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혁신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업무혁신공유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의 취지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치안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호평을 받았던 사안들을 다른 일선경찰청과 공유하고, 모범을 확대하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서 경찰위상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경경찰서의 “휴대폰 운전면허 수령 문자메시지 안내” 혁신사례는 참고가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표적인 치안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많아지면서 면허증 교부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인은 수령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차례 방문 또는 전화문의하는 점을 개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운전면허증 수령에 대해 안내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경경찰서의 운전면허증 교부현황<표1>은 월평균 145건 정도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정지만료 일자를 잊고 면허증을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수개월 가량 경찰서 민원실 서랍에 방치되는 면허증이 30~40여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발급까지는 15~20여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발급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면허증 수령을 위해 2~3회에 걸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운전면허증 교부현황

계	면허정지 처분만료	면허증 재교부
		분실	적성검사
145	94	15	36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반환요청에 의해서만 처분 만료된 면허증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으므로 경찰서 민원실에 방치되어 있는 면허증을 경찰관이 본인에게 임의로 우편발송 하거나 폐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을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장기간 동안 면허증을 찾지 않은 민원인은 또다시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이중의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안내입니다. 문자안내메시지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화문의가 감소하여 일선경찰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드는 비용도 1건에 20원이기 때문에 문경경찰서의 경우처럼 월평균 145건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면, 2,900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2,9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경찰이미지를 높이는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범을 경상북도 차원으로, 나아가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클릭수는 30~40회에 불과합니다. 별도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문경경찰서의 모범사례를 따라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업무 혁신사례들을 전체 일선 경찰서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업무혁신과 관련한 모범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경찰청,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

외사인력 증원과 효율적 재배치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은 전국 234개 경찰서에 ‘외국인범죄 수사전담반(234개소 969명)’을 설치 ․ 운영하여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범죄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사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제 강화, 일반인의 신고 유도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만 총 6,144명의 외국인 범죄사범을 단속하여 1,13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한 수치이며, 지능범(46.8%)․강도(37%)․강간(19.5%)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표1> 외국인범죄 단속현황(전국)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기타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98	2,300	12	64	14	263	623	262	1,062	439	1,861
‘99	3,012	22	86	11	305	870	445	1,273	620	2,392
‘00	3,438	18	58	17	444	1,174	449	1,278	660	2,778
‘01	4,328	40	113	34	590	1,380	589	1,582	883	3,445
‘02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001	881	4,340
‘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2,391	1,134	5,010

2004년 8월 31일 현재 경북 관내에도 2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12,50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표2>

<표2> 경북도내 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8.31 현재
체류외국인 수	11,329명	12,053명	25,137명

외국인 피의자수도  2002년 77명, 2003년 128명, 2004년 8월말 현재 92명 등 경북도내 외국인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표3>

<표3> 경북도내 외국인 피의자 수

구분	2002년	2003년	2004.8.31 현재
피의자 수	77명	128명	92명

불법체류 외국인 및 밀입국 사범도 주요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사회적 이유로 인해 범죄와 연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국제결혼 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사범이나 외국인 등록증 위조 등 문서 위․변조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관계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부는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조치를 취한 바 있고, 합법화 조치가 끝난 2003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사범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한해동안 검거한 밀입국자수는 292명으로 모두 중국국적 소지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조선족이 179명(61%)이고, 한족이 113명(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관내에도 중국국적의 체류자가 전체 외국인의 27.3%(6,858명)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표4>

<표4> 경북도내 체류 외국인 현황           (2004년 8월 31일 현재)

국적별 서별	계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계	25,137	1,620	6,858	2,482	1,292	2,189	2,972	7,724
경주	3,477	109	472	2,006	101	38	211	540
포북	826	128	276	67	48	53	9	245
포남	867	135	272	78	40	106	78	158
구미	4,252	46	1,826	102	243	645	781	609
경산	6,773	58	1,276	56	305	408	625	4,045
안동	160	9	22	14	26		5	84
김천	586	6	58	18	30	51	182	241
영주	175	6	119	10	6		12	22
영천	1,376	3	424	19	86	199	222	423
상주	71	4	12	1	4	10	25	15
문경	288	6	98	6	49	19	5	105
칠곡	4,374	1,095	1,260	11	223	461	573	751
의성	195	3	52	6	9	52	8	65
청도	98		35		6	7	17	33
영덕	119		78	11	7	4	3	16
울진	174	10	119	10	5	1	21	8
봉화	97		28	20	29	1		19
예천	172	1	70	14	12	36	9	30
성주	432		128	16	35	53	65	135
청송	25		5	11	4	1		4
영양	11	1	4	2	3	1
군위	198		68		2	20	48	60
고령	384		154	1	17	23	73	116
울릉	7		2	3	2

이처럼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의 대처방안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외국인 체류자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외사요원(정원 38명, 현원 32명)수와 2004년 8월말 현재의 외사요원(정원 37명, 현원 32명)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원이 한사람 줄었습니다. 외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사인력의 효율적 배치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서 관할지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가 4,374명(17.4%)로 경북도내에서 외국인 체류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사요원은 단1명에 불과합니다. 경북 경산서 관할지역은 외국인 체류자가 6,773명(26.9%)으로 경북에서 최다입니다. 그런데 외사인력은 단2명뿐입니다. 이는 외사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의 외국인 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사인력 증원대책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과거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적 범위의 자치적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는 앞으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고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가 창설되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위생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불심검문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과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업경찰관리 사무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도 갖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큰 결정입니다. 시민이 선출하고 참여해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탄생은 자치뿐만이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적인 범위에서 자치적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감은 물론 주민들 간의 친밀성에도 유의미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안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셋째,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권력기관이자 국가의 일선관료에 해당되는 경찰의 민주화와 탈권력화,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의 관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자간의 독자적인 역할 정립과 협력을 조화시킬 것인가는 자치경찰제 정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북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2006년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경북지방경찰청 질의서

2004. 10. 11.(월)

국회의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