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인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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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부산정관지구 설비증설 허가 의혹!

▶ 한전은 국내 발전시설 대부분이 소재하는 경북으로...

▶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이래도 위기가 아닌가?

▶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 애꿎은 서민만 피해!!

▶ 섬유쿼터제 완전 폐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구멍뚫린 전략물자 관리... 차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 가스산업 구조개편.. 이전투구식 싸움판!!

▶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다!

1. 부산정관지구 설비증설 허가 의혹!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에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측과 부산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인 부산도시가스가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의 99년 12월, 허가 발전용량은50.054 MW 메가와트였다.

당시 이 사업지구에 대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전력과열수요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50.054 MW로 결정했고 이 수치는 검토를 거쳐 장관이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허가한 50.054 MW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의해 당연히 도시가스사의 공급대상인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또 장관께서는 택지개발계획은 일부 축소되었는데 올해 1월 이 허가용량을 가스요금 때문에 과대 계상된 100.3 MW로 갑자기 변경 승인했다.

100MW이상 증설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공급할 수 있다.

100MW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직공급할 경우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구축한 도시가스시설은 전부 폐기하고 다시 가스공사가 180억원이상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설비증설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은 당초 허가전력을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가능한 용량만큼 늘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대건설측의 요구사항이 에너지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장관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검토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발전용 가스요금도 불합리한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변경승인을 하여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용인될 경우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사업자도 증설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이대로 간다면 가스공급체계의 대혼란은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과잉투자에 따른 손실이 결국 국민들의 추가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한 과도한 사업계획으로 실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운영을 중단하거나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가스를 가스공사가 공급할 경우에는 발전용 요금을 적용하고, 도시가스가 공급할 경우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입방미터(㎥)당 약 80원의 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부산정관지구에 현대건설이 전기와 열을 과대 계상하여 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금체계의 문제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요금적용에 차이를 두게 되면 에너지 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정부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든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한전은 국내 발전시설 대부분이 소재하는 경북으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268개 대상기관 가운데 190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놓고 기초자치단체들은 물론 광역시도 단체장들까지 자기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유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유치 명분을 보면 한결 같다.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실업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유치는 지역 고용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관된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지역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기관이 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지의 명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관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가 주관이 돼 각 정부기관에 이전희망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신행정수도로, 한국석유공사는 인천이나 대전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대전이나 통영, 그리고 광양과 울산을, 광업진흥공사는 강원도로 각각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이 가는 곳으로 따라 가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 같다.

본 위원은 한전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장관께 묻고자 한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기준 약 22조4,000억원이나 되며 자산규모는 56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5개 발전 자회사까지 합하면 자산규모는 80조원대의 삼성전자를 넘어 무려 9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전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 이전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산자부에서 한전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마련해 두고 있는 기준이 있나?

한전의 지방이전 기준과 관련해 경북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경북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은 경북 울진 1, 2, 3, 4호기와 월성 1, 2호기가 전체 원자력 생산량의 46%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인 울진 5, 6호기와 신월성 원전 1,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원자력의 70%를 경북이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송 양수발전소가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경북 예천에는 단위당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고, 포항과 영덕에는 모두 48기의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다.

전국 어디에 경북만큼 많은 전력을 담당하고 있나?

그럼에도 한전은 신행정수도가 있는 대전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영광 원전이 있는 호남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어느 지역이나 한전이 이전해 오면 고용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솔직히 지금 특정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보십시오. 순순히 받아들일 지역이 과연 있겠나? 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지역에 신규로 건설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울진 6기와 월성 4기 등 모두 10기의 원전을 받아들인 이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산자부에서 무엇으로 보답을 했나?

이 지역에는 앞으로도 7-8기의 원전이 더 추가 건설 예정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당연히 경북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것이야 말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이래도 위기가 아닌가?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104개국 대상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29위로 나타나 많은 경제인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웃지 못할 일을 앞다퉈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자부 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다.

본 위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결과가 현 한국 경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근 청와대 모수석과 모실장, 경제부총리, 금감위, 국정홍보처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세계경제포럼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한번이라도 있었나?

만약에 세계경제포럼이란 단체의 조사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식 문서를 발송하면 될 것 인데 비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가경쟁력이 올라간 것으로 발표되자 이를 인용하여 자화자찬을 벌였던 정부가 이번 발표에 대해서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의문인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본 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사고와 언행이 현 정부에 대한 경제평가라고 생각하여 주변의 참모들이 이를 부정하기 위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주요원인이 거시경제 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 애꿎은 서민만 피해!!

지난 2000년 당시 휘발유, 경유, LPG의 세율은 100 : 47 : 26이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유 승용차 도입 등을 이유로 정부가 경유에 대한 세율을 높여 휘발유, 경유의 세율을 100 : 85의 비율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첫째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LPG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가스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가스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LPG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면서 이번에는 각종 경유 차량에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많은 서민들이 연비효율이 적은 가스차량을 싼 가격에 되팔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유의 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아우성인 실정이다.

정부는 환경문제와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라 경유 세율이 불가피 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유 사용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에 자동차 회사만 이익을 남겼으며 정작 서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경유의 세율을 올리는데 있어 휘발유의 세율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올해 들어 고유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휘발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하 시,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세율 인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석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석유류에 대한 세수 총액이 2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총 국세 세수가 120조원임을 감안할 때 약 17.8%에 달하는 수치다.

총 세수의 1/5에 달할 만큼 석유류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국민 부담도 너무나 크다.

휘발유의 경우, 2004. 7 현재 리터당 1,364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중에 세금이 약 860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전체 소비자 가격의 63.6%가 세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고세율은 정부가 IMF 이후 세금을 리터당 317원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년 4월 고유가 비상계획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류 수입관세를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세수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고통을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

휘발유 가격은 국민소득(GNI)를 고려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38원 수준이다. OECD 평균도 리터당 1,292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보다 리터당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휘발유를 구입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유를 휘발유의 80%수준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경유 세수가 휘발유 세수를 초과한다. 또한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세수도 초과 달성할 것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민적 고통을 감안하여 우선 휘발유의 세수를 인하하고, 불가피하게 경유의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인하된 휘발유 세율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5. 섬유쿼터제 완전 폐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쿼터제도가 WTO섬유협정에 의해 05년 1월 1일 일시에 완전 폐지되어 세계 섬유교역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섬유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04년 2월 발표된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섬유교역자유화 영향분석』에서는,

최고 혜택국은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일부 경쟁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섬유제조자협회(ATMI)에 따르면,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04년 22%에서 05년 44%, 06년 71%로 급증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섬유수출 감소액은 06년 16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06년 의류‧직물 수출감소액은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 17억 5,300만불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다.

첫째, 산자부는 섬유교역 자유화 대응방안으로 통상대응 체제 구축,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섬유류 고급화 및 차별화 유도, 전략산업 발전 견인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쿼터제도가 05년 1월 1일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1995년 WTO섬유협정에 의한 것인데, 95년 이후 산자부가 이와 관련하여 입안한 계획들은 무엇이 있는가?

둘째, 섬유수출은 중저가품 비중이 70～80%에 달해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 격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03년 69%에 머물고 있고, 2010년경에야 87%선으로 향상 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섬유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량 쿼터보유국으로서 그 동안의 기득권 상실과 최근 지속적인 섬유수출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가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단기적인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6. 구멍뚫린 전략물자 관리... 차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전략물자중의 하나이며 신경작용제중의 하나인 타분의 원료로 사용될 수 도 있는 시안화나트륨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되었음에도 산업자원부가 이에 대한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먼저 산자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안화나트륨 수출허가 현황에 따르면,

02년 러시아 등 40개국에 수출허가 건수 319건, 수출량 8만 6천톤, 03년 태국 등 48개국에 수출허가 건수 313건, 수출물량 6만 5,995톤, 04년 8월말 현재 인도네시아 등 44개국에 수출허가 건수 200건, 수출물량은 6만3천톤에 달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시 신고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산자부에 전략물자과 만들어진 것은 올 2월이다.

그렇다면 전략물자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전략물자의 수출입허가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가?

아울러 산자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허가를 담당했음에도 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재수출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략물자에 대한 산자부의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향후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본 위원은 외국의 경우 전략물자 관리인원이 미국 523명, 영국 150명, 일본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가 전략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과는 신설했지만 담당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인력도 10명에 지나지 않아 과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정부나 기업 모두가 전략물자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수출에만 전념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홍보와 이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당부하는 바이다.

7. 가스산업 구조개편.. 이전투구식 싸움판!!

99년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벌써 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구조개편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산업이 방향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혼란이 야기 됐다. 본 위원은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친노(親勞) 정책에 치우친 현정부 실세들과 실무부서인 산자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에는 국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정말 헷갈린다.

이러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 때문에 구조개편을 통한 가스공사 분할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현 가스공사 독점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가?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어떤 방식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한 후에, 설사 산자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더라도 설득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자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두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산자부가 주무부서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가스 공사를 3개사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분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분할보다는 차라리 신규도입을 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 등에서 기존 방식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정부가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노사정 합의는 실패했고 가스공사 사측에서 신규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단일안만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사 합의의 가장 큰 실패요인이 당초 신규진입은 찬성했던 노조가 말을 바꿔 이마저도 수용 못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정책결정시 우선순위가 국익인가, 아니면 노조의 입장인가? 어떻게 정부나 사측이 모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나?

노측의 주장처럼 에너지 안보나 가스 수급 안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일반 국민, 즉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전적으로 노조에 휘말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 구조개편을 두고 벌이고 있는 노사정의 모습을 보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전투구식 싸움판”을 벌리고 있고 이 모두가 주무부서로서 중심을 잃은 산자부에 책임이 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현재 진행중인 과정도 석연치 않다.

현재 산자부는 포스코, SK, LG 등의 직도입을 허용했다. 이러한 직도입이 사실상의 신규진입 허용이 아닌가하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직도입이 자사 자체의 발전용에 국한된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직도입 물량에 대한 재판매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직도입이 신규진입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산자부가 추진하는 직도입은 도입판매시장 예상 진입자 즉, 신규 진입자를 직도입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상 그러한 순서로 신규진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자가발전용으로만 제한시킨 직도입 가스물량에 대해 산자부가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아닌가?

또한 구조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든,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민영화 대상기관이 갖는 폭넓은 경영자율권, 특히 성과급 등을 받고 있으면서 민영화의 전단계인 경쟁도입마저도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8.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으로 全 세계가 에너지 비상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얼어붙은 내수경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하지만 지난해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보급현황을 보면,

덴마크가 11.1%, 프랑스 7.0%, 미국 4.5%, 독일 3.1%, 일본 3.1%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들보다 석유 등 고비용 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고작 2.1%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분야별 보급실적으로 보면 태양열이 0.7%, 풍력 및 태양광이 각각 0.1%에 그치고 있고, 특히 93.5%를 폐기물로 얻고 있다는 점은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선진국들은 수십년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력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제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이 신뢰성 있는 추진방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기에,

이와 관련해 묻겠다.

첫째,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17.1%를 자신들이 개발한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14.3%를 미국 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안팎을 자체 개발한 대체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몇 %를 자체 개발한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나?

둘째, IEA(국제에너지기구) 분석자료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지난 99년 3.9%에서 오는 2010년이면 4.9%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오는 2010년이면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12%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고, 미국도 2010년까지 300만 킬로와트(㎾)까지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풍력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 아닌가?

셋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보면 오는 2011년까지  총9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총 2.1%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북이걸음으로 어떻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지금처럼 고유가 행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나?

지난 98년부터 03년까지 총 11개 분야, 433개 과제를 선정하여 2,869억원을 투자하였고, 전체 투자 금액 중 연료전지 30%, 태양광 14%, 바이오 12.3%의 순으로 투자하였지만 「주요대체에너지 분야별 기술개발 성과 및 보급실적」을 보면  상용화 보급을 위한 실증연구 중인 것까지 합해도 겨우 6개에 불과하며, 연료전지․석탄이용․수소․해양․지열 등은 전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도 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지난 8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투자한 금액은 1억 2,000만 달러로 미국의 2%, 일본의 3.5%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만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의 개발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걸음마 수준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계획해야만 환경 문제와 국제 환경규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