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4.10.8.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조달청 질의내용>

1.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입찰가, 재무상태 중심의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라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항목	10억이상 제조입찰	10억미만 제조입찰 ․고시 구매입찰
납품실적	3점	0점
기술능력	2점	0점
재무상태	30점	30점
입찰가격	65점	70점

- 조달청의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지난 10월 5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10억이상의 제조입찰일 경우 입찰가격과 재무상태 배점은 95점이고, 기술능력은 불과 2점에 불과하고, 10억미만일 경우 기술능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력있는 유망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조달청은 기술 능력 평가에 보다 많은 배점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정성, 객관성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조달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라.

<2면 계속>

2. 단체수의계약폐지 방침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적격조합제도와 저가입찰적격심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 현재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력있는 유망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1만여개 중소기업 중 단체수의계약계 기업은 13,000여개로 그간 이 제도로 인해 물량의 불공정배정 등 조합과 납품기업간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기업 스스로 상황에 안주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조치를 한 만큼 조달청은 치밀한 연구와 정교한 정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했던 중소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조합의 틀을 인정하되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기업끼리 자유로이 조합을 만들어 경쟁에 참여하는 적격조합제도와 저가입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