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7(木)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고용안정기관 취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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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5명 중 4명은 집으로

국가 고용안정기관 취업률 19.7%

노동부 소속 고용안정기관 취업률 □01년 23.1%, □02년 22%, □03년 19.3%, □04년 19.7%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 □일자리 마련하고, 고용인프라 확충하여 취업률 제고해야□

□ 우리나라 고용안정기관의 취업률이 20%에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안정센터별 취업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고용안정기관의 취업률은 20% 내외로 □01년 23.1%, □02년 22%, □03년 19.3%로 감소했고, 2004년도 상반기 현재 19.7%로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고용안정센터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신규구인(A)	신규구직(B)	취업건수(C)	취업율(C/B)	신규구인 대비 취업건수 비율(C/A)
2001	615,306	1,025,813	237,368	23.1	38.6
2002	642,032	873,296	191,979	22.0	29.9
2003	489,168	932,826	180,450	19.3	36.9
2004.6	302,588	577,513	113,954	19.7	37.7

자료 : 2004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특히 신규구인에 비해 실제 취업건수가 □01년 38.6%, □02년 29.9%, □03년 36.9%, □04년 상반기 37.7%로 4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60% 이상의 일자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직자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인력수급의 눈높이 차이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국가 고용안정기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를 6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2001년은 대전지방노동청이 26.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2002년은 경인지방노동청이 25.3%, 2003년은 서울지방노동청이 21.6% 그리고 2004년 상반기 현재 경인지방노동청이 23.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노동부 6개 지방청별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2001년	신규구인	신규구직	취업건수	취업률	2002년	신규구인	신규구직	취업건수	취업률
서울청	144,476	252,127	50,358	20.0	서울청	154,665	212,108	52,444	24.7
부산청	104,924	182,616	37,354	20.5	부산청	131,289	163,139	31,301	19.2
대구청	66,935	108,426	28,562	26.3	대구청	65,664	97,230	20,175	20.7
경인청	182,712	251,309	60,173	23.9	경인청	188,540	207,373	52,506	25.3
광주청	60,553	122,037	32,084	26.3	광주청	45,497	101,423	14,985	14.8
대전청	55,706	109,298	28,837	26.4	대전청	56,377	92,023	20,568	22.4

2003년	신규구인	신규구직	취업건수	취업률	2004.6	신규구인	신규구직	취업건수	취업률
서울청	94,372	220,756	47,785	21.6	서울청	84,506	162,807	31,682	19.5
부산청	92,587	155,637	29,317	18.8	부산청	52,428	101,812	18,429	18.1
대구청	49,578	102,070	19,775	19.4	대구청	31,420	64,535	12,915	20.0
경인청	125,627	227,500	48,804	21.5	경인청	85,695	125,867	29,304	23.3
광주청	37,622	102,847	17,009	16.5	광주청	21,251	67,155	10,093	15.0
대전청	38,848	86,233	17,393	20.2	대전청	27,288	55,337	11,531	20.8

자료 : 2004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반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 14.8%, 2003년 16.5%, 2004년 상반기 15%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 장복심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고용안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직자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자수가 신규 구인인력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60% 이상의 일자리는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고용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