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위 회의실

교통안전공단,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정밀검사장 설립 추진 큰 문제로 지적 !!

■ 현황 및 실태

□ 자동차정밀검사는 2003년부터 환경법에 따라 대기  환경보존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인 서울, 수도권지역,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등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등록 된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대수가 '97년 7월에 1,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동일 면적당 자동차 밀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대도시별 비교 시에는 훨씬 높아 서울의 경우, 면적이 비슷한   싱가포르의 4.6배, 동경의 2배에 달한다.

□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90년대 초반까지 산업 · 난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분야로 급속히 전환되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비중이 87%를 훨씬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41%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심각한 대도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현행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대신, 도로주행조건이 일부 반영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  검사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환경부가 제출한 『울산지역 대기오염(별첨1)』 조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은 이산화황은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하는 0.01ppm 수치를 기록했고 이산화질소도 ‘03년 0.017ppm에서 0.024ppm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최근 들어 자동차까지 더하여 급격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현재 울산의 기업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친환경쪽으로 많은 투자와 책임을 지는 자율  환경 협약을 통해 울산시와 환경개선의 다짐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 또한 신고리원전 울산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과 고용창출 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반대여론이 더 많을 정도로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문제점 및 해결책

□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정밀검사장은 수도권 및 인천지역 위주로 설립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방안(별첨2)』을 검토하면    울산에는 향후에도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로 볼 때,

울산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편향적 행정이라고 분석된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국 시도별 대기 오염도’를 보면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오염된 도시이다)

□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다. 그러면 설립계획을 세울 땐 대기의 질소산화물의 오염도와 자동차 대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옳다.

□ 지금이라도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실태를 인식하고 자동차정밀검사장 유치를 요구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환경부등 관련기관과 적극 검토 후, 하루빨리 자동차정밀검사장의 울산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위 회의실

■ 질의/자료요구(5)

1.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시간, 검사비용 등을 더 많이 요구하는 정밀검사방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실태를 비교했을 때 울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3. 『대상지역 확대 방안자료』//에서 보면,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부산시는 2005년, 김해시 및 광양시는 2007년으로 예정에 있지만, 울산은 예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건교부에서 제출한 전국 자동차 등록자료(별첨3)를  참고로 김해시나 광양만권과 비교 했을때, 울산이 자동차 등록대수(별첨3)는 36만 6,000대로 김해시와 광양시를 합친 수 보다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자동차 등록수 보다 더 중요한 선정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오염도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김해시는   울산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광양시는 울산지역의 질소산화물 오염도는 보다 오히려 낮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방안』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이토록 일관성 없는 계획이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은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모든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울산은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되는 도시”입니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방안』에 대해  울산의 현실이 반영된 객관적 분석, 일관성 있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부를 운운하는데, 교통안전공단내의 조직도를 보면 분명 환경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안전공단 내의 환경관련 부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행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 다음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 홍보 실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2) 5.5톤 초과차량의 부하검사제도가 시행이 현재 안되고 있는 이유 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