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목)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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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범죄경력조회

민주노동당,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전직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해 ‘표적감사’ 의혹을 산 바 있는 감사원이 최근 8천여명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노의원에 제출한 자료(별표1)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를 명목으로 국세청 조세포탈 고발자 8,961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현행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또 올해 3월 회계직이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363명에 대해 ‘사전실태 파악 차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 35명을 찾아냈고, 나아가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사해 33명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 역시 모두 위법이다.

노의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을 조회당하고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사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2001년 이후 감사원은 14차례에 거쳐 86,350명의 공직자 및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는데, 그중 4건 13,879명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올해 위법행위가 집중되고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표1> 감사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범죄경력조회 현황

요청일	요청인원	감사사항(사유)
2001. 4.24	21명	비위공무원 조사
2001. 5. 7	1,325명	행자부 일반감사: 상훈법 수상자격 결격여부 확인
2001. 5.18	1,071명	행자부 일반감사: 감사원법 29조 범죄통보
2002. 2.15	58,039명	연금기금 운영실태: 연금 받고 있는 퇴직자 자격여부
2002. 3. 9	6,328명	국방부 일반감사: 국립묘지안장 자격여부
2003. 8.20	6,445명	IT등 첨단기술산업 관련 시책 추진실태: 공인회계사 자격여부
2003. 9. 2	1명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2003. 9. 3	25명	IT등 첨단기술산업 관련 시책 추진실태
2003.10.30	41명	도로교통안전 관리실태
2003.12. 9	48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실태: 형 확정후 당연면직사유 되는지 여부
2003.12.19	1명	공직기강 점검
2004. 2.16	1,681명	금융기관 감독실태: 금감원 직원 1484명의 경우 감사원법 29조 범죄통보 (나머지 197명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임원자격여부)
2004. 3.23	2,363명	공직기강 점검
2004. 6.24	8,961명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 국세청 조세포탈 고발자명단
계	86,3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