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서면질의)
	국회의원회관 422호 / 전화 784-5727, 788-2975 / 전송 788-3422
	2004년 10월 14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중  소  기  업  청

□ 중소․벤처기업 창원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8천억 규모 예산에 정책효과는 마이너스

□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실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급속악화

□ 산업연수생의 법정전염병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연수생 중 법정전염병 환자 108명, 이중 25명 이탈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 임금은 대기업의 66%, 산업재해율은 2배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8천억 규모의 중소․벤처창업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는커녕 하향추세조차 막지 못하고 있다. 8천억 규모 예산의 정책효과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중소․벤처창업지원 예산>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예상)
금 액 (백만원)	791,969	809,573	843,393	843,246	963,000

<8대도시 중소․벤처기업 창업현황>

‘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4013	3213	3757	3623	3647	2793	3118	2889	2715	3461	2928	2815	38972
‘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3381	2968	3007	3030	2684	2735	2914	2403	2183	2864	2493	2835	33497
‘04. 1	2	3	4	5	6	7	8
2529	2787	2931	2573	2318	2696	2688	2336					20858

현 추세대로라면 창업 활성화는 경기가 풀려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천수답’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기술신용보증 기금 부실>

자금시장의 경색과 코스닥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IT․벤처산업의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신보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P-CBO발행보증 제도를 실시함.

(※P-CBO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일종의 증권으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을 묶어서(pooling), 그 기업묶음에 자금 지급. 기술신보에서는 벤처기업들을 묶어서 P-CBO발행보증 실시)

P-CBO는 벤처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배경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예상이 빗나감에 따라 7,610억원의 디폴트가 발생.

결국 이로 인한 기술신보의 부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미 2004년 추경을 통해 3,500억원 출연.

(손실보전을 위한 총소요액 = 3,719억원 예상, 디폴트 예상금액(7,610억원) - 가용재원(4,441억원) + 상환보증을 위한 비용(550억원))

<벤처 P-CBO발행 현황>

(단위: 개, 억원)

회 차	발행일자	업체수	발행금액 (원금)	보증금액 (원리금)	만기일자	디폴트
1차	‘01.5. 17	166	3,618	4,539	‘04.5.17	1,562
2차	‘01.6.22	181	3,539	4,364	‘04.6.22	1,933
3차	‘01.8.10	186	3,029	3,656	‘04.8.10	1,684
4차	‘01.10.11	243	4,716	5,593	‘04.10.11	1,952
5차	‘01.12.5	41	3,170	3,970	‘04.12.5	479
계		808	18,072	22,122		7,61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 소관의 예산이므로 국민부담이 되고 있는 P-CBO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체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술신보 보증여력 급속악화)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1조에는 보증등의 한도를 규정하며, 기금보증채무 부담 및 재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배수 규정)

금년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14조5천억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재산은 8천413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 대비 보증규모가 17.2배가 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배수 20배에 육박한 수치가 됩니다.

P-CBO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보증사고율이 11.9%(예년의 사고율 4~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인 12~13배를 훌쩍넘는 17배의 운용배수는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운용배수가 20배를 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럴 경우, 기술신보는 보증을 전면 중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연수생의 법정전염병 관리문제>

최근 3년간 입국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중기청의 자료를 보면,

<산업연수생 건강검진 결과>

연도	건강검진결과						조치결과
	간염	매독	결핵	에이즈	콜레라 등	계	출국	이탈	업체배정	계
2001	15	4	3	1	.	23	16	7	.	23
2002	10	16	.	1	.	27	14	11	2	27
2003	18	26	1	3	4	52	44	6	2	52
2004.6	1	5	.	.	.	6	5	1	.	6
합계	44	51	4	5	4	108	79	25	4	108

전염병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국 전 주요한 전염병에 대한 사전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업연수생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중소기업간 월평균 근무조건 비교>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이직율	법정외 복리비(‘02)	산업재해율(‘02)
대기업	290만원	196.2	1.52	21만원	0.5%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191만원 (66%)	198.8 (101%)	2.74 (1.8배)	12만원 (57%)	1.02% (2배)

업종이 달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재래시장을 육성하듯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이 행해질 때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덜고,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이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