'03.7～'04.6	27	92	△1,520 117,189	8	1
'02.7～'03.6	20	154	△128 50,649	26	9
'01.7～'02.6	22	122	△1,603 43,638	10	30

※ 감사원의 감사 기간은 감사원 결산기간(매년 7월～익년 6월) 기준임

※ 금액란 상단 외서는 과다신고 및 과소부과로 지적된 금액임.

5. 국세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강화되어야

금품수수자 중징계 44%, 5급 이상 중징계 4.3% 불과

○ 국세공무원의 징계유형별 직급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 6월말까지 금품수수 징계대상자 386명중 공직추방 대상자는 177명으로 중징계 비율 46%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전체 대상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704명 중 30명인 4.3%수준에  30명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국세공무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법 적용 시급함

<징계사유별 징계유형별 징계현황(2000 ～ 2004. 6말)>

(단위: 명)

총징계대상자(A)	공직추방(B)	기타징계	비율(B/A)
704	231	473	32.8%
총금품수수징계자(A)	공직추방(B)	기타징계	비율(B/A)
386	177	209	45.8%
총징계대상자(A)	5급이상(B)	6급이하(기능직)	비율(B/A)
704	30	674(17)	4.3%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재작성함

6. 국세청, 여성․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 10% 외면

5급이상 여성공무원 1.7%, 국가유공자 3.6%에 불과

○ 국세청,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전체 공무원 1,178명 중 20명

으로 약 1.7%에 불과한 실정임. 2006년까지 채용목표 10%를 달성하기

위한 시한이 2년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총현원	16,844	332	846	3,492	4,783	3,619	2,124	1,648
여직원 인 원	4,184	2	18	284	604	949	1,046	1,281
여직원 비 율	24.8	0.6	2.1	8.1	12.6	26.2	49.2	78.0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세청의 경우 기능직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인원은 166명이나 현재 의무채용

인원은 66명으로 의무 채용비율 3.9%에 불과한 상황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단위: 명)

기능직정원	채용의무비율	채용의무인원	보훈대상자 채용인원	채용비율	비고
1,648	10%	164	66	4.0%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여성공무원․국가유공자 채용 확대를 위한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