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 보 도 자 료 홈페이지 : WWW.NEWTHINK.CO.KR	2004년 10월 6일 T. 02-784-4363 / F. 02-788-3601 보도자료는 박형준의원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입학생수준 급락, 자퇴 및 휴학생 급증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유명무실화

3년간 입학성적 124. 50점 떨어져

올 한해만 입학생의 81% 규모가 휴학 및 자퇴

(전체 입학생 44%가 휴학 및 자퇴)

부실한 교과내용 매년 중복

학과전공에 관한 저술은 20%에 불과한 교수도 있어

학과별 교육과정 심화 및 다양화를 통해

취업경쟁력 있는 분야별 문화재 전문가로 양성해야

◎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종철 총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재 전문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2000년 야심찬 계획 하에 문화재청 직속으로 개교한 전통문화학교가 위기상황이다.

○ 전체입학경쟁률이 2001년도 12.5:1에서 2004년도 4.6: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 문화재관리학과/전통조경학과/전통건축학과/전통미술공예학과 등 4개 학과의 입학성적은 872.25점에서 747.75점으로 3년 만에 평균 124.50점이나 급락.

○ 반면 휴학생과 자퇴생은 급증하여, 2004년 한해에만 휴학 및 자퇴생 수가 입학생 134명과 비슷한 규모의 108명(군입대 휴학은 39명)으로, 입학생 대비 81%의 학생이 휴학 및 자퇴했고, 개교 후 전체 입학생의 자퇴 및 휴학비율은 44%에 이른다.

표1. 연도별 입학대비 휴학·자퇴생 비율(2000~2004. 9월까지)

년 도	입학정원	입학생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	비 율
2000	40	40	1	0	0	2.5%
2001	100	100	12	2	0	14.0%
2002	140	142	39	11	0	35.2%
2003	140	130	73	9	0	63.1%
2004	140	134	102	6	21	80.6%

	문화재 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 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학과	합 계
전체압학생	90	100	80	160	59	57	446
휴학·자퇴생	35	36	34	60	14	19	198
휵학·자퇴비율	39%	36%	43%	38%	24%	33%	44%

표2. 개교 후 학과별 전체입학생 대비 휴학 및 자퇴생 비율  (단위: 명)

▶ 입학경쟁률, 입학성적의 급격한 저하와는 반비례로, 급증하는 휴학생·자퇴생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또 다른 대학 졸업 후 전통문화학교에 재입학한 학생 17명 중 아직까지 졸업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문화재관리학과는 교과내용의 부실함과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취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전통건축학과 및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졸업 후 다시 해당기능보유자에게 도제식으로 사사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학과공부의 중도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표3. 타 대학 졸업 후 재입학한 학생현황

입학연도	학 과	성 명	출신학교	재학 현황
2000(1명)	문화재관리학과	양△△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재학
2001(6명)	문화재관리학과	김△△	한양대 법학과	재학
	문화재관리학과	박△△	연세대 사학과	미복학 제적
	전통조경학과	박△△	공주대 영어교육과	자퇴
	전통미술공예학과	이△△	숙명여대 법학과	미복학 제적
	전통미술공예학과	임△△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전통미술공예학과	강△△	창원대 영어영문학과	재학
2002(3명)	전통건축학과	이△△	충북대 건축공학과	재학
	전통건축학과	최△△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전통미술공예학과	정△△	호남대 사학과	휴학
2003(5명)	문화재관리학과	정△△	부산대 법학과	휴학
	전통건축학과	김△△	조선대 경영학과	재학
	전통미술공예학과	김△△	동양공전 인터넷정보과	휴학
	전통미술공예학과	박△△	창원대 산업디자인과	재학
	전통미술공예학과	이△△	한국외대 영어과	휴학
2004(2명)	전통미술공예학과	신△△	전북대 산업디자인과	재학
	보존과학과	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실한 교육내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례로 문화재관리학과의 경우, 개교와 동시에 개설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내용이 법학개론 및 문화재보호법, 한문 및 고전강독, 일어 및 일본문화, 교양영어로 이루어져, 관련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심화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교과가 매년 중복되고 있으며, 다른 학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표3. 문화재 관리학과 강의명 및 수업커리큘럼

성 명	문화재 관리학과 강의명
김△△	2001 2002 2003 2004	1 2 1 2 1 2 1 2	법학개론, 행정법 문화재보호법, 토지공법, 행정구제법 법학개론, 행정법, 문화재보호법해설 토지공법, 행정구제법, 문화재관계법규연구, 문화재보호법해설 법학개론, 행정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법제도및사례연구,문화재보호법해설 토지공법, 문화재정책사례연구, 문화재관계법규연구, 졸업논문, 문화재보호법해설 행정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법제도및사례연구, 문화재보호법해설 토지공법, 문화재정책사례연구, 문화재관계법규연구, 졸업논문, 문화재보호법해설
최△△	2000 2001 2002 2003 2004	1 2 1 2 1 2 1 2 1 2	한문 한문 동양철학의 이해, 조경문헌강독 교양한문, 건축․조경문헌강독 한국사상문헌강독, 건축․조경문헌강독, 교양한문, 전공한문, 한국금석문강독, 건축․조경문헌강독, 교양한문 한국사상문헌강독, 역사지명연구, 건축․조경문헌강독, 교양한문 전공한문, 졸업논문, 건축․조경문헌강독 동양철학의 이해, 한국사상문헌강독, 역사지명연구,건축․조경문헌강독, 교양한문 전공한문, 한국금석문강독, 졸업논문, 건축․조경문헌강독
김△△	2000 2001 2002 2003 2004	1 2 1 2 1 2 1 2 1 2	일어 일어 초급일본어, 중급일어 초급일어, 중급일본어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일본어와 일본문화, 한일비교문화론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문화재일본어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양일본어1, 교양일본어2, 문화재일본어
제△△	2003 2004	1 2 1 2	교양영어1, 교양영어2, 영어와 영미문화 교양영어1, 교양영어2, 영어와 영미문화 교양영어1, 교양영어2, 문화재영어 교양영어1, 교양영어2, 문화재영어

○ 또 어떤 교수는 3년 6개월 동안 발표한 12편의 논문과 3권의 저서 중, 실제 학과전공과 관련된 저작은 3편뿐(전체의 20%에 불과)으로, 나머지는 모두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글이다.

성명	임용일	구분	제 목	발표일자	게재학술지 (발표기관)
김△△	‘01.2.26	논문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정비방안	‘01. 3.29	방송위원회
		논문	방송통신법제의 쟁점과 법제정비방안	‘01. 5.15	방송위원회
		논문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01. 8.17	방송위원회
		논문	이동전화이용자의 통신자유와 소음규제	‘01. 9.28	국민대학교
		논문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규제법리	‘01.12.15	법제연구 제21호
		논문	문화재보호법해설-지정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02.11.25	문화재청
		논문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정비방향과 통합법제의 기본체계안	‘02.12. 6	방송위원회
		저서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법령	‘02.11.30	방송위원회
		저서	한국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02.12.20	문화재청
		논문	문화재보호법제의 연구	‘02.12.	법학연구 제13권
		논문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법제 정비방안	‘02.12.11	한국전산원
		저서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종합보고서	‘03. 1.	방송위원회
		논문	방송통신규제기구일원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	‘03. 4.18	한국언론정보학회
		논문	비정형적 행정작용과 법치국가의 원리	‘03. 6.	석종형교수회갑 기념준비위원회
		논문	현행법상 방송사업 허가절차와 주요쟁점 분석	‘03. 8.	정보통신부

표5.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연구 현황에 관한 사례

▶ 총장은 이런 현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총장의 답변 바란다.

○ 이런 환경에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라는 설립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쟁력 있는 문화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면적인 교과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예산확보가 있는가?

◎ 현재 졸업생 21명 중, 학예사로 특채된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졸업생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학교 대학원으로의 진학이나 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 내실 있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학교의 학제보강 과 더불어, 자체적인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끔 현재 ‘각종학교’로 규정된 설치령을 개정해서, 우수학생과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또한 전통건축과 공예를 전공한 학생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근대적 도제시스템이 아닌 독립된 아카데미에서 전문가로 교육받으면서 각종 전시회나 상품판매 등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이종철 총장께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박’) 관장으로 계시는 동안, ‘민박’의 예산과 인력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뤄내 9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독립시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도 총장님께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총장취임에 맞추어 부여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발전에 대한 총장님의 각오를 읽었습니다. 부디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소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학술 조사연구와,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관리방법 조사,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교류를 그 임무로 하고 있음.

▶ 소장님, 이에 동의하시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굴 이외의 연구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외국의 선진적인 문화재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중 선진국의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보고서는 1996년 ‘문화재보호에 관한 외국사례연구’(백승길)가 전부.

▶ 단순히 국내유물의 발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문화재보호와 연구시스템 개발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 유홍준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에 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파워가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정부부서에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협력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총관리국 및 산하기관 직원 규모도 6천여명으로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른다.

○ 그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인 것을 이해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 문화재청에서 항상 “부족한 예산과 열악한 인력구조”를 거론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규모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예산과 인력의 시스템 효율이 극히 낮다는 데 있다.

▶ 예산의 부적절한 배분이나 과도한 이월금 발생,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구조 하에서 일하는 것, 또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부실화는 먼저 문화재청의 자기혁신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향후 문화재청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예산확보와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장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