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木)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사업은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인사․교육․채용․급여 등 인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으로

▷ 이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9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확산하여, 2003년도 말 현재 51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보급됨.

각 중앙부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보급현황

구 분	대 상 부 처
1단계사업 [4개 부처] (2000. 10～2001.12)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2단계사업 [31개 부처] (2002. 1～2003. 6)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해양수산부, 비상기획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해양경찰청, 통계청, 특허청, 식품의약청, 안전청
3단계사업 [16개 부처] (2003. 7～2004. 4)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기상청, 산림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문화재청, 조달청, 관세청, 대검찰청, 철도청, 경찰청

▶ 2004년 9월 현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보급된 51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만 전체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 인사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스템 보급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관별 PPSS 활용 현황

('04. 9월 현재)

부 처 명	인 사		급 여	myPPSS	비 고
	기록	평정
합 계	33	24	14	33
감사원	○	×	×	○
건설교통부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과학기술부	○	○	×	○
국가보훈처	○	○	×	○
국가안전보장회의	×	×	×	×
국무조정실	○	×	×	○
국무총리비서실	○	○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	○
국정홍보처	○	○	×	○
금융감독위원회	○	○	○	○
기획예산처	○	○	○	○
노동부	○	○	×	○
농림부	○	○	○	○
농촌진흥청	○	○	○	○
문화관광부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법제처	○	○	×	○
보건복지부	○	○	○	○
비상기획위원회	○	○	×	○
산업자원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여성부	○	○	○	○
재정경제부	○	×	×	○
정보통신부	○	○	○	○
중앙인사위원회	○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	×	○
통계청	○	×	○	○
통일부	○	○	○	○
특허청	○	○	○	○
해양경찰청	○	○	×	○
해양수산부	○	○	×	○
행정자치부	○	×	×	○
환경부	○	○	○	○

※ 1~2단계 PPSS 구축 35개 기관중 네트워크 미 연계기관(대통령비서실)은 통계에서 제외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비는 동 시스템이 보급되는 중앙부처에 대한 교육․홍보, 실무협의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2001년 9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되었음.

▷ 작년(2003년) 결산을 보면 사용자교육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관서운영비에서 전용한 바 있음.

▶ 이는 시스템 보급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인사․급여 담당자 등 사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약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동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4년 9월 현재 기존 인사기록카드로 관리하던 인사정보를 PPSS에 입력한 공무원 수는 대상공무원 수 255,000명 가운데 97%에 달하는 248,000명이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무원 자료 입력 예정임.

▷ 현재 PPSS에 입력된 자료는 인사기록카드 양식에 규정된 신상, 학력, 경력, 국내외훈련 등 30여 개 항목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스템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해킹에 대비하는 등 내부 및 외부에 의한 정보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관련하여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 현재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 승진 시 호봉 감봉제 폐지, 정년 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출범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충분한 대비가 있는가?

▷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치밀하게 공무원 노사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미국은 연방노사관계위원회(FLRA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라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설치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업무나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단체교섭 지도감독, 기타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담시켜 공무원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음.

공무원노사관계업무의 총괄 및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 (223명)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 5년)

▶ 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공무원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공무원 노조의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