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2(화),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LG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시장원리 훼손

-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1) 카드사 위기 발생시 카드가맹점의 매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책임 준비금을 적립시키는 등의 제도 보완 필요

2) 카드사의 부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카드사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 필요

3)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함

4) 정부의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 심의 절차 필요

2. 카드대란, 재경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제도 정비해야

1) 카드사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의  축소

2) 법인세법의 카드사 과다 차입 기준(자기자본의 15배 초과) 축소

3) 신용카드업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4. 불법 외화유출 사후관리 허술하다

5. 지나친 환율 방어 국민 부담 증가시킨다

6.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시급하다

1. LG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시장원리 훼손

-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언제까지 정부가 카드사의 부실에 대해서까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 정부 주도의 부실 카드사에 대한 구제금융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체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정부가 도덕적 해이 현상 조장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확립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율적인 기업은 살아남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원리였다"며 "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의 신용카드 부실 사태 처리과정을 보면 정부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한 채 비싸게 배운 원칙만 실종시켰다"

"2003년 3월 신용카드 위기가 처음 표면화 됐을 때 부실 카드사는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카드채 만기 연장을 골자로하는 미봉책만 고집해 카드사 부실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정운찬 서울대총장 04.9.17)

(개입 사례 1)

□ □03년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정부 개입

- □03년 3월 신용카드 연체채권 증가로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투신사가 보유중이던 카드채(25.5조원)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가하여 금융시장이 불안해짐

- 이에, 정부는 카드사의 자체 증자(4.6조원)를 유도하고 투신사 보유 카드채(25.5조원)의 50%를 만기 연장토록 하고, 은행·증권·보험이 5조원을 조성하여 투신사의 환매자금을 긴급 지원하도록 조치(2003.4.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

(개입 사례 2)

□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하여 유동성 위기에 빠진 LG카드를 위탁경영하고 있음

- 업계 1위업체인 LG카드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 □03.11월 8개 채권은행이 1차 유동성 2조원 지원에 의한 정상화를 진행하지만

- □03.12월 LG그룹의 금융사업 포기 선언으로 재벌기업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썩어가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자 채권은행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하지만 순자산이 □3.2조원에 이르고 추가부실의 우려로 인수 희망기관이 없음

- □04.1.2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의한 정상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가부담을 우려한 은행들의 참여거부로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자

-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전환하여 국책은행 주도의 LG카드 위탁경영이 이루어짐

□ 이에,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공문을 발송(□04.1.10일)하여 손실발생에 대하여 보전을 약속하였고, 2004년 상반기에 1조원의 정부 국유재산(한전주식 6,950억원,수자원공사 출자 증권 3,050억원)을 현물 출자

-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LG카드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채권,ABS,어음 등)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 투자자(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을 차지)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

□ 카드사 위기 발생시 책임관계를 분석해 보면,

1)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수신기능 없음,다만,회사채 등 발행)로 예금자 보호 등의 문제가 없음. 다만, 카드사 파산시 카드가맹점의 피해 발생 예상

2) 카드채에 투자한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은 카드사 파산시 자기 책임으로 부실 책임 부담=> 투자신탁회사를 믿고 맡긴 투자신탁 가입자 피해 발생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5,000만원 범위내)

3) 정부 개입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카드사 및 투신사의 부실이 각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전체 금융거래자에게 전가되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 및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파급됨

LG카드사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위기시 기존채권액	추가지원액	총 지원액
산업은행	3,073	9,802	12,875
중소기업은행	1,800	2,887	4,687
여타 금융기관	24,103	24,477	48,580
합 계	28,976	37,166	66,142

□ 카드발 금융 위기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1) 카드사 위기 발생시 카드가맹점의 매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책임 준비금을 적립시키는 등의 제도 보완 필요

- □03.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시 카드가맹점의 LG카드 가맹해지 및 카드결제 거부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 필요

2) 카드사의 부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카드사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 필요

- 카드사의 신규 진입 허용(인가제=>등록제로 전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개정)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현금서비스 수수료(최저 12.0%~최고 31.8%), 가맹점 수수료율(1.5% ~ 7%) 인하 유도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수준은 거의 대부(사채)업자 수준으로 시장 실세금리 3%~4% 시대에 연30%대의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금융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3)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2조제2항을 개정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현행법은 적용배제)를 적용 받도록 하므로써 부실카드사에 대한 증자,합병,영업의 양도,계약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금산법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의 절차상 특례사항(자본감소,계약이전 명령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절차 생략 등)도 적용토록 하여 부실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4) 정부의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 심의 절차 필요

- 국회 심의 없이 산업은행에 대한 1조원의 현물출자(□04년)로 LG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손실을 지원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표본

=> 국가재정법 제정시 현물출자를 포함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第18條제②항

歲入歲出은 모두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다만, 國家가 現物로 出資하는 경우 및 外國借款을 導入하여 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歲入歲出豫算外로 처리할 수 있다

- 또한, 현재의 재경부 소관 산하기관의 순환출자는 재벌의 상호출자 행태와 유사할 정도로 왜곡된 구조이고,

- 이러한 현물출자로 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시장성 없는 주식 등으로 유동성 저하)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유 사업 수행에도 차질(붙임 도표 참조)

2. 카드대란, 재경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제도 정비해야

□ 카드 대란 예견된 일

- 우리나라는 기업금융의 부실화로 IMF환란을 겪었고, 이후 개인금융으로 금융권의 쏠림 현상(herd behavior)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상태에서 정부는 안이하게 신용카드 이용 확대 정책을 시행,

- 금융기관의 원화대출금중 가계대출 비중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

□00말 34.1% □ □01말 42.9% □ □02말 47.2% □ □03말 47.7%  □ □04.6말 47.4%

- 당시의 심각한 내수 부진 문제로 동 시책의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어나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성급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1) □99.5월 현금서비스 월간 이용한도(70만원) 폐지

2) □99.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10%)제도 도입

3) □00.1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

4) □01.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10%=>20%) 등

- 이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연간 성장률이 최고 148%(□00),연간 이용금액 최고 622.9조원(□02)에 이르는 등 가히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02년 하반기부터는 연체채권 증가(□01년말 연체율 2.6%=>□02년말 6.6%)로 카드사태의 적신호가 오기 시작

신용카드 이용금액 변동 추이

(단위:조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32.7	48.1	145.3	267.7	357.7	234.9
		(-3.5)	(47.1)	(202.1)	(84.2)	(33.6)	(-34.3)
	결제서비스	30.8	42.7	79.6	255.3	265.2	173.6
		(-19.4)	(38.6)	(86.4)	(220.7)	(3.9)	(-34.5)
	합 계	63.6	90.8	224.9	443.4	622.9	480.5
		(-11.8)	(42.8)	(147.7)	(97.2)	(40.5)	(-22.9)

- 급기야 □03년 LG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로 번져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투신사가 보유중이던 카드채(25.5조원)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짐

- 이에, 정부는 카드사의 자체 증자(4.6조원)를 유도하고 투신사 보유 카드채의 50%를 만기 연장토록 하고,은행·증권·보험이 5조원을 조성하여 투신사의 환매자금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으나

- 결국 □03.11.22일 업계 1위 업체인 LG카드사가 유동성부족으로 일부 영업(현금서비스)을 중단하는 사태에 처하게 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사상 초유의 개인 신용 경색을 초래하여 작금의 소비침체의 원인이 되었음

- 부총리를 포함한 재경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권의 쏠림 현상(me too product)을 비판하고 있으나 정작 재경부는 신용카드·개인금융으로 금융기관을 토끼몰이한 결과 카드대란(가계부채 사상 최대)을 초래한 장본인

- 특히, 카드사의 자금조달, 각종 세제지원 등의 특례·특혜제도는 유지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등의 자금운용상 규제완화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재경부의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04.7월)

- 현금서비스 한도(월 70만원) 규제 폐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었다면, 자금조달의 특례를 축소 혹은 폐지하는 것이 균형감 있는 정책일 것

□ 신용카드정책 담당부서는 현재의 보험제도과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은행제도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경부의 상식밖의 업무분장으로 금감원 감독·검사조직 혼선 유발

- □87년 신용카드제도가 법제화(신용카드업법)된 이후 98.2월까지는 줄 곧 은행을 담당하는 부서(은행과=>금융총괄과=>금융제도과)에서 은행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관리하여 은행권의 가계부채 동향 등과 균형감 있게 운영

- 그러나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을 폐지하고 각각 이질감이 있는 카드·할부금융(소비자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업(기업금융)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소비자금융과 기업금융의 모자이크)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중소금융과로 업무를 이관(□98.2.28)하였고

- 이후 또다시 업무성격상 거리가 먼 보험제도과로 업무를 넘김(□99.5.24)으로써 이후 정책 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

- 이러한 재경부의 무원칙한 조직 편제로 인하여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검사체계가 이원화 되었고,

- 그 결과 동일 업무에 대한 감독기준(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부서간 상호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카드 대란의 위기 징후 감지에 실패(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04.7월 )

□ 전업 카드사(비은행감독국·검사국), 은행계 겸영카드사(은행감독국·검사국)

□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제도 재검토해야

1) 카드사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의  축소

- 카드사의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특별한 명분도 없음, 또한 그러한 해외 사례도 없음(일본의 경우 전업카드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뿐)

- 오히려 LG카드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大馬不死□ 혹은 법령상 인가받은 업체의 사채발행한도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의 빌미가 됨

- 현행 은행법상 사채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임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사채발행한도는 과도한 상태

- 또한, 신용카드자산을 유동화한 ABS 발행 규모도 엄격히 제한해야 함(ABS를 포함한 카드사의 사채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15~17.3배에 달하는 등의 위험한 차입 경영 행태를 보임)

□카드사 ABS발행 : □00(5.1조원), □01(20.1조원), □02(35.4조원), □03(34.1조원)

- 과거 시설대여업법,신기술금융사업법,종합금융회사법 등의 사채발행한도의 특례(자기자본의 10배,20배)가 적용되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금융부실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2) 법인세법의 카드사 과다 차입 기준(자기자본의 15배 초과) 축소

- 법인세법(제28조)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지나친 차입 경영을 억제하고 있으나 카드사의 경우 그 기준을 자기자본의 15배(동법시행령54조제5항)로 규정함으로써 그 형평성을 상실한 상태

- 조세특례제한법의 과다차입금 보유법인 기준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동법제1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29조의 업종별 과다차입 기준

1.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무역상사,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사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임을 감안해도 현재의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

- 이 기준에 따라 카드사에 주어진 세제 혜택은 연간 수조원(□02년기준 LG카드 8,317억원, 삼성카드 4,68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3) 신용카드업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은 소수 대형사의 과점체제임으로 정부의 진입규제는 과점적 구조를 원하는 기존 카드사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한국은행 보고서 □03.12).

- 특히 업계 1위 업체였던 LG카드사의 大馬不死 작전에 끌려다닌 경험을 교훈 삼아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 최근의 가맹점수수료 분쟁과 같은 또다른 카드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함

- 대형 할인점과 카드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드가맹점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

□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현재 수수료율은 2.0%,이에 대하여 카드사는 2.2%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형할인점은 카드가맹 탈회 입장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 공적자금 회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02.9월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양 기관이 이미 발행한 채권의 매년도 원리금상환 도래액이 국고채 발행 지원액보다 훨씬 많아 이로 인한 자금의 mismatch로 채권의 차환발행이 당분간 대규모로 지속될 것(□04년의 경우 6.5조원)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03년 재정지원(3.3조원)이 완료되어 □04년이후에는 재정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을 상환할 것으로 전망되나

-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 □04년부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될 계획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이후	합 계
만기 도래		9.7	16.8	18.3	19.2	5.8	12.0	0.6	82.4
상환	국고채	9.7	12.0	12.0	12.0	-	-	-	45.7
	예 보	-	4.8	6.3	7.2	5.8	12.0	0.6	36.7

* 회수자금, 특별기여금,채권 차환 발행 등으로 충당

-  채권 차환발행에도 정부의 지급보증이 따르기 때문에 이후 계획대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초 확정된 재정부담분 49조원(예보채 45.7조원, 자산관리공사 3.3조원)에 이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음

- 차환 발행 채권이 정부 보증채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는 발행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정부의 지급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등)가 강화되어야 하고

□ 재경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의 통합방안도 검토해야 함.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금리 비용을 줄이면서 □02년부터 □27년까지 존속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4. 불법 외화유출 사후관리 허술하다

□ 해외여행경비,유학연수비 등 대외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증여성 해외지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단위: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1~8
유학·여행	76.2	104.6	99.9	77.7
증여송금	44.3	57.8	68.9	46.7
해외이주 등	7.1	11.1	14.0	11.6
계	127.5	173.6	182.8	136.0

□ 최근 국내의 부동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내국인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부동산, 골프장회원권 등의 매입이 증가

- 해외의 개인거주용 부동산은 현재까지 단 1건도 관련외환거래 신고실적이 없으며, 법인은 총 20건이 한국은행에 신고

- 해외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2002년 이후 신고실적이 총 28건(개인 19건, 법인 9건)에 불과하나 실제 상황과는 괴리감 있음, 특이사항으로는 개인의 해외골프장 회원권 취득이 금년중(□04.1~8월) 19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 추세

□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사후관리가 허술함

- 외국환은행이 증여성 해외지급 연간 1만불 초과자 및 여행성 경비(유학·연수비 포함) 연간 10만불 초과자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사후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제가 미비되어 있고, 조치후에도 그 결과(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음)가 재경부,금융감독원 등에 피이드백 되지 않고 있음

□ 특히,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특별 단속이 아니면, 밝혀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기관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자중 증여세,법인세 탈세혐의가 있는 32명과 위장 해외투자 등을 통한 외화유출혐의가 있는 9개 개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04.9.9)

- 관세청은 특별단속(□04.6~9)을 통해 400여건(1.6조원)의 환치기사범을 조사

환치기사범 검거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8
건수	135	218	313	283	350
금액(억원)	463	1,127	1,196	2,810	13,135

- FIU는 대규모 송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2개 은행(조흥,한미)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04.8.31)

- 금융감독원은 지급사유가 불확실한 거액 해외송금 등 재산도피 혐의가 있는 거래를 집중조사하여,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회원권,부동산을 구입한 84명에 대하여 제재할 예정

□ 이러한 일시적인 특별단속보다도 실효성 있는 상시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기관에 따른 제재의 불균형도 개선되어야 함

- 관세청의 경우 단속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을 거의 대부분 검찰에 송치하여 사법처리(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 금융감독원의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 대신 행정처분(외국환거래 정지, 경고, 주의 등)으로 처리

5. 지나친 환율 방어 국민 부담 증가시킨다

□ 지나친 환율 방어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결과 초래

- 최근의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으로 환율(원/달러)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할 우려가(스태그플레이션) 있음

- 2003년중 달러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강세로 아시아권 통화의 평균 절상 폭이 5~6% 수준이나 원화는 1.3%절상

- 환율 방어를 통한 수출중심 경제운영으로, 일부 수출기업·대기업을 위한 외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확대로 적자 규모(2.9조원) 확대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확대로 지급이자 비용 증가(연간 4.9조원)

- □97년 204억불이었던 외환보유고가 □04년 현재 1744억불을 넘어서면서 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효율적 자금운용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환평형기금의 평균 조달금리가 7.05%(□03년 신규 발행분 4.75%)수준이지만 기금의 평균운용금리는 2.43%수준이고,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 고유가 및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원화절상으로 그 효과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연중 외평채 발행규모를 보면, □99년 2조8,500억원에서 □00년 5조8,000억원, □01년 3조6,000억원, □02년 7조5,000억원, □03년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04년의 경우 외평채 발행한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당초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11조원을 증액한 바 정부 개입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

6.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새로운 발상으로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모티브를 제공해야

- 신용불량자수는 □04.8월말 368만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배드뱅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작년말에 비해 불과 3만5,000명이 줄어든 상태(은행연합회 현황자료 □04.9월)

-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330만명)의 16%에 이르는 사람들의 기초적 경제활동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전체 신용불량자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50.2%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

- 민생 체감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발상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기존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과는 달리 기초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소액 신용공여 등의 돌파구를 열어주어야 함

□ 기업과 달리 개인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

- 현재 시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로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것은 총 111,236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2.9%에 불과하고,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실질적 채무재조정자도 많지 않은 실정

□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도 한계

-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도 시간적·금전적 부담과 회생판결 및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신용불량자에게는 많은 제약 요인이 있음

- 우리나라의 파산신청 건수(□02년 기준)는 1,335건으로 미국 157만건,일본의 21만건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이것은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정부주도의 중앙집중식 불량정보 관리체제(은행연합회에 집중)로 인한 파산 기피 요인 등에 따른 결과

□ 이에, 중앙집중식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 향후 개인신용평가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문 크레딧뷰로(CB)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함

- 신용불량정보(Negative)를 한 곳(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하여 일률적으로 제재(사실상 금융거래 불가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용평가 스펙트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 신용상태에 맞는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개선

□ 다소 신용이 취약한 계층에게도 개인 신용에 맞는 소액의 신용공여가 가능(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카드 발급 자격 요건이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대형 유통계 회사(백화점,정유사,의류회사,제화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카드에 단기 소액의 현금융통기능을 부여(미국,일본의 일반적 상관례)하여 현재의 극심한 개인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야 하고

- 조치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5①항 폐지

제6조의5 (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信用카드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通)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유통계 카드사)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기대 효과 : 신용카드업의 진정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유동성이 풍부한 유통계회사의 자금운용 기회 제공, 현재의 내수 부진을 해소(시장원리에 의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책)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시급하다

□ 금융의 통합화·겸업화 추세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03.8월)

-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 금융감독원 방카슈랑스 실무작업반 구성(□02.5), 공청회 개최(□02.11),금융발전심의회(□02.12) 등을 거쳐 재경부가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을 발표(□03.1)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방카슈랑스 시행

-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3단계에 걸친 보험상품의 방카슈랑스 허용 일정을 보험업법시행령제40조(별표4)에 규정

- 허용 금융기관 :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신용카드사

- 제1단계 : □03.8.30 ~ □05.3.31

생명보험	손해보험
개인저축성보험(개인연금,교육보험 등), 신용생명보험	개인연금(장기저축성보험,화재보험,신용손해보험,상해보험 등)

- 제2단계 : □05.4.1 ~ □07.3.31

생명보험	손해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장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개인)

- 제3단계 : □07.4.1부터 완전허용

□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는

1) 고객 측면에서 One Stop 금융거래로 편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가입

2) 은행 측면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성 제고

3) 보험사 측면에서 고객기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이었으나

□ 그러나 1단계 시행 결과는, 당초 취지대로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났다는 증거는 뚜렷치 않고,은행들이 보다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제휴 보험사를 찾은 결과(보험사간 출혈 경쟁), 원래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몫이었던 판매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정책적 관점에서 사이버판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입지가 대단히 취약한 약 40만명에 이르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등을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높아짐

1) □03.9월 ~ □04.7월까지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이 3조2천억원에 이르고, 그 가운데 은행이 95%의 시장을 점유하여 금융업권간 불균형 심화로 보험업계의 위기의식 확산

- 특히 4대 대형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점유율이 68.3%이므로 이들과의 제휴가 방카슈랑스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이 큼

- 특히, 대형은행들은 보험자회사까지 설립하므로써 향후 은행계 보험자회사의 방카슈랑스 영업의 확대될 경우, 기존 보험시장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향후 보험시장은 기존 대형사와 은행 보험자회사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형사들은 독립적인 틈새시장(온라인  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변화의 노력 필요

(단위 : %)

생명보험회사	시장 점유율	대주주 지분율
신한생명	13.2	신한은행 (11.7)
하나생명	5.2	하나은행 (50.0)
SH&C	4.3	신한금융지주 (50.0)
ING	3.6	국민은행 (20.0)
계	26.3	4개사 평균 (19.3)

* □04.5월 국민은행도 자회사인 KB생명을 설립

2) 기존 보험모집인(설계사) 등을 통한 시장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여 이들의 실업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 개인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기준 비중이 79.5%에서 22.8%로 감소

3) 실적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장선점과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한 캠페인성 모집 등 경쟁적인 보험판매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경영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수익성 악화 유발

- 은행의 경우 임직원을 동원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일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의 경우 모집수수료율 및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높은 예정이율 제시 등에 의한 실적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4)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발생

- 은행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한 제휴계약 체결로 금융기관 본□지점간 물류비용 등 대리점 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

- 꺾기 등 대출연계 보험판매, 할당판매 등의 변칙영업 행위 등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03.8)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의 27.5%가 은행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고, 이들 중 63.3%가 압력에 못이겨 보험에 가입

□ 정부는 들어난 여러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반 구축과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상 주요 규제(보험업법시행령제40조) 내용 및 실태

가. 금융기관 점포내(In-bound) 판매만 가능, 방문판매, 전화, 우편, 이메일 등(Out-bound)금지

=> 고정거래처,지인 등에 대한 전화,이메일 판매 성행

나. 모집종사자 수는 점포당 2인(대출 등의 업무 담당자 제외) 이내로 제한

=> 전 임직원에게 할당하는 등 보험판매 캠페인(은행의 관행적 실적 증대 행태)

다. 금융기관(자산총액 2조원이상)은 1개 보험사당 판매비중을 49%이하로 제한

=> 은행은 전략적 제휴 보험사 1개사(49%)+보험자회사 1개사(49%)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어 동 판매비중을 인하조정(例 49%=>25% )해야 함

라. 창구 및 인터넷사이트에 모집수수료율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