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1일 (월)

경북경찰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지구대 운용 문제 없나?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112순찰차 신고 출동 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장출동 신고건수	’04년		64,508	8,036	8,167	8,133	9,377	9,682	10,069	11,044
	’03년		53,189	6,874	6,891	6,753	7,639	7,804	8,473	8,755
	증가율		21.3%	16.9%	18.5%	20.4%	22.8%	24.1%	18.8%	26.1%
현장도착 소요시간	’04년	5분 이내	52,504	7,326	7,406	6,811	7,317	7,453	7,772	8,419
			81.4%	91.2%	90.7%	83.7%	78.0%	77.0%	77.2%	76.2%
		5분 이상	12,004	710	761	1,322	2,060	2,229	2,297	2,625
			18.6%	8.8%	9.3%	16.3%	22.0%	23.0%	22.8%	23.8%
	’03년	5분 이내	50,900	6,681	6,688	6,560	7,324	7,420	8,026	8,201
			95.7%	97.2%	97.1%	97.1%	95.9%	95.1%	94.7%	93.7%
		5분 이상	2,289	193	203	193	315	384	447	554
			4.3%	2.8%	2.9%	2.9%	4.1%	4.9%	5.3%	6.3%

*제도 운영후 범죄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비교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3.8월 ～ '04. 7월	발생(건)	21,589	65	236	341	7,102	13,845
	검거(건)	17,942	63	210	301	4,367	13,001
	검거율(%)	83.1%	96.9%	89.0%	88.3%	61.5%	93.9%
'02.8월 ～ '03. 7월	발생(건)	20,691	69	227	315	7,497	12,583
	검거(건)	16,466	68	202	294	4,133	11,769
	검거율(%)	79.6%	98.6%	89.0%	93.3%	55.1%	93.5%
'01.8월 ～ '02. 7월	발생(건)	21,918	58	205	345	7,392	13,918
	검거(건)	17,988	61	231	305	4,256	13,135
	검거율(%)	82.1%	105.2%	112.7%	88.4%	57.6%	94.4%

◦ 경북경찰청의 지역경찰제 운용 이후 범죄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매우 늘어났음.

◦ 지구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5분 이상은 평균 4.3%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8.6%나 됐음.

◦ 주요 5대 범죄 검거율은 살인(98.6%→96.9%)과 강간(93.3%→88.3%)만 소폭 낮아졌을뿐 강도 절도 폭력 등은 검거율이 오히려 높아진 만큼 짧은 기간의 단순 자료만으로 지구대 제도의 성과나 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최근 범죄의 이동성 신속성 등을 감안하면 사건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달하는 것이 지역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지구대 출범 후 방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사정에 맞게 지구대를 유지하거나 파출소를 강화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요구됨.

■ 경찰서 방범 대비 인력 배치 적절한가?

◦ 방범 업무의 최적화,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방범 수요와 경찰 인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의원실에서 경북지역 각 경찰서별 인원과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자료가 나왔음. [경북지역 범죄 건수 및 검거율 그래프 참고]

◦ 이 그래프에서 선으로 표시된 것은 각 경찰서 경찰관 1인당 범죄발생 건수, 막대로 표시된 것은 해당 경찰서의 검거율을 나타낸 것임.

따라서 선과 막대가 겹치거나 가까운 경찰서는 범죄 수요 대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고 선과 막대 사이가 벌어진 경찰서는 그 반대로 방범 수요에 비해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곳임.

◦ 이 그래프를 보면 포항북경찰서와 구미경찰서의 경우 발생하는 범죄건수에 비해 인력의 부족으로 검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포항북경찰서와 구미경찰서 등은 경북지역의 다른 경찰서에 비해 치안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음.

지역별 치안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실효있나? - 교통 사고 여전

*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기 간	발생건수	사 망	부상(중상,경상)
2002년	37	3	35
2003년	44	1	44
2004년 1～9월	44	0	45
계	125	4	124

◦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3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국비 25억7700만원과 같은 규모의 도비를 합쳐 51억5400만원]

◦ 그러나 올해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9월말까지 모두 44건이나 일어났음. 지난해와 벌써 같은 수치임.

◦ 거액을 들여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사고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 개선만 해 놓을 뿐 안전 관리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외국인 범죄 급증 특별 대책 강구해야

* 경북도경찰청 관내 외국인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유형별 년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교통 등)	조 치
											구속	불구속
2000	69				16	15	5	1		32	9	60
2001	81		2	1	12	12	8			46	6	75
2002	77			1	9	15	7		1	44	17	60
2003	128	1		1	13	28	16			69	20	108
2004.9	102	3	4	1	8	31	19			36	18	84

◦ 경북경찰청 관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음. 그 이유는?

◦ 특히 주목할 것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임.

◦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방문이 늘어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도 급증하면서 이제 외국인 범죄는 결코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님. 경북경찰청의 대책은?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民警 협력체제 구축 관련

* 자위방범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휴대폰 문제 메시지를 활용한 협력 제체 추진.

계 (총 구축인원)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봉사대		민간인신고요원		모범 운전자 등
	현 원	구축인원	현 원	구축인원	현 원	구축인원
12,436명	7,863	7,287	1,594	403	7,471	3,322	1,42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찰과 민간의 협력 체제 구축은 이동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전체 협력 대상 민간요원 중 아직 1/3은 구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칠곡 청도 영덕 울진 등 10개군이 부녀방범봉사대와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고 경주시와 김천시, 영덕군과 울진군 등 10개 시군은 모범운전자와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음.

최대한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