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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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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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유출된 배나무 묘목,.. 중국내 급속 보급

‘03년 황금배 생산량 4만톤 이상으로 한국의 4배이며, ’05년 이       후에는 10만톤 이상으로 급증 예상.

가격 한국배의 1/3, ‘03년 수출량 한국의 3배

산동성에 한국농민 배 재배면적 1,650㏊ (495만평), 우리의 주품       종인 신고를 비롯해 진흥청에서 육성한 , 원황, 화산 등으로 재배       면적을 넓혀가고 있음.

황금배, 화산, 원황, 만풍배, 한아름 등 어느 것 하나 품종보호권       도 설정 못하고 있다.

중국산 배가 캐나다와 동남아에서는 한국산 배와 경합을 시작했       고, 대만에도 진출 예정이며, 우리가 시장개척중인 유럽에는 금년       부터 수출을 개시했다.

중국이 배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 국내 배 재배        농가는 영문도 모르고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2. 양잠산업 육성으로 건강이라는 신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 공통이 화두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현대 양잠은 기능성 양잠으로 건강이라는 신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공통 화두인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농업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 양잠은 농업정책인 동시에 환경정책이다.

- 농촌고령화에 대비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양잠농가의 소득보장으로 연결되야 한다.

3. 한국농업전문학교 육성대책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00~’03년)의 96%가 영농에 종사

(857명중 825명), 외형상으로는 학교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입학지원율이 4.01:1 (‘97년) → 1.4:1 (’02년) → 1.3:1 (‘04년)

으로 조만간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대책

- 교명 변경을 통한 위상강화 필요 → 가칭 한국농업대학

- 학사편입제도 도입 필요

※ 대학 1년 이상 수학자 매년 증가

‘02년 : 13명 ⇒ ’03년 : 26명 ⇒ ‘04년 : 54명

- 영농의무 종사기간 종료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 도입해야 한다.

- 졸업생 지원대책 강화

지원금액 상향 조정, 지원금리 인하

첨부 : 질의서

중국의 한국산 배 재배 및 수출시장에서 경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촌진흥청이 배 묘목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중국내에서 한국산 배 품종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에서 경합으로 한국산 배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 묘목 유출로 문제가 되었던 황금배 생산량이 03년에 4만톤 이상으로 추정(한국은 1만톤)되었으며, 05년 이후에는 10만톤 이상으로 급증이 예상된다.

○ 또한 중국의 황금배 수매가격은 한국의 1/3 수준으로, 03년에 1만톤을 수출했다고 하며, 한국의 3배 이상을 수출한 것이다.

※ 한국의 황금배 수출 : 02년 2,512톤, 03년 2,900톤(추정)

○ 무단 유출된 황금배 묘목으로 인해, 중국산 배가 동남아와 캐나다 시장에서는 한국산 배와 경합을 시작했고,

○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상대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삼각무역을 고려중이라고 하며, 우리가 시장 개척 중인 유럽에도 금년부터 수출을 한다고 한다.

○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산동성에 한국농민 60여명이 4~5년 전부터 진출해서 대단위 농장을 조성 중이며, 일부는 작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다.

○ 재배면적은 1,650㏊로 추정되며 재배품종도 우리의 주품종인 신고를 비롯해, 진흥청에서 육성한 원황, 화산 등으로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 또한 화교자본도 대단위 농장 660㏊를 조성해서 신고, 황금배 등을 재배 중이어서 수년 내 한국의 배 재배 및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진흥청의 책임이다.

품종을 육성해서 국내에 보급도 하지 않은 조생황금배를 비롯해 황금배, 원황, 화산 등 우리가 육성한 배 묘목이 유출 되도록 모르고 있었으며,

○ ‘01년 조생황금배 묘목유출 파동 때는 중국에 품종 보호원을 출원해서 권리를 보호 받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황금배, 화산, 원황, 만풍배, 한아름 어느 것     하나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 애써서 육종한 품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중국이 UPOV(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되어 있어 품종 보호권 설정을 요구해서,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음      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이 배 수입을 요구할 것이고, 국내 배 재배농가는 영문도 모르면서 당하고 말 것     이다.

○ 앞으로 중국산 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진흥청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양잠산업 육성과 양잠농가 소득증대 대책은 무엇인가.

○ 양잠은 산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존하고 육성해야할 가치가 높다.

○ 과거의 양잠이 의(衣)생활 소재로서의 가치와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면,

○ 현대의 양잠은 기능성 양잠생산으로 건강이라는 신 가치 창출과, 인류의 공통된 화두인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농업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 진흥청도 많은 양잠관련 연구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지만, 양잠에 대한 분명한 정책목표와 양잠농가의 소득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잠사곤충 연구예산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01	‘02	‘03	‘04	‘05	‘06년 이후	계
39	45	47	82	62	783	1,058

(단위 : 억원)

질의 1) 양잠은 농업정책인 동시에 환경정책이다.

○ 상수원지 주변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농법을 양잠으로 대체해서 뽕밭을 조성한다면 주변지역이 청정 지역이 되는 동시에, 환경가치의 증진으로 타 부문의     부가가치 또한 높아지게 된다.

○ 결국 전국에 뽕밭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양잠산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 정책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양잠이야     말로 친환경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2)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진흥청도 양잠을 실버농업의 모델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 저강도 노동으로 가능한, 양잠 외에 양봉이나 기타 품목을 복합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농촌 인력과 함께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시켜, 관리는 기업     농적 관점에서 하면 될 것이다.

○ 이렇게 하면 새로운 농업 농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정양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시범적 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청정양잠지역 : 진안, 함평, 화순, 부안, 보은, 상주, 아산, 함양

질의 3) 제일 중요한 한 것은 양잠농가의 소득보장대책이다.

○ 양잠에 생명공학을 접목하면 개발 분야는 무궁무진 하며 고부가가치화도 가능하며, 진흥청의 노력에 의해 일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진흥청의 이런 노력과 성과는 농가의 소득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들이 진흥청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대신 농가 생산물의 수매보장 등의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농가들이 생산하는 양잠관련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홍보대책과 판로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진흥청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4)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정책추진의지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02년 7월 양잠산업 확대 방안으로‘05년까지 누에사육량은 10만 상자, 뽕      밭은 3천㏊, 농가는 5천호, 매출액은 1천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내년      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 ‘03년 : 사육량 34천 상자, 농가수 2천9백호, 뽕밭 1천2백㏊

●  예산지원 현실성이 부족하다

금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양잠마을 대상으로 5개 사업에 9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50％ 자부담이 조건인데 이렇게 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상주시 공성면 봉산2리 : 23호에 불과한 오지마을

125백만원 보조할 테니 보조금액의 50％를 자부담하라고 해 사업포기

●  조직 없이 일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양잠관련 업무가 부 단위에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과 단위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조직은 축소 시키면서 양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97년에 개교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올해 5회 졸업생 까지 총 1,043명을 배출했으며, 졸업생(‘00~‘03년)의 96%가 영농에 종사(857명중 825명) 하는 등 외형적 으로는 정착되고 있는 것 같지만,

○ 농업 농촌의 위기상황이 학교에 미치기 시작했으며, 단적으로 입학지원율이 4.01:1(‘97년) → 1.4:1(‘02년) → 1.3:1(’04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는 농업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인 양성과,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하다.

질의 1) ‘교명’ 변경을 통한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 특수목적의 3년제 전문대학임에도 명칭이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로 되어 있어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면이 있다.

○ 재학생의 사기진작, 우수학생 확보로 학교의 위상강화, 학교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학교 명칭을 가칭‘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겠는가?

질의 2) 학사편입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대학졸업자, 타 대학 재학생도 학사편입이 아닌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야 되므로, 입학기피 요인이 되는데 편입학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 졸업 후 영농종사 의무기간(6년)을 마친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재교육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질의 3) 졸업생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 영농정착자금 지원제도상의 회수제한(현행 1회, 1억원 상한)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며, 지원금리 (현행 4%)를 인하하는 등,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