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국회의원 김영덕 정책자료집

Ⅰ. 서론

Ⅱ. 문제제기

감사원 감사결과

Ⅲ. 토론

주 제 : 바람직한 축산분뇨 액비(液肥)화 사업

사 회 : 김영덕 국회의원

발 제 :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토 론 : 최영열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김명구 홍성 쌀작목반 반장

김금수 주식회사 옥성코리아 대표이사

이세영 대전충남양돈농협 금오양돈조합법인 회장

갈원홍 협성공작소 소장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일 시 : 2004년 9월 21일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35호

주 최 : 김영덕 국회의원

Ⅰ. 서  론

◈ 머릿말

가축분뇨는 화학비료 사용이 일반화되기 이전, 부업규모의 축산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는 농촌에서 작물의 영양원 또는 토양 개량제로서 주요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전업화, 규모화됨에 따라 가축사 육두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뇨는 지역에 따라서는 농경지 면적 대비 이용량의 한계를 초과하여 분뇨처리 문제가 축산경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에게 더욱 더 무거운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년간 3,263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축종별 발생비율은 한우 24%, 젖소 21%, 돼지 44%, 닭 11%로 그중 돼지분뇨가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어(<표 1> 참조) 돼지분뇨처리의 해결 여부가 우리나라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라 할 수 있다. 돼지분뇨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고농도 물질이기 때문에 유출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영향이 큰 반면에, 비료성분이 높아 적절하게 처리하면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돼지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퇴비화와 액비화가 있다.

퇴비화는 초기 기계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뿐 아니라, 퇴비 제조시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재가 많이 소요된다. 또한 퇴비화를 위해서는 분뇨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슬러리 돈사와 같은 형태에서는 분뇨분리가 어렵고, 설령 분뇨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액비화는 퇴비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최근에 널리 보급되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자원화방법이다. 액비는 퇴비와는 달리 속효성인 비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력시간, 처리비용적인 측면에서 퇴비보다 훨씬 유리하다.

바람직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이러한 액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경종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기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차별화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농작물 생산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축분뇨 처리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축산과 경종작물과의 자원순환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며, 이에 맞추어 좋은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1> 가축사육두수 및 분뇨 배설량

구분	사육두수 (두․수)	분뇨배설량(kg/일/두․수)			년간 분뇨배설량(천톤)
		분	뇨	계	분	뇨	계
한우	1,464,067	10.1	4.5	14.6	5,397.3	2,404.7	7,802.0 (23.9%)
젖소	526,239	24.6	11.0	35.6	4,725.1	2,112.8	6,837.9 (21.0%)
돼지	9,286,508	1.6	2.6	4.2	5,423.3	8,812.9	14,236.2 (43.6%)
산란계	49,382,551	0.13	0	0.13	2,343.2	0	2,343.2 (7.2%)
육계	42,451,172	0.031	0	0.031	1,410.0	0	1,410.0 (4.3%)
계	103,110,537	-	-	-	19,928.9 (59.1%)	13,330.4 (40.9%)	32,629.3 (100%)

-자료 : 가축통계(농림부, 2003. 9)

◈ 돈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1. 액비의 정의

돈분뇨 액비라 함은 돼지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분, 뇨 및 청소수 등의 혼합물을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 저장조에 수집하여 저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숙시켜 병원성 미생물, 충란, 잡초종자 등을 사멸시키고 난분해성 물질 등을 분해하여 위해성이 없고 경종적으로 안정화된 액상구비를 말한다. 액비는 작물생육에 필요한 성분인 질소, 인, 칼리 이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과 같은 미량원소도 포함하고 있어 비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액비제조 방법

액비가 비료로서 경지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①균일성, ②액상화, ③저접착력, ④무악취와 ⑤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액상분뇨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호기성 미생물군과 혐기성 미생물군이 발효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액비제조 방법은 호기성 액비화 방법과 혐기성 액비화 방법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호기성 액비화 방법이 혐기성 액비화 방법보다 부숙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분뇨 저장시 고액분리를 하게 되면 액상화가 용이하고 액상물의 균질성이 좋아져서 영양성분의 균일한 배분과 작물의 이용효율이 향상되고, 살포장비의 막힘 현상 방지 및 악취와 암모니아의 휘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나 돈분뇨내 고형분을 농가가 원하는 높은 수준까지 분리하지 못하며, 기계구입비와 유지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혐기성 액비화

국내에서는 폭기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저장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혐기성 처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액비 저장조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혐기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처리효율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액비를 교반하지 않고 장기간 혐

기상태로 저장할 경우, 액비의 성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저장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액비저장 깊이별로 유기물 침전에 의한 층 분리현상이 나타나 부상층(스컴), 액상층, 침전층을 형성한다. 층 형성의 상태는 양분이나 미생물의 발효과정에 따라 상이하며, 침전층에서는 건물함량 증가와 유기태 질소함량이 증가한다(<표 2> 참조).

혐기성 처리방식으로 완숙된 액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장기간(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한다. 많은 농가가 혐기성 처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경지 살포시 악취가 심하여 경종농가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돈분뇨 슬러리의 저장깊이, 저장기간별 건물 및 질소함량 변화

구분	저장깊이(cm)	저장기간(일)
		0	60	120	180
건물(%)	30 90 100 바닥	4.8 - - -	2.5 2.5 - -	1.3 1.6 1.5 5.9	1.4 1.8 1.9 4.5
질소(%)	30 90 200 바닥	0.69 - - -	0.59 0.62 - -	0.44 0.48 0.48 0.69	0.47 0.44 0.43 0.60

-자료 : 가축분뇨(액비)이용기술개발 연구보고서(농촌진흥청, 2000)

※호기성 액비화

액상의 돈분뇨를 교반하면서 공기를 불어넣어 폭기처리하는 방법으로, 퇴비화와 같이 호기성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시켜 액비를 제조한다.

액상의 돈분뇨를 호기성으로 부숙시키기 위해서는 호기성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필요한 조건으로는 미생물의 영양원, 산소, 온도, 수분 등이다. 미생물의 영 양원은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로서

액비제조에 필요한 유기물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호기성 미생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소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폭기처리를 하지 않으면 액상분뇨내 산소가 부족하여 호기성 미생물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호기성 처리방식은 연속폭기 방식과 간헐폭기 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저장조에 저장후 살포 2～3일전에 폭기와 교반을 하여 악취를 감소시킨 후 농경지에 이용하기도 한다.

호기성 처리의 효과는 악취물질이 대기중에 휘산되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되고, 점도도 낮아진다. 또한 대장균, 기생충란, 병원성미생물, 잡초종자 등이 사멸되고, 수분이 감소되며, 액비중의 pH는 8～9로 상승한다.

◈ 돈분뇨 액비화 문제점 및 전망

1. 액비화 문제점

○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의 상호협조 미흡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액비를 공급하여야 하나 축산농가는 경제적인 분뇨처리에만 급급하여 경종농가와의 협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적정분뇨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경종농가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품질 좋은 액비가 공급되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 확보 어려움

현행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려고 할 경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양돈농가는 자가농경지를 확보한 농가가 거의 없으며, 농경지를 확보한 경종농가의 협조가 없이는 액비화 처리가 불가능하다.

○ 악취민원 발생

액비를 저장조에 단순저장하여 일정기간 부숙시켜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위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조에서 액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미생물제제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액비 살포장비 부족 및 살포기술 미흡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액비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을 개별 농가별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농경지 살포시 균질살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살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액비 이용농가의 관심이 저조할 뿐 아니라, 손쉬운 화학비료 이용을 선호한다.

○ 작물피해 유발

토양 및 액비의 비료성분을 분석하고, 작물별 시비요구량 등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아 살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관능적으로 살포하여, 미숙 액비의 사용 및 액비 과다 살포로 인한 작물의 도복 등 피해가 발생한다.

○ 액비 활용체계 구축 미흡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시켜 주는 행정, 지도, 농축협, 단체의 역할분담 체계구축이 미흡하여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액비화 전망

현재 농림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자원의 순환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말(농림부 집계)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의 설치규모는 총 1,032개소(경종농가 777, 축산농가 255개소)에 액비살포량은 년간 236천톤 규모이고, 살포면적은 26,653천평 정도이며 주요 살포대상 작물은 벼이고, 지역에 따라 고추, 배추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액비이용추세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와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도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시키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계속 추진하고,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분비료유통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향후 축산분뇨자원화사업 특히 액비화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된다.

Ⅱ. 문 제 제 기

◈ 감사원 감사결과(2004. 4)

1.축산분뇨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부(축산국)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고보조금 9,350백만원(총 사업비 중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 1,463개소를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도 국고보조금 4,080백만원을 들여 80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돼지, 한우, 젖소. 닭의 분뇨(연간 49,838천톤)을 위 시설에서 6개월 정도 부숙(腐熟)시켜 발생되는 액체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키고 축산분뇨도 처리하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별표6]2에 따라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설에서 발생한 액체를 비료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제2002-29호 2002.12.31)한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토양 유해성분 중 구리는 30㎎/㎏, 아연은 90㎎/㎏이하일 때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비 지원시 위 저장조에서 악취가 발산되거나 액비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액비를 농경지에 액비시 처방서에 따라 살포하지 않을 때는 위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지원하여 2004. 4. 29 현재 1,463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건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3. 1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철원군 관내 등에 설치된 337개소의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운영실태를 확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악취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 26개소에서 액비시료를 채취하여 유해성분 및 질소 함유량을 농업과학기술원 등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표 3>「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기준초과 중금속 현황」과 같이 그 중 8개소에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구리함유량이 기준치인 30㎎/㎏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5배나 검출되었고, 아연의 경우에는 4개소에서 기준치인 90㎎/㎏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0배나 검출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바람직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표 3> 「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기준초과 중금속 현황」

(단위 : 개)

구분	총시료 수	기준초과 수
		구리(30㎎/㎏이하)	아연(90㎎/㎏이하)
개소 수	26	8(36.54~104.59㎎/㎏)	4(111.67~271.72㎎/㎏)

또한 <표 4>「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질소성분 분포」와 같이 질소함유량은 0.1%에서 0.8%까지 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액비저장조관리지침(농림부지침 2003. 8. 11)에 따라 액비살포 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액비의 비료 성분을 분석하여 발급되는 액비시비처방서 없이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어 비료성분의 불균형으로 농작물의 도복현상(농작물의 웃자람으로 쓰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악취 발생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등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표 4> 「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질소성분 분포」

질소 성분	0.1이상~ 0.2%이하	0.2이상~ 0.3%이하	0.3이상~ 0.4%이하	0.4이상~ 0.6%이하	0.5이상~ 0.6%이하	0.6이상~ 0.7%이하	0.7이상~ 0.8%이하	0.8% 이상	계
시료수	1	5	5	5	4	2	2	2	26

(단위 : 개)

2.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자금차입 부적정

농림부에서 2003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조 5,387억여원을 들여 영농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2003. 11. 12과 같은 해 12. 10 각 2,000억원씩 계 4,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국채발행수입자금)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7조 제1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사업 자급은 사업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자금소요를 분석하여 자금이 부족할 경우만 차입토록 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2003년도 세입과 세출을 동시 분석한 결과 [별표 1] “2003년도 세입과 세출현황”과 같이 2003. 10. 29 현재 연간 세입예상액이 세출예산액보다 297억원이 적으나 12월에 사용할 자금소요액(8,228억원)을 고려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자금의 부족이 없고, 같은 해 12. 4 현재에도 연간 세입예상액이 세출예산액보다 130억 원이 적으나 2003년도 말까지의 자금배정요구액보다 434억원이 많은 등 2003년도에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는 2003. 11. 12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금배정 등 세출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만 분석한 후 3,695억원(2004년도 세입예산의 전년도 이월금 3,398억원 포함)만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여 2,000억 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해 12. 10 자금을 차입할 때도 2004년도 세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3,398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0억원을 차입하는 등 4,000억원을 조기에 차입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2004년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차입할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자금을 1년 늦게 차입할 경우보다 연간 205억 6천만원 정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비 정산 및 결산업무 처리 부적정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농업인에게 자금은 저리로 융자하도록 하고 대출금리(0.0% 내지 6.5%)와 기준금리(5.68% 내지7.88%)와의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차보전 자금을 반기별(필요시 분기별) 개산급으로 지급한 후 이를 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정산하고 있다.

Ⅲ. 토  론

사 회 : 김영덕 국회의원

발 제 :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토 론 : 최영열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김명구 홍성 쌀작목반 반장

김금수 주식회사 옥성코리아 대표이사

이세영 대전충남양돈농협 금오양돈조합법인 회장

갈원홍 협성공작소 소장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 구리, 아연함량이 높다 \하여 그간 비용 들여 추진해 온 액비화사업을 중단하고 비료공정규격에 구리․아연함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농림부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은

○ 액비화사업은 국비가 많이 투입(130억)되고도, 실효를 못보고 중단되는 것도 그러하지만, 이 액비를 사용한 대다수 농가는 효과를 보았고 친환경목적상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지속되어야하며, 이 방법이 아니면 축분 등 폐기물처리에 대안이 없다.

○ 선진외국의 액비퇴비규정에 보면, 상기의 구리, 아연함량을 현행보다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는 유기농의 발전과 축분을 이용한 액비퇴비의 사용․장려를 위해서이다.

○ 그런데 우리는 축분퇴비사용을 제한하는 쪽의 규정이고, 우리나라의 액비 규정은 식품규정과 비슷하여 이를 맞추려면 축분을 끓여서 관리해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을 맞출 수 있다.

○ 그리고 축분액비가 숙성 후 구리, 아연함량을 검사해야 하고(왜냐면 농가에서 충분히 숙성된 후 사용하므로), 그 당시 검사방법이 균일한 농도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밑에서 가라앉은 고농도를 조사하다 보니, 구리․아연함량이 많이 검출되었다.

○ 대안없이 사료공정규격에서 구리, 아연함량을 일본처럼 감소하여 줄이는 것은, 예산이 350억 정도로 더 들어가며(일본은 구리․아연 함량 줄이는 것을 규정한 시행지침을 시행하기 전 약 5년간 준비하여 업계나 관련처에 손실이 없음)

특히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조사없이 갑자기 상기 2개항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무리이다. 얼마 전 러시아의 일부지역에서 특정 광물질이 부족하여, 그 지역에 자란 어린이들은 특히 지능이 낮아 문제가 되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구리나 아연 등의 특정광물질이 부족하면, 가축에서

면역력의 저하로 모든 질병에 약하게 되어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가 나올 수도 있다.

○ 가축분뇨자원화 촉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축분의 토지 환원을 장려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농가경영자금 특례지원이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결론으로

정부가 환경규제차원에서 특정광물질함량을 규제하고 액비화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축산농민들이 판단할 때, 축분액비퇴비에 구리․아연이 실제로 과량검출된 것으로 공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진행하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농민도 농업도 손실없이 그리고 불만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관계 사람들은 현재 감사원조사내용을 못 믿고, 이렇게 사전준비도 없이 농림부가 졸속하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 김명구 홍성 쌀작목반 반장

액비는 한번 살포 후 재차 살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고령화 된 농촌의 일손을 줄일 수 있어서 농민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 단위면적당 액비 살포량을 줄이도록 권장함으로 농작물이 오히려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 논밭에 저장탱크를 설치하지만, 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설치․살포하는 경우 살포비용이 만만치 않고 직접 살포하고자 하여도 기계비가 비싸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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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수 (주)옥성코리아 대표이사

축산분뇨자원화(퇴비 또는 액비)사업은 관련자 모두 노력, 연구, 투자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성공치 못한 사업이다. 그 이유는 목적은 타당하나 방법과 접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 축산농가, 경종농가, 축산담당, 농산담당, 환경담당 각각 눈높이에 차이가 있었다.

○ 모든 상품은 소비자가 선호하고 이득이 발생해야 움직임에도 축산농가나 축산당국 입장에서 경종농가에 권장하는 정도의 실정이었고 실증사례제시도 별로 없었다.

○ 액비든 퇴비든 경종농가 입장에서 시비효과, 편리성, 경제성이 있어야 함에도 축분액비는 그러하지 못했다.

○ 사용에 편리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 지원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기질 비료이나 혐오감이 있는 축분 액비사용에 대하여 경종농가는 기피 하는 현상이다.

○ 토양과 수질 오염원인 화학비료는 권장량만 있고 위반시 처벌도 없는 반면 축분액비는 살포전 사전신고 등 규제와 처벌이 병행되고 있다.

○ 농촌의 고령화, 인력난으로 축분액비보다 화학비료를 선호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농림부에서는 전담직원 지정 운영, 시비처방서(토양감안),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시 환경부 집중 단속 등의 보완대책 사항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수확량 감소나 피해시 보상책임문제에 있어서 일선기관 공무원의 책임회피, 농림부 면피용, 일선기관 책임전가용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저장탱크 내 분뇨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 경종농가의 축분액비 사용 최대 사유는 시비효과임으로, 양질분뇨 생산 →숙성, 발효로 인한 악취와 혐오감 방지 →우수한 발효액비 생산 →시비효과 증대 →우수농산물 생산.

○ 화학비료 보조 정책자금 →축분액비 사용농가에 지급 →인센티브 정책 유도 또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게 조치.

○ 고령화,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가칭 “가축분뇨 액비사업 전문용역업체”의 참여유도 →일괄시스템(저장탱크 설치, 분뇨수거저장, 발효, 살포) →농사피해시 보상조건부.

○ 작물별, 규모별 액비사업 단지화를 통한 효율적 차별화 농산물 생산 →유통과 브랜드화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현행 균등지원 목적으로 한 분산정책 재고.

○ 관련 기관은 감독기능보다 지원기능으로 전환하되 민간 전문업체와 유관업체(농협, 축협)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

○ 농업용에 사용하는 퇴비나 액비화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개입 완전 배제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세영 금오양돈조합법인 회장

현 총양돈수 약 2만두인 금오양돈을 경영. 특히 아산시 영인면에 비육돈 5000두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전량 발효시켜 고품질유기질 액비를 만들어 경종농민의 오구로 농지에 전량 살포하여 농지를 살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난해부터는 발효액비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2003. 11.~계약후	돈방내에 발효 촉진제 살포(1주일에 1회)
2003. 11. 5~12. 5	900톤 살포
2004. 2. 3~ 6. 3	5309톤 살포

○ 축사내에 발효촉진제(천연제제)를 1주일에 한차례 사용하여 축사내에 암모니아가스가 약 12ppm에서 1.8ppm으로 줄었고 이로써 호흡기 질병이 해결되었다.

○ 돈방에서 배출된 분뇨는 이미 액비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이또한 악취가 거의 없으므로 자연상태로 저장조에 두었다가 발효(질소 함량 0.27%)가 되면 바로 농경지로 살포하였으며,

○ 살포 또한 전문용역업체가 맡겨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약 900톤을 살포했고 금년 상반기(3월1일~6월5일) 약 5300톤을 살포하였다.

○ 우리가 액비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살포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하며 경종농가에는 용역업체가 농가선정과 작물의 품질과 증수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고육책으로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고 있으며 현재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금년도사료작물에 시용한 결과 작년에 비해 거의 30%의 증수되었다.

우리양돈산업의 당면한 문제는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이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해양투기에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며 거기다 비용 또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등 양돈 선진국 등의 분뇨는 농지의 환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고 이를 한 세기를 통해 해오고 있다. 이제 우리 양돈의 발전과 농지의 사막화를 막고 우량농지를 만들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돈분뇨가 농경지로 전량 환원되어야 하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 우선 저장탱크를 많이 시설하여야 하고 저장탱크를 항상 유지관리하고 분뇨를 수납할 수 있어야 하며

○ 책임있게 농경지에 살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업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감사원의 중금속 지적으로 많은 경종농민이 중금속의 이미지가 뿌리 박혔고 소비자 역시 중금속의 공급원은 가축분뇨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다. 이로써 ‘경종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과연 가축분뇨만한 값싸고 질좋고 풍부한 자원으로 유기질 퇴비 및 액비가 어디 있겠는가.

○ 정부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대책도 없이 한탕주의로 소비자와 관계된 업계가 입는 피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통찰하여 소신있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정부당국에 바란다면 농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100%지원하는데 발효액비도 토양개량제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 마지막으로 액비를 비료관리법에 의해 유통할 수 있는 축산분뇨액비유통법의 제정을 건의한다.

◈ 갈원홍 협성공작소 소장

아무리 좋은 액비라도 품질과 시비효과의 경제성이 있다면 경종농민들이 이용하지만 액비살포시 쓰이는 값비싼 농기계 보급화의 문제점이 많다.

예전 소량으로 액비를 살포시에는 농민 개개인이 직접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액비화 사업이 활발해져 대량으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용역업체를 이용하여야 단시간에 넓은 면적의 농지에 살포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액비살포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살포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체계화되고 전문성 있는 업체의 지원이 시급하다.

◈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작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냄새’도 환경부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축산 농가들은 또 다시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악취 검사 방법 기준 또한 모호하여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정한 검사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하겠다.

◈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답변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26개소의 액비저장조 중 8개소에서 구리 함유량이 비료공정규격보다 초과 검출(4개소는 아연 함량도 동시 초과)되었다.

※비료공정규정 : 구리 30mg/kg이하, 아연 90mg/kg이하 (미시행)

○ 구리와 아연은 가축의 설사 및 피부병 예방을 위해 가축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필수 광물질로서 일부 소화․흡수되지 못한 구리․아연이 가축분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액비 사용에 따라 구리․아연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작물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연구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연계,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축산분뇨를 퇴비․액비화하여 경종농업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감사원이 농업과학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액비저장조의 채취부위, 채취방법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적합한 시료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일부 시료에서 구리․아연 함유량이 비료공정 규격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고형물이 작아지고 광물질이 침전되므로 고형물이 증가할수록 광물질성분의 증가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광물질 초과검출 시료 8개중 수분 95%이하 시료 : 5개(92.39%~94.82%)

○ 구리․아연이 과다 함유된 액비사용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액비 사용에 따라 구리․아연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작물 피해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연구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 다만, 비료공정규격에 부적합한 액비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 토양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시험연구결과가 없어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은 품질 좋은 액비의 유통과 상품화를 위해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원료의 특성, 제조방법, 토양에 투입되는 광물질량 등을 감안하여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퇴비와 액비는 비료효과 측면과 고형물에서 10배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비의 구리․아연함량 기준은 퇴비의 1/10수준으로 조정하여 고시(농촌진흥청)하였으나 허용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론이며 최근 액비의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9.21 심의위원회 개최)

-퇴․액비의 질소성분 : 퇴비 1%내외(수분 50% 이하),

액비 0.1%이상(수분 95% 이상)

※비료공정규격 : 구리(퇴비 300mg/kg, 액비 30), 아연(퇴비 900mg/kg, 액비 90)

○ 비료관리법 제3조(적용의 예외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퇴․액비)를 판매(1.5톤 이하)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 비료관리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액비저장조의 액비는 자가소비용이기 때문에 비료공정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다.

○ 또한, 축산분뇨 액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은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항목․검사방법 및 비료생산업시설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료공정규격 부칙 2)

○ 중단된 액비저장소 사업은 액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먼저, 축산분뇨 및 액비의 성분분석을 통해 구리․아령의 초과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사료공정규격을 구리․아연 허용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며,

액비저장조 투입전 고액(固液)분리를 하는 등의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액비저장조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액비관리 전담직원 지정․특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액비 살포전에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을 철저히 함으로서 액비사업의 연계체계가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