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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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허구성!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 대안없는 전력

▲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 2007년 주도적 대 화력전 불가

▲ 서울 死守 문제없나?

▲ 무리한 국산화-전문화 계열화의 폐해

“자주국방의 허구성!

: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적 선진국방”

금년 국군의 날에도 계룡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

□ 전략 목표

○ 전 세계의 군구조 변화 요구- 경량화, 기동화, 첨단과학화

○ 육군 - ‘정예 정보 ․ 과학 육군 구현 목표’는 유명무실

- 기동화에 적절한 군 구조 개혁 절실(사단→여단)

※ UA(Unit of Action), UEx ․ UEy(Unit of Employment x ․ y)

○ 해군 - ‘대양해군’으로 변모할 전력증강 미흡

- 미래 전 양상과 주변국 위협증가, 해상수송로 확보차원

※ 연안해군→지역해군(현 한국)→대양해군→세계해군

○ 공군 - ‘전략공군’ 달성

- 감시체계, C4I체계, 타격체계의 첨단화, 전략화는 총체적 부실

□ 전략목표와 전력 증강계획은 따로 놀고 있다.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형식적인 역할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작성 목적은 국방목표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의 우선순위 제시에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전력증강 신규사업 추진의 기준부재

- 계획기준 부재에 따라 우발사태 발생시 긴급사업 소요에 대한 대        안 미비

ex) 북한 잠수함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P-3 8대를 긴급구입한다면         어떤 사업을 수정할 것인가?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 국방 예산에는 자주 국방 실현 의지가 반영 되지 않고 있다.

○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의 계획과 배정 턱없이 부족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전력 예산 소요는 약 64조/

향후 5년간 국방비 최소 GDP의 3.5% 필요)

○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04년 29개 신규사업(3,156억원),

’05년 17개 신규사업(717억원 국방부 요구→ 332억 정부 배정안)

○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이용 관행화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에 대안없는 전력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방대한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지속 개발

○ 북한군 - 110여만명(지상군의 70%가 평양~원산 선 이남에 집                 중, 특수전 부대 10만여명)

□ 야포 및 방사포

○ 북한 전역에 12,000여문의 야포와 방사포 보유

그 중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는 약 1,000여문

□ 대량살상용 화생방 무기

- 화학무기(장사정포에 장착공격시 대화력전 수행능력 절대적 미흡)

- 생물무기(공격시 이를 치료할 백신조차 없는 상황)

- 핵  무기(성과 미흡한 6자회담, ‘핵 인질화’로 끌려다니는 대북정책

※ 북한의 WMD 위협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핵 무기
북한 보유량	신경․수포․혈액 등 17여종 2,500~5,000톤	탄저․천연두․페스트 등 13여종 보유 유사시 대량 배양 및 생산	최소 2-3개 보유 가능성
예상피해 규모	초전 3일내 740여톤사용, 최초 1개월 간 군인 29만, 민간인 190만명 사상	17kg 탄저균 공격시 서울인구 절반의 사상자 발생	수백만명 동시 사상
투발 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 구경 100m이상 박격포 ․ 야포 등에 장착	공작원, 특수부대 요원의 전후방 침투 살포	대포동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발사
주요위협 / 대응능력	휴전선 인근 배치된 1,000여문의 장사정포에 탑재 공격/ 주도적 대응 능력 미흡	전후방 동시공격, 전염성 / 백신부재	한반도 전지역 및 미본토까지 위협 / 대응능력 미흡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1. 장비의 노후화

□ 육군 장비의 노후화

O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율 62%

O 육군 전차 2,200여대 중 M계열이 52%, 31년 이상 16%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

O 야포 5,000여문 중 M계열이 64%, 수명초과 화포 46%

□ 해군 함정 균열 및 노후화 심각

O 해군이 보유 중인 한국형 호위함(FF)들의 상부구조물에 균        열 발생, 2002년부터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 중

O 구축함, 상륙함, 고속정, 소해함 등 16개 수상 전력 중 6개       전력이 39년 수명 초과

□ 공군 전력의 노후화

O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550여 대 가운데, 30년 이상이 200여          대, 20~30년 170여 대, 나머지 200여 대만 20년 미만

O 2017년까지 도태 전투기 전망은 총 330여대, 도태 후 전력       보강 대책 현재까지 부재

O 방공무기는 도입된 지 30~40년이 넘은 무기체계로 운용,         1965년 도입된 나이키 미사일 경우 추진체 수명초과로 인       한 명중률 저하, 부속품 구입 불가 등 성능보강 제한 상태

2. 유류 부족에 따른 훈련 격감

□ 유류부족 실태

O 2000년 이후 군용 유류 소비량은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O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O 2005년도 예산 요구시 책정한 05년 유가 26.6달러로는 최       근의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유류 예산 부족이 불가피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억원 부족,          32달러일 때 521억 부족 예상

□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 축소 현황

O 육군의 경우

-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 깃발을 든 병력을 전차로 대체하여 훈련          을 하고 있는 실정

O 해군의 경우

-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           훈련 통․폐합”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38호: ’04.3.30)

- 연간계획된 훈련종목은 준수, 훈련횟수/기간 축소. 감소          된 훈련은 모의/지휘소 훈련으로 대체.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도 연초계획 대비 27% 감소

O 공군의 경우

- 2004년도 비행훈련 시간 감소 예상 : 145시간⇒133시간

※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 적정수준 : 160시간

※ 주요국 조종사 연간 훈련 시간

- 미국 205~252시간, NATO․대만 180시간

3. 형식적인 전력사업 순위 결정!

○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각군 및 기관은 「중,장기 전력 소요서」를 작성, 작성된 전력소요서는 관련부서 검토후  합동전략회의 → 합동참모회의 → 합참의장 결재 → 매년 11월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발간함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목적은 국방목표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군에서 소요 제기된 사업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형식적인 역할에만 치중

○ 결국,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매년 국방예산요구서 작성 시

- 사업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임의로 사업이 조정되고

- 한정된 국방예산이다 보니 힘 있는 군이나 기관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은 대북전력 비교시 불균등한 전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국방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을 낳게 됨.

<장관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음>

- 국방부는 ‘04년에 신규착수사업으로 29개 사업에 3,156억원을 요구하였음.

- 우선순위가 설정 안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음.   만약

“최근 발생한 동해안의 북한 잠수함 침투의혹과 관련하여 ‘04신규사업에 없었던 대잠초계기인 P-3C를 당장 구매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장관께서는 ‘04신규착수사업 29개중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 합참이나 국방부 실무자급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다면 아마도P-3C가 해군사업이라 해서 KDX-Ⅱ 사업비나 해군의 다른 사업중 어느 하나를  연기 시킬 것인가?

o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력사업 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중․장기 전력소요서」와 합동군사 전략 목표기획서 수립시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5~10등급제)을 부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신규사업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우선순위 부여를 위해 현행 합동참모회의 외에 국방 전력화 전문가들로 “사업우선순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효율적인 군 전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4. 국방부 5년간 부족 인건비 이용액 5,135억원

- 인건비 예산 축소 편성후 전력투자비에서 3,627억 이용

- 전력투자비 중 경상비로의 이용액 5년간 4,500억원

○ 03년도 국방비 이․전용 규모는 예산 현액의 2.1%인 3,825억으로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이․전용액 1조418억원의 36.7%를 차지 (정부 전체의 예산대비 이․전용율은 0.9%)

○ 특히, 국방부는 전력증강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1999년 이후 최근 5년간 전력투자비에서 4,500억을 이용하여  부족 인건비 등에 충당함.

(인건비 3,627억원, 공공요금 454억원, 방위비분담금 419억원)

- 04, 05년 예산 편성시 역시 인건비 예산의 2%~3%를 부족하게 편성

또한

○ 03년의 경우 총 “23개 전력투자사업 예산”  3,051억을 이월 시킴.

- 국방부 전체이월액은 5,192억으로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며 정부전체 이월율인 1.1%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실정

※휴대용야간투시경(17억), 11기보사개편(41억), 105-155교체시설(35억), KDX-Ⅱ(23억), 어뢰음향대응체계(66억), 고속상륙정(10억), 잠수함지휘통신체계(78억), 중어뢰(60억), 경어뢰(12억),해상초계기2차(47억), 활주로재포장(115억), 발칸성능개량(34억), 천마대대창설(28억)등

⇒ 결국, 전력투자비의 인건비 전용 및 전력투자사업의 과도한 이월로 전력증강 사업 차질이 불가피.

전력증강에 대한 정확한 방향 감각과 목표, 그리고 의지가 있는가?

2007년 주도적 대 화력전 불가

1. 감 시 체 계 의  문 제 점

▲ 정찰, 감청체계 ( 백두/ 금강)

o 문제점

장비결함이 많아 작전운용에 차질

공간이 협소하고 탑재중량이 초과

군의 작전요구 4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불과

탑재된 장비는 우리나라만 사용, 창정비 제한

기체내부의 열, 냉각기. 전원공급에 문제

착륙시 바닥충돌로 전자장비의 고장 빈번

현재 훈련정찰기가 없어 실제 정찰기로 훈련중

▲ 지상 감시 체제( AN/TPQ 36, 37)

o 정비문제

지난 ‘91년에 도입된 AN/TPQ-36레이더의 경우 창주기 10년이 도래되었지만 4대가 국내 기술력의 부족으로 올해까지 창정비를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05년의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AN/TPQ-37레이더도 창정비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업체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성능개량

육군은 기본형

장사정포의 위치만 파악가능

미군은 Full option

장사정포의 위치 및 포와 포탄의 종류까지 확인 가능

o 문제점

현재 16대의 레이더도 숫적 부족 상황

6군단, 수도군단, 8군단은 37레이다가 전혀 배치되지 않음

전파방해 대응책 및 자동측지 장치, 전자지도 부재

▲ 해상 장비체계  (P-3)

o P-3의 추가 필요성.

해군의 독자적인 대잠정보 수집능력이 매우 취약.

북한 현재 9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

총 8대중 작전대기,정비순서등으로 실제 투입 2~3대 불과.

10월 10일 동해에 북 잠수함 출현시 유엔사의 정보에 의존.

o 문제점

일본은 현재 99대의 해상초계기 보유

한국은 현재 8대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8대 도입

16대가 정상적으로 착수되는 시기는 2010년에야 가능

이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

군전문가는 추가요구 수요는 최소 40대 이상.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미확보

2. 타격 체계의  문제점

▲ 공군 전력의 문제점

o 문제점

2017년까지 도태되는 전투기는 F-5E 132대,F-4D 52대,F-5A 50대,F-4E 48대등 총 330여대임.

‘05년부터 공군에 도입되는 F-15K 전투기는 최초 소요제기 120대→80대→40대로 축소된 바 있음.

결국, 예산제한으로 인해 F-15K 40대만 확보되어 자연히 80대분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임.

공군은 F-4 및 F-6등 노후전투기의 도태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여 2017년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결국 한국형 전투기(KF-X)는 KT-1,T-50,F-15K 절충교역의 기술이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군이 원하는 기종과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할 지 미지수.

▲ 방공 무기의 문제점

o 현황

현 방공무기는 도입된지 30~40년이 넘은 무기체계

호크,미스트랄,제블린등도 도입된지 20년 초과

대체무기는 독일의 잉여장비인 PAC-2 도입

o 개요

‘05년 사업추진 불가시 국가 방공망상 직접적인 공백발생 불가피

‘85년 최초 소요제기 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수차례 순연

(*적정 전력화시기보다 16년간 지연된 사업)

중․고고도 지역방공에는 투자전무

나이키 체계는 ‘03~‘10년 기간중 전량 도태 예정.

o 문제점

현 상황 대체전력 미확보로 고도도 방어불가

나이키 포대는 기 도태되어 가고 있는 실정

예산부족으로 19년 동안 10차례 순연

나이키는 엄격히 말해 요격미사일이 아님.

기획예산처 1차 심의시 미반영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2009년 이후 전력화 가능

서울 死守 문제없나?

□ 수도 서울 방어의 최전선, 서부축선

O 평양-개성-문산 축선

O 휴전선 인근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0여문 가운데 300여문이 수도권을 향해 집중       배치

O 육군 제3군사령부, 해군제2함대, 제2해병사단 관할 작전지역

□ 서부축선 우리 대응전력의 취약성

O 3군사령부의 대화력전수행본부 임무 이양 차질 우려

- 현재 미2사단(의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대화력전수행본         부에서 운용되는 한국군 지휘통제체계는 비자동화 시스템

- 2007년까지 KJCCS 구축 및 지상전술 C4I와의 연계 작업         등 자동화 목표 달성 어려움 예상

O 개성공단 완료되면 강화도까지 거리가 1.4km에 불과

- 개성공단 및 경의선 지역의 도로, 철도 등으로 유사시 적         침투 가능성 크게 확대

-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유사시 군         인으로써 역할을 하게 됨. 철저한 정신무장으로 인해 전쟁         시 큰 위협으로 작용

⇒ 개성공단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취약성 보완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 3군사령부―해군2함대―해병2사단 간 유기적 협력 강화 및     대응능력 증강 절실

O 3군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타격 능력 보완 및 155km       이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제 구축 시급

O AN/TPQ 창정비 보완 및 추가 확보, P-3C 확보 등 감시체       계 보강

O 감시체계와 전술지휘통신체계 연계 디지털화 구축으로 동시       통합화된 서부축선 방어 능력 확보

무리한 국산화-전문화 계열화의 폐해

▲ 전문화 ․ 계열화- 1983년 업체간 과다경쟁에 따른 중북투자를 막      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 전문화 지정업체(완성장비) - 29개사(31개 품목)

○ 계열화 지정업체(부품) - 48개사(86개 품목)

▲ 문제점

○ 20여년간의 전문화 ․ 계열화로 방산업의 성장에 일부기여, 그러나      민간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저변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    - 해외 부품 구매시 세제 감면 등 각종 특혜→부품 자체개발 의욕 상실

- 전문화 ․ 계열화 지정될 시점만 경쟁, 이후는 개발과 생산 보장으로      연구 개발 무관심,

- 정부만 바라보는 의존적 태도, 수출에 대한 관심저조와 수출 Know-How      부재

※ 최초 계획시 초기 투자비용에 따른 적자를 극복하고 이윤을 창        출하기 위한 적정생산량의 비현실적 산정

→ 기술과 비용면에서 세계시장에 경쟁력 미흡, 틈새시장 확보의 어려움

- 가동율 저하에 따라 빚과 부채만 늘어가는 방산업체

: 대부분의 업체가 빚과 적자의 악순환

(KAI부채 1조원, 삼성탈레스 5년간 적자 936억 등)

▲ 해결방안

○ 불합리한 전문화 ․ 계열화 제도의 대대적 수정

○ 획득청의 신설로 현 조달체계 개편

○ 일부 전문화 ․ 계열화 필요 분야 및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실시

- 요건 불충족시 탈락

- 전문화 ․ 계열화 업체 자격 엄격히 규정(창정비, 시설, 능력 등)

- 장기적 연구 개발계획과 국산화에 대한 계획제시

○ 현 국산화율 산정 기준 및 방식의 전면 수정

○ 국산화 필요 부품과 소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축소 지정

- FMS(대외군사판매)제도, 기술도입 및 직도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