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한 국 은 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3(수), 재정경제위원회

1. 한국은행의 지상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2.□재경부에 빰 맞고 시장에 화풀이□ - 죽어나는 금융시장

-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오명 벗으려다가 통화정책 절단난다 -

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정보가 없다 !

- 금융정보 공유 미흡

4. 원칙없는 금리인하 부작용만 초래

- 주택가격 폭등, 가계대출 사상 최대

5.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정책협의회 참석 바람직한가?

-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훼손

6.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지원 문제 있다

7.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출자금 회수 곤란

- 수출입은행 감자 요청 합리적으로

8.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노력 부족하다

- 강력하게 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야

9. 화폐제도 개혁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 ?

10. 어음부도율 산정 방식 엉터리

- 실제 부도율 한국은행도 모르고 있다

1. 한국은행의 지상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 국제 유가 54달러,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54弗(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가 기준)에 이르자 세계 경제 전망에 먹구름

- 미국의 경우,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지속되면 내년 GDP 증가율이 1% 포인트 떨어지는 효과 예상(씨티그룹)

- 유가가 10달러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씩 떨어질 것(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 우리나라는 고유가 충격이 가장 큰 곳중 하나

-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 싱가포르의 경우, 고유가 파장으로 GDP 성장률이 7~9월의 3개월 동안 연간 환산치로 2.3% 감소(BBC 보도)

- 이 같은 감소폭은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감소폭 0.8%보다 훨씬 웃도는 것

□ 우리나라, 유가 10달러 상승시 소비자물가가 1.7% 포인트 상승,경제성장률 □1.34% 포인트 하락 예상

- 유가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배럴당 10달러 상승시 소비자물가가 1.7%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1.34%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경부 부총리도 유가상승과 내수 침체가 계속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4%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 또한, 국내 소비자물가는 2003년 이후 3.6%대의 오름세 지속

-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 이라크전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3.6%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8
0.8	2.3	4.1	2.7	3.6	3.6

□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3.5%이고

- 이 때의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가 아닌 □근원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체감물가라기 보다는 책상머리의 지표 물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 근원인플레이션율(Core-Inflation)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채소, 과실 및 기타 농산물)과 석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를 제외하여 작성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연간(1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기(3년) 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

- 2004. 1. 8 금융통화위원회, 2004년∼2006년중 물가안정목표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의 기간중 평균상승률 기준 2.5∼3.5%로 확정

1) 물가관리 지표를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로 바꿔야 한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중앙은행을 두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며 그 중에서 근원인플레이션을 지표로 쓰는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물가 안정을 유일한 지상목표로 삼는 한국은행이 석유류나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쓰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야 할 것

- 특히, 석유류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비중은 11.7%이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34.4%에 해당하여 이들 두가지 항목(46.1%)을 제외한 물가 관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항목별 물가상승 기여도 비율(□04.1~8월 기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석유류)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계
34.4	18.9(11.7 )	7.6	7.5	31.4	100

2) 2003년 이후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기간중 3.6%)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되고,

- 현재 소비자물가도 계속 불안한 상태이며 고유가 추세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

-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0.7일 콜금리를 현행 수준(3.5%)에서 유지키로 한 바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면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

3) 최근(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나친 환율 방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고유가 추세 및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환율을 자연스럽게 인하(원화절상)하므로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 최근의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어(개입)로 환율(원/달러)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할 우려가(스태그플레이션) 있다는 지적

(정부의 지나친 환율 방어에 따른 문제점)

가.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확대로 적자 규모(2.9조원) 확대

- 연중 외평채 발행규모를 보면, □99년 2조8,500억원에서 □00년 5조8,000억원, □01년 3조6,000억원, □02년 7조5,000억원, □03년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04년의 경우 외평채 발행한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당초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11조원을 증액한 바 정부 개입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

나.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확대로 지급이자 비용 증가(연간 4.9조원)

다. □97년 204억불이었던 외환보유고가 □04년 현재 1744억불을 넘어서면서 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효율적 자금운용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환평형기금의 평균 조달금리가 7.05%(□03년 신규 발행분 4.75%)수준이지만 기금의 평균운용금리는 2.43%수준이고,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투자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음

2.□재경부에 빰 맞고 시장에 화풀이□ - 죽어나는 금융시장

-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오명 벗으려다가 통화정책 절단난다 -

□ 한은존재의 근거는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 정부 눈치보지 말라!

○ 한은 박승총재는 □금리인하여지가 없다(6월)□던 말을 뒤집고 지난 8/12일 전격적으로 13개월만에 콜금리 0.25% 인하를 발표

→ 당시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을 □재경부의 남대문출장소□로 불릴만하다고 비아냥□거림.   당시발언을 보면,

-. □이번에는 미리 시그널(신호)을 줄 수 없었다□

□시장에서는 '깜짝수'를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지만, 물가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걱정하고 책임지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우선했다□

-. 금리인하 발표 3일전인 8/9일, 박승총재가 이해찬총리 집무실을 방문함.  총리가 금융·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은 총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직접 청사로 방문한 것도 특이 → 금리인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당시 총리실은 □이 총리에 대한 취임인사를 겸해 박 총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10분간의 면담□이라고 해명

→ 그러나 총리취임일은 6/30일이었기에 취임 40일후 뒤늦게나마 취임인사(?)

○ 9/9일 금리동결 발표 뒤,  박승총재 발언

-. □한번 내렸으니까 계속 내려야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시장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5%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10/7일 □비합리적 시장은 손해 봐야한다(재경부 말만 믿고있던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한다)"며 채권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며 또다시 금리동결 발표

-. □채권시장은 과열이다.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리를 낮춰도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채권시장의 버블을 강화시키고 있다□

○ 10/11일 한은 노조 성명발표 - □재경부는 시장교란행위 중단하라□

-. □재경부가 콜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해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한국은행도 과거 굴절된 한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

□재경부가 계속 월권행위를 반복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금리인하로 시장의 비아냥을 받은 이후 한은의 행태를 보면

○ □금리□라는 중차대한 통화정책을 볼모 삼아 재경부와 좌충우돌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소아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지난 6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국고금관리법□과 □한국투자공사법(KIC)□ 다시 말해 □한은독립□과 □밥그릇□을 놓고 적극적인 반발도 못하고 볼멘소리만 늘어놓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국고금관리법: RP거래, 콜 머니를 통한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참여조항 신설

한국투자공사법: □재경부는 외화보유액 강탈을 중지하라□(한은 노조성명)

-.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시 한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불만의 표시로 쓴 □만시지탄□ 표현으로 감정이 상했고

-. 또 지난 9월 콜금리가 동결되자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콜금리 추가인하를 재촉

-. □(금리와 관련)필요한 때 필요한 발언을 필요한 강도로 할 것□(10/12일 재경부국감 부총리 답변)발언으로 갈수록 대립이 점입가경인 상황

○ 일단 10/7일 금리동결발표로 한은이 금통위를 통해 제목소리를 냄으로서 그 동안 일방적으로 재경부에 기대왔던 시장강세가 벗어남

○ 그러나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놓고 대립함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신뢰상실을 초래했다는 비판

○ 금융관계자들은 재경부와 한은의 갈등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며,

한은이 밝힌 금리동결이유가 지난 8월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말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물론이고 한은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인데 한은총재의 견해는?

○ 박총재는 금리동결의 이유로 □유가가 경기부진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지난 12일 이헌재부총리는 유가상승이 국민생활에 모두 전가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부총리 발언에 대한 박총재의 견해는?

○ 한은의 금리정책이 효과면이나 선제성에 있어서 미 FRB에 비해 떨어지고, 경기예측능력이나 정책능력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한은총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정보가 없다 !

□ 한국은행 금융권 전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에 한계점 느껴

- 19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이 통합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로 이관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감독관련 권한만 있어 전체적인 금융정보 수집에 한계

-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주로 검사업무에 대한 내용이어서 일반적 정보 공유와는 다른 내용

①통화신용정책 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②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의 특별점검 ③유동성 악화 금융기관의 실태 점검 ④한국은행의 자금지원 금융기관의 재무상환 점검(금융통화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의 경우에 한국은행이 공동검사 요구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 한국은행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때 금융기관의 범위(은행,금융지주회사,농협,수협)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여타 금융권의 정보 수집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한국은행법 >

第11條(金融機關의 범위) ① 이 法에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과 金融持株會社法에 의한 銀行持株會社를 말한다.

②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와 相互貯蓄銀行業務 또는 信託業務만을 영위하는 會社는 金融機關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이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에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04.1.20)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이 파악한 한국은행의 정보 공유 상황(□04.7월)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공유 요청건수 대비 96.9%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부문 일부와 해외점포 부문의 정보공유가 다소 미흡한 상황임

□ 그러나, 증권(32.5%),보험(생보24.4%,손보19.4%),신용카드(34%),신협(18.9%),상호저축은행(34%) 등에 대한 정보는 공유 요청건수 대비 정보 공유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비은행권 전체 정보 공유비율 50.8%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상황

□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한국은행의 금융권별 정보 공유 현황(2004.7말 현재)

(단위 : 건, %)

구 분	공유요청(A)	기 공유(B)	미공유	공유율(B/A)
은행	157	152	5	96.8
신탁	28	28	0	100.0
해외점포	39	37	2	94.9
은행권소계	224	217	7	96.9
증권	77	25	52	32.5
투신	36	19	17	52.8
생명보험	131	32	99	24.4
손해보험	129	25	104	19.4
금융지주사	98	60	38	61.2
종금	84	74	10	88.1
상호저축은행	47	16	31	34.0
여신전문금융	94	32	62	34.0
신협	90	17	73	18.9
기타자료	8	0	8	0.0
비은행권소계	794	300	494	37.7
계	1,018	517	501	50.8

□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보다 효과적인 상시 금융정보 공유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총재의 임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원칙없는 금리인하 부작용만 초래

- 주택가격 폭등, 가계대출 사상 최대

□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3.5%

-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연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기(3년) 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

- 2004. 1. 8 금융통화위원회, 2004년∼2006년중 물가안정목표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의 기간중 평균상승률 기준 2.5∼3.5%로 확정

□ □04.8.12일 물가상승 우려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하(3.75%=> 3.50%)

- 소비자물가상승률 7월(4.4%), 8월(4.8%) 생산자물가 7월(7.0%), 8월(7.5%)의 상승세 시현, 원유가 사상 최고치 행진, 8월 이후 상황도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 시중의 유동성 과다(단기부동자금 390조원)로 금리인하 효과도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

1) 금리 인하후 회사채 발행 오히려 감소(유동성 함정으로 투자 확대 등의 정책 효과 없음)하고

2)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500조원)로 증가하는 등 금리 인하의 역효과 나타남

□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법의 정책 목표를 무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끌려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 지난 10.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늦은 감이 든다. 한국은행의 중립적 의사결정은 국민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것

□ 최근 5년간 콜금리 인하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1) 2001년도에 집중된 콜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

- 2001년도중 연속적으로 4차례(2.8, 7.5, 8.9, 9.19)에 걸쳐 무려 1%를 인하하면서 2001.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본격 상승(전년대비 20%이상 상승)

- 2003년도의 두차례 금리 인하(5.13, 7.10)도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월평균 3.0% 상승

- 이로 인해 □02년기준 집세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율이 27%에 달하는 등 그동안 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여 가족 동반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는 등의 아픔이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통화신용정책에 임해야 할 것

2) 부동산 가격 폭등은 빈부 격차 문제도 심화시켰다. 한국은행이 원칙없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대다수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게 된다. 그래서 물가안정이 중요하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본취지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토지 소유 분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의 가구가 71%를 소유하고,상위 10%의 가구가 86%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서(현진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부분의 자본이득을 부유층에게 가져다 준다

< 콜금리 인하의 효과 >

□ 긍정적 효과 : 장·단기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의 하락을 통하여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증대함으로써 성장률을 제고

□ 부정적 효과 : 물가상승 유발,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  금융소득자의 수입감소 등

□ 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아무리 한국은행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보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10.7일 금리동결 후 부총리 언급 >

"지난 8월 콜금리 인하때 한국은행 스스로 금리조정 효과는 6개 월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얼마되지도 않아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입장을 번복해버리니 할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통화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통화정책은 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에서 결정하므로 정부도 금통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콜금리 동결에) 아쉬움이 있다"

□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조절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등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03.5.13일 인하(재경위 답변 번복), 2004.8.12일 기습적 인하 등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003. 4. 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에서 2003년 하반기의 경기호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콜금리 목표 인하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후 정부와의 정책협의과정을 거친 후 2003. 5. 13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등 중립적 의사 결정에 한계점 노정

5.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정책협의회 참석 바람직한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지켜져야 함

-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물가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과 자율적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銀行을 設立하고 효율적인 通貨信用政策의 수립과 執行을 통하여 物價安定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韓國銀行의 中立性) 韓國銀行의 通貨信用政策은 中立的으로 수립되고 自律的으로 執行되도록 하여야 하며, 韓國銀行의 自主性은 존중되어야 한다.

第6條(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개정 2003.9.3>)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개정 2003.9.3>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3.9.3>

③ 韓國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價安定目標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9.3>

□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주관하는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에도 참석대상자가 아닐 뿐 아니라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 등 수많은 경제정책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04. 2. 이헌재 경제부총리, 중앙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장관 간담회 참석의 부적절성 지적

□ 그런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협의회에 빈번하게(2004.1.30, 3.6, 5.17, 7.6일자 회의) 참석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제정책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보좌관으로 구성(운영규정제3조의3제2항)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유일한 민간인으로 참석

□ 최근 한국은행이 취한 콜금리 인하 조치(8.12일자 3.75%=>3.5%)도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8월중 물가상승률 4.4%)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2.5 ~ 3.5%)가 있다는 지적이며,

□ 상반기 내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던 한국은행 총재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시장에서는 □깜짝쇼□였다고 할 정도로 충격으로 받아 들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었다면 시정되어야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회의 참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지원 문제 있다

□ 한국은행은 □99년부터 □04년까지 총 148억원을 국제금융센터에 지원한 바 있음

□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50억원씩 지원하여 민간단체인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설로 만들었고,

□ 2004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및 한국은행의 지원금은 각각 152.5억원과 148억원이 지출(합계 300.5억원)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영이 불가하여 국고 및 한국은행 지원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현황(단위:억원)

구 분	□99	□00	□02	□03	□04	계
한국은행	50	50	3	25	20	148
정부보조금	50	50	15	17.5	20	152.5
계	100	100	18	42.5	40	300.5

□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법인격이 없이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내의 한 조직으로써 회계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과 한국은행 지원금 등 공공자금을 실제 사업소요경비 이상으로 지원 받아서 잉여재원을 축적(140억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비 처리도 부당하게 처리

1) 법인격이 없는 조직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와

2) 내부 회계계정 처리가 출자나 출연이 아닌 세금과공과금으로 매년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과 공과금으로서는 그 금액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음

3) 이러한 내부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상을 한국은행의 제출자료(지원금 납부시마다 검토의견 첨부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함 : 통상적인 공과금은 아니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향후 국제금융센터의 존치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출자금 회수 곤란

- 수출입은행 감자 요청 합리적으로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에 출자금(총 1조1,650억원)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이 반대

- 한국은행은 IMF위기 기간 중 수출입은행에 두차례(□99년 7,000억원,□00년 2,000억원) 출자한 바 있고, □03.10월 수출입은행이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을 일부(1,543억원) 매각하자 출자금중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

- 수출입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반대하자 저금리(무이자 또는 시장금리 이하)의 통안증권 매입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 이것은 수출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수출지원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납입자본금 2조 7,658억원중 대부분(2조1,648억원)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상태

□ 이에,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 출자금 회수에 앞서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3,950억원)부터 먼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노력 부족하다

- 강력하게 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야

□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98년말 45.7조원에서 2003년말 105.5조원, 2004년 현재 125.2조원으로 급속 증가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등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요인이 주요 원인

□ 이로 인해 통화안정증권의 지급이자 규모가 2003년 연간 4조 9,361억원, 올해도 8월까지 이자지급액이 3조7,147억원에 이르는 등 또다른 통화팽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

통화안정증권 발행 현황(단위:억원,%)

구 분	발행액	상환액	발행평잔(A)	지급이자액(B)	평균이율(B/A)
2000	987,736	838,851	628,127	46,657	7.4
2001	780,335	652,898	740,505	48,730	6.6
2002	698,404	646,838	832,746	48,018	5.8
2003	917,350	705,162	967,964	49,631	5.1
2004.1~8	867,046	661,527	1,194,812	37,147	4.7

□ 이러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1)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을 해외부문 자체에서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환율 방어를 최소화(외환시장의 흐름에 따름)하고 적정한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한국은행 주장)

-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04.9월 사상최대치인 1,744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의 비율이 82.5%(나머지 17.5%는 외국환평형기금)이어서 그만큼의 통화증발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곧 통안증권발행 압력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의 견해는?

- 물론 외환시장 개입 등 일체의 외환정책(의사결정)은 재경부의 소관사항이며, 한국은행은 운용만 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경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소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특히나 통화안정,물가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외환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한국은행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누증액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보유주체는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정부)

가.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수출대금 또는 투자자금 등으로 유입된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외환을 보유(외환매입으로 인한 통화증발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나.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외환시장을 매입함으로써 외환을 보유(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매입은 통화증발압력을 생성하지 않으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 악화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킴)

외환보유액 추이(단위:억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	2004.9
보유액	89	485	741	962	1,028	1,214	1,554	1,705	1,744

2)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을 세입에 납부하는 것을 최소화(한은 주장)

- 그러나, 최근년도 한은 결산 잉여금의 세입 납부 비율은 □01년 잉여금의 89.3%, □02년 86.9%, □03년 86.3%를 납부하는 등 한국은행 스스로가 통화증발을 줄일려는 의지가 있는가?(한국은행법제9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가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1999년 한은 잉여금 3조1,803억원에 대한 정부 세입 납부 비율은 62.9%였으나 2001년 89.3%로 급증하고, 2003년도는 86.3%에 달하고 있고

- 최근 5년간 총 11조1,899억원의 잉여금이 정부 세입으로 들어가 통화증발의 원인이 됨

< 한국은행법 >

第99條(利益金處分) ① 韓國銀行은 매 會計年度마다 決算上 純利益金을 資産의 減價償却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決算上 純利益金의 100分의 10을 매년 積立하여야 한다.

② 韓國銀行은 決算上 純利益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政府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目的을 위한 積立金으로 積立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은 決算上 純利益金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政府에 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세입 납부 현황(단위: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결산 잉여금(A)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정부세입납부(B)	20,000	10,000	37,621	25,507	18,771
B/A(%)	62.9	67.4	89.3	86.9	86.3

3) 정부 재정의 일시부족자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대신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관행을 확립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장이지만,

- 2001년, 2002년에는 전혀 없었던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이 2003년 3조5천억원, 2004년 상반기 차입 누계액이 9조원에 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한은의 입장 관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아울러, 상기 내용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이러한 조치를 이끌어 낼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화폐제도 개혁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 ?

□ 한국은행은 □화폐제도 개선 필요성□이라는 문건(□04.9월)을 통해 현행 화폐제도를 인플레이션 경제 및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1)화폐단위의 변경(Redenomination), 2)위조방지 및 품질 개선, 3)고액권 발행을  3대 과제로 보고,

- 전면적 화폐교환 조치를 통해 일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참여정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 문건의 언론사 유출 등으로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빈발

- 그러나, 재경부는 현시점에서 아무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최종 확인하고 있음.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 또한,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시 확인된 사항에 의하면, 공사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위조방지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기계시설을 1,30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산조폐창에 설치키로 하고, □04.4월에 이미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화폐제조가 가능하다고 밝힘. 다만, 화폐제도 개선은 조폐공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언급

- 또한, 조폐공사는 본 위원이 질의한 새로운 화폐제조 비용 8,200억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한국은행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화폐제조 비용 8,200억원은 누가 어떻게(위조방지 장치 등 신화폐의 기본 사양, 1장당 단가 등)산정한 것인지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

화폐제도 개선의 비용 편익 분석 내역

□ 可視的 총비용                    2.67조원

화폐제조                        0.82조원

현금입출기기 등                 0.44조원

전산 수정                       1.35조원

기타                            0.06조원

□ 可視的 이득(10년간 이득만 계상)   8.60조원

고액권발행(수표비용절감)         6.00조원

기장상의 편익                    2.60조원

- 조폐공사 국정감사시 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은행권의 단가가 □00년(67.40원), □01년(66.63원), □02년(56.59원), □03년(50.60원)으로 심하게 하락하여 공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 향후 신화폐의 제조 비용도 한국은행의 일방적 계산에 의해 책정되는 것은 첨단 위조방지 요소 탑재 등의 화폐 품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조폐공사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아울러, 한국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한국은행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 문제의 발단은 총재에게 있다고 보는데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총재의 의지 및 견해를 분명히 밝혀라

- 총재도 금이나 달러 사재기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말한 바 있고

- □한은 1,000대1 화폐단위변경 구체안 마련□(조선일보 9.21일자 1면 톱)

- 한국은행의 언론 플레이로 혼선 초래, 결국 공론화 않기로........

10. 어음부도율 산정 방식 엉터리

□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장표방식인 어음의 사용이 급감하고 있지만 이를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엉터리 어음부도율을 매월 발표하고 있음

- 이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등의 이용규모가 상업어음할인액을 □04.6월기준 167.1% 상회하는 등 어음의 결제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

어음대체결제 자금지원제도 대출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말
기업구매자금대출(A)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B)	33,594 -	82,434 12,762	111,141 34,248	123,993 62,514	137,466 63,856
소계(C=A+B)	33,594	95,196	145,389	186,507	201,322
상업어음할인(D)	193,101	151,528	140,352	131,571	120,500
C/D(%)	17.4	62.8	103.6	141.8	167.1

- 이러한 현상은 IMF이후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 어음 결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함

□ 그러나, 한국은행은 어음부도율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통계 생산에서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 견지

- 어음부도율은 월중 어음부도금액을 월중 어음교환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 어음부도율 = (월중 어음부도금액/월중 어음교환금액) X 100

- 전자금융의 발달로 종전에 어음을 통해 이루어지던 자금결제중 많은 부분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95년부터 동 부분을 어음교환금액(분모)에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어 현행 방식으로는 어음부도율이 실제 상황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

□ 실제 부도율이 얼마인지 한국은행도 모르고 있다

- 이에, 전자결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분모만 커져서) 어음부도율이 낮아지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정책 관계자는 한은의 통계치에 근거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한 모습

□ 한국은행은 조속히 어음부도율 산정방식을 바꿔야

-  □부도율 자체는 실제와 틀릴 수 있으나, 추세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경제흐름을 파악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 새로운 방식의 어음부도율 지표를 개발하여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