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

<2004.10.8(금)>

< 근로복지공단 >

□ 올해 고용□산재 보험 결손액 380억원.

□ 고용보험 결손액 154억4천만원, 산재보험 결손액 225억5천만원 발생

- 고용보험 결손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 47억원으로 30%, 10-30인미만 사업장이 36억원으로 23%차지

- 산재보험 결손에서는 건설업이 84억원으로 37%, 5인미만이 45억원으로 20%, 10-30인미만이 40억원으로 18% 차지

□ 근골격계 환자 전원 관리 대책 세워야!

□ 26개월 동안 11번, 13개월 동안 8번 전원한 환자도 있어.

- 2002년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은 2,751명 가운데 2회 이상 전원한 환자는 총 1,016명으로 36.9% 차지.

- 3회 이상도 378명으로 13.7% 차지

□ 경영성과 배분금 반환, 올 6월 현재 1,439개 사업장, 490억원에 달해!

□ 고용보험 371억원, 산재보험(임채포함) 119억원

- 재정산(부과처분) 94억원, 재정산(자진납부) 327억원, 이의제기 69억

- 반환금액 최다사업장(삼성 95억8천, 케이티 78억, 포스코 76억8천만원 순)

□ 공단 융자□대부 중도포기, 2001년 이후 534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중도포기자는 6,088명, 중도포기금액은 534억원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이 267억으로 가장 많아.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127억으로 뒤이어.

□ 변호사 등 전문직종, 고용보험료 올6월까지 49억5천만원 안내

□ 지난해 동기대비 48억5천만원에 비해 증가.

- 건축사가 60%인 29억5천만원 안내.

- 이어 치과의사가 11%인 5억6천만원, 한의사 7.7%인 3억8천, 변호사는 4.5%인 2억2천만원.

□ 의료기관 고용□산재보험 미납, 39억원!

□ 서울□경인지역 관할, 각각 12억원씩

- 100만원 이상 미납액, 총 18억7천만원.

□ 제3자 구상금, 미회수 1,373억원에 달해!

□ 행사포기(결손 성격)은 2001년 이후 382억원.

-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 통해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모두 행사 포기시켜

□ 부당이득금 미회수, 109억원 넘어서!

□ 미회수율, 갈수록 늘어나!

-  2001년 49%, 2002년 50%, 2003년 61%

- 올해 6월말 현재 75%로 급증 추세 보여

< 산재의료관리원 >

□ 순천병원 의사 평균 근속기간 17.3개월에 불과

□ 2003년 이후 근속기간, 창원병원 49.7개월에 비해 1/3에 불과

- 동해병원 34.1개월, 태백병원 38.5개월 순

- 최장 근속기간 병원은 49.7개월 보인 창원병원

□ 진료과목간 의사 최단□최장 평균 근속기간 최고 19배 차이나!

□ 2004.8월 현재 신경정신과 4개월, 임상병리과 78.5개월

- 최단 진료과목 : 신경정신과 4개월, 산부인과 15개월, 응급실 16.3개월 순

- 최장 진료과목 : 임상병리과 78.5개월, 마취과 76.7개월, 진단검사의학과 66.3개월 순

□ 의료원내 재활공학연구소, 지난해 7월 불법의료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해

□ 노동부 고시 통한 법해석으로 운영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의해 고발

-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기소유예 처분받아

- 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는 인천 중앙병원이 통합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

- 지난해 파동이후 프로그램 운용 실적 지난해 1/4에 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