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8일(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 지난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지원 확대를 촉구함.

※ 주요한 요구사항

-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 1년 연장

- 지점장 전결한도 확대

-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 업체당 보증한도 50억원으로 확대

▷ 또한 정부가 보증기관 및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조성해 특별보증으로 자금지원을 해줄 것과 중소기업 사모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도 건의함.

▶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화의 선택과 집중>

○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대증요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균등하게 배분하는 생존보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주의 경쟁방식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식은 제한된 재화와 자원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정부도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분야를 특화하는 등 업그레이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② 판로개쳑과 관련하여

<단체수의계약폐지>

○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의 조합수와 참여업체 수, 납품실적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단체수의계약 실적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물품수	조합수	참여업체수	납품실적
2001	154	87	11,510	45,523
2002	149	90	12,695	45,480
2003	146	92	13,002	48,918
2004	138	81

▷ 한편 감사원은 올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총 6만3천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중기청에 통보한 바 있음.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위법사례가 적발된 조합들 가운데 일부는 단체수계물량한시배정 상태에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경우도 있음.

▶ 결국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매년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업체 수와 납품실적을 서서히 줄여나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내수에서 수출로>

○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의계약참여업체가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2년 유예 후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함.

▶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앙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내수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의 정책평가를 통해 입증되었음.

▶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병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노력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참여 문제>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중소기업은 배제되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도 규제개혁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견업체가 급여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부담 등을 꺼린 중소기업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이 정도의 비용부담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이해찬 국무총리는 9월 16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현재 민간기업 대표로 대기업에서 파견된 25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개혁기획단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겠다”다고 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9건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바 있음.

▶ 결국 규제개혁기획단을 꾸리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후에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만 제출하는 것은 전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④ 조직과 관련하여

<감사선임 절차 개선>

○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법’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은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와는 달리 상근부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임원선임 규정 현행·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
회 장	총회 선출	현행과 같음
부 회 장	총회 선출	현행과 같음
상근부회장	이사회 추천 → 중소기업청장 승인 → 회장임명	현행과 같음
(비상임)이사	규정없음 (동법 제43조 조합규정 준용 : 총회선출)	총회 선출
상임이사·전무이사	이사회 추천 → 중소기업청장 승인 → 회장임명	정관에 의해 회장 임명 (중소기업청장 승인 폐지)
감 사	이사회 추천 → 중소기업청장 승인 → 회장임명	현행과 같음

▷ 이와 관련하여 전무이사와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중앙회장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취지가 중앙회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조합기능을 활성화함에 있는 만큼 상근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도 부회장 및 전무이사 등의 임명과 같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중앙회의 재정자립도 및 정부위탁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음.

▶ 상근부회장과 감사 임명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이 무엇인가?

▷ 현재 중앙회에 대한 연도별 국고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결국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중앙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 연도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보조액	3,600	4,125	4,506	5,855	5,909

▶ 중앙회의 업무 및 재정의 정부의존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고 정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근부회장의 임명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사의 경우는 중앙회 감사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및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농협, 수협)에 관한 입법례와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이 무엇인가?

※ 농협․수협과 비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회 장	총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선출
대표이사	정관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총회에서 선출
이 사	총회에서 선출	∙상임 : 대표이사 추천 → 이사회선출 ∙비상임 : 총회에서 선출
감 사	총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선출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