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1(월),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對日 무역적자 나날이 심각 - 한·일 FTA 대책은?

□ 만성적으로 적자를 지속해 오던 대일 무역수지는 `02년이후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03년의 경우 190억달러, 금년 7월까지만 145억달러로 적자급증

2.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3. 국민부담만 높아지고 복지혜택은 제자리 걸음

- 95년 대비 `04년 소득은 1.7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무려 10배나

4. 재경부도 통화안정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98년말 45.7조원에서 2003년말 105.5조원, 2004.6월 현재 125.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 통화증발요인의 악순환

5.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악영향 대책 세워라

- 유상감자 등 변칙 자본 회수로 무너지는 자본시장

□ '0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43.9%인 146조 3,941억원을 보유, 코스닥 주식은 20.0%인 5조4,174억원을 보유→ 영향력이 막대

6. 재경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1%) 받을 수 있나?

-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7. 묻지마 채권으로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탈루

- 만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해야

- 최소 2,838억원(A-B) ~ 최고 1조원(발행액X25%)의 세수가 탈루 예상

1. 對日 무역적자 나날이 심각 - 한·일 FTA 대책은?

□ 만성적으로 적자를 지속해 오던 대일 무역수지는 `02년 이후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03년의 경우 190억달러, 금년 7월까지만 145억달러로 적자급증

대일 무역수지 추이(단위:억달러)

구 분	수 출(A)	수 입(B)	수출입차(A-B)
1999	158.6	241.4	□82.8
2000	204.7	318.3	□113.6
2001	165.1	266.3	□101.3
2002	151.4	298.6	□147.1
2003	172.8	363.1	□190.4
2004.1~7월	124.2	268.7	□144.6

□ 이러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기계류와 부품소재 등 자본재의 상당부분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기술력 차이)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

-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 □02년 28.7% => □03년 30.3% => □04.1~7월 31.5%

- 기계류의 대일 수입의존도 □02년 39.6% => □03년 41.3% => □04.1~7월 43.1%

□ 정부는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만성적 대일 무역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그러나 정부의 R&D부문(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들쭉날쭉하여 장기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단위:억원,증가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703	4,278(15.5)	9,792(128.9)	9,111(□7.0)	9,527(4.6)	14,225(49.3)

2.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 재정경제부는 최근(9.7)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미국보다도 양호하다고 발표하였고 그 주요한 근거로 통계청이 집계한 지니계수를 제시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96)0.326 □ (□00)0.317 □ (□03)0.306으로 감소

- 미국의 지니계수: (□00)0.462 □ (□03)0.464로 증가

□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무직자(실직자 포함)□자영업자□1인가구 등이 배제된『도시가계조사(1년주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짐

- 실제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전가구를 포함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5년주기)』를 이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95)0.332 □ (□00)0.389로 급속히 증가 추세

□ 더군다나 지니계수는 일정 주기의 □소득□만을 근거로 계산되므로, 자산(부)의 보유 격차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소득격차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02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산을 토대로 하는 지니계수는 0.51이며, 주택보다 소유집중도가 더 높은 토지까지 고려시 0.86(추정치)에 달한다는 견해도 존재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각각 109만원, 624만원으로서 그 격차는 5.7배에 이르러 지난 연 평균(5.22배)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상태이지만, 재경부는 자료를 통해 □02년 평균치와(5.18), □03년 평균치(5.22)만을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상의 본질을 감추고 있음

□ 객관성이 부족한 기준을 적용한 통계작성, 그리고 부처의 입맛에 맞는 일부분만의 통계치 인용 등의 문제가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재경부의 태도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만을 가져올 뿐임

□ 재경부는 소득분배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나, 이처럼 안이한 자세에서는 극히 진부한 땜질식 처방만이 나올 수밖에 없음

□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감세정책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현재 재경부의 정책조합은 감세를 보조 정책으로 하고 세출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감세 중심의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음

- 더구나, 내수부진으로 매년 조세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진 상황

최근 3년간 조세감면 규모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직접세	97,183	101,675	117,263
간접세	39,025	44,324	50,438
관 세	1,090	1,262	1,129
합 계	137,298	147,261	168,830

□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내수의 확대로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불확실함

□ 소득세 인하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만 그 효과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번 소득세 인하의 경우 세율인하로 월 200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약 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뿐인데, 월 500만원 소득자는 약 50만원, 월 1000만원 소득자는 약 120만원을 덜 내게 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액이 더욱 커졌음)

□ 간접세 인하의 경우도 직접적인 소비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둔 채 특소세 과세 대상 중 일부 고가품만 한정하여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었음

□ 위와 같은 감세정책은 내수진작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무할 수 밖에 없는 바, 감세정책은 오히려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더군다나 신행정수도건설, 국가균형발전, 농어촌특별대책,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진작을 꾀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1) 소득 최하위층엔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보조방식을 활용하고, (2) 소비진작을 위해 중하위 계층엔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3) 중상위층에는 오히려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정책조합이 필요

-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직접세 비중은 올해 전망치기준으로 53.1%로서 미국(79%), 일본(67%) 등보다 훨씬 낮으며, 특히 소득재분배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소득세의 비중은 현재 18%로서 미국(75%)과 캐나다(55.7%)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독일(33.5%)이나 일본(34%)과 견줘봐도 낮은 수준

□ 다만, 중상위층에 대한 소득세 비중 확대의 경우 단순한 세율인상보다는, (1) 직접세 세수의 20.1%에 달하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감면금액의 대폭 축소, (2)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과세 강화(간이과세 대상 축소 내지 폐지)에 맞춰야 할 것임

3. 국민부담만 높아지고 복지혜택은 제자리 걸음

□ 2003년도 전국민의 조세부담률(총조세/GDP)은 사상 최고치인 20.4%이고 4대 보험료(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를 포함하여 계산한 국민부담율의 경우 25.5%에 달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조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명목 GDP(A)		529.5	578.7	622.1	684.3	721.3
부담액	조 세(B)	94.2	113.5	122.5	135.5	147.8
	4대 보험	19.6	22.8	27.3	31.5	35.9
	계(C)	113.8	136.3	149.8	167.0	183.7
부담률	조세부담률(B/A)	17.8	19.6	19.7	19.8	20.5
	국민부담률(C/A)	21.5	23.6	24.1	24.4	25.5

□ 이러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다양한 견해(국내 연구 결과 조세부담률 17.4%,국민부담률 22.8%가 적정)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적자금 손실보전(49조원) 및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국내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

구 분	일본 (2000)	미국 (2000)	영국 (2001)	독일 (2001)	프랑스 (2001)	이태리 (2001)
조세부담률	17.2	22.7	31.0	21.7	28.9	29.6
국민부담률	27.1	29.6	37.4	36.4	45.4	41.8

□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년 세입예산보다 초과 징수(2003년 7.5%)되고 있고, 4대 보험료 부담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국민소득중 근로자의 몫인 피용자보수 대비 근로소득세 비율은 1996년 2.33%에서 2003년 2.64%로 증가하였고, 4대 보험료의 경우 피용자보수 대비 보험납부액 비율이 1996년 4.21%에서 1999년 7.46%, 2003년 11.32%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올해도 소득세 세율 인하 대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면세자(면세점은 4인 가족기준 1,505만원)비율이 47%에 달하고 있고 4대 보험료 납부액 비중이 높아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근로소득세 감면보다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4. 재경부도 통화안정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98년말 45.7조원에서 2003년말 105.5조원, 2004.6월 현재 125.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통화증발요인의 악순환

- 통화안정증권의 지급이자만으로도 2003년 연간 4조 9,361억원에 이르는 등 또다른 통화팽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

1) 정부 재정의 일시부족자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대신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한국은행 입장)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최근에 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어 통화 증발이 우려됨

- 2001년, 2002년에는 전혀 없었던 한국은행 차입금이 2003년 3조5천억원, 2004년 상반기 차입 누계액이 9조원에 이르고 있음

2) 한국은행의 결산 잉여금의 정부 세입 납부도 통화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

- 1999년 한은 잉여금 3조1,803억원에 대한 정부 세입 납부 비율은 62.9%였으나 2001년 89.3%로 급증하고, 2003년도는 86.3%에 달하고 있고

- 최근 5년간 총 11조1,899억원의 잉여금이 정부 세입으로 들어가 통화증발의 원인이 됨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세입 납부 현황(단위: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결산 잉여금(A)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정부세입납부(B)	20,000	10,000	37,621	25,507	18,771
B/A(%)	62.9	67.4	89.3	86.9	86.3

- 이와 반대로 통화증발 요인과 관련이 없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결산 잉여금을 자체 적립하도록 규정(산은법제43조,수출입은행법제36조)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3) 재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한 한국은행의 출자·출연도 지양해야

- 최근에도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국회 동의 등 의 사전 통제 없음)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04년 출자 잔액이 1조8,700억원, □98년이후 총 출연액이 2,800억원에 달함

-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본원통화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화증발분은 인플레이션 조세의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

(사례 1) □04년 재경부 주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시, 자본금 3,766억원중 정부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고, 3,100억원은 한국은행의 출자, 566억원은 국민주택기금(건교부)으로 충당

(사례 2) □99년 재경부 주도로 국제금융센터를 설치한 후 2004년까지 매년 지급된 한국은행의 지원금 총액은 148억원 지출(국고보조금 152.5억원, 총계 300.5억원)

(사례 3)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04년 37억원, 금융감독원 2,652억원

(사례 4) 재경부의 요청으로 수출입은행에 □99년(7,000억원),□00년(2,000억원) 출자, 특히,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분은 최근 한국은행이 감자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요청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되기도 하였음(결국 현재 수출입은행이 한은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해주는 식으로 무마)

5.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악영향 대책 세워라

- 유상감자 등 변칙 자본 회수로 무너지는 자본시장

□ '0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43.9%인 146조 3,941억원을 보유, 코스닥 주식은 20.0%인 5조4,174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지대함

- 7월말 현재 투자등록자수는 16,358명(사)이며 기관투자가가 10,899사(67%), 개인투자가가 5,459명(33%)임

□ 국내 상장 증권사인 브릿지증권(주)의 최대주주인 영국계 펀드Bridge Investment Holdings(BIH)는 유상감자를 통해 국내 투자자본 회수

- 2003.5.14일 1차 유상감자(25.3%감자)로 375억원 회수

- 2004.5.24일 2차 유상감자(67.6%감자)로 1,500억원 회수

□ BIH는 지난 98년 대유증권 인수를 시작으로 경수종금, 해동화재, 일은증권 등을 잇따라 인수했으며, 2002년에는 리젠트증권(옛 대유증권)과 일은증권을 합병해 브릿지증권을 만듬.  BIH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리젠트그룹 등이 투자해 말레이시아의 조세 회피지역인 라부안섬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음

□ BIH는 국내 기업 인수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국제 투기자본의 속성인 머니게임(Money game)에 열중

- 유가증권 매매 등 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부동산 등 회사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잉여금 확보후 유상감자로 주주 이익 극대화

□브릿지증권은 이미 서울 을지로사옥과 여의도사옥 등을 714억원에 매각

- 투자자본 조기 회수후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상장회사라는 명분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하는 등의 편법적인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금융정책당국은 속수무책

□ 현재 BIH는 브릿지증권을 매각 추진중

- 브릿지증권 직원 60%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희망 퇴직자에게 298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무마, 전국 29개 지점을 10개 지점으로 축소하는 외형상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

□ 이러한 해외 자본의 행태는 국내 업계에도 빠르게 전파되어 건전한 증권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바,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의 견해는?

- 세종증권도 유상감자(□04.9.6일) 351억원 주주에 배분

□ 아울러, IMF이후 급속한 해외자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외국인 비중로 주주 (Stock Holder)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대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음

- 당해 사업년도에 기업이 달성한 순이익을 초과한 배당이나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곧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기업들의 주주 이익 극대화 경영의 확산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수(372社)와 배당금(7.2조원)과 배당성향(24.6%)도 증가하고 있음(2003.12월 상장회사 결산 법인 기준)

- 지난해 외국계 투자펀드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SK의 경우 배당성향이 633.7%로 순이익 152억원을 훨씬 넘는 961억원을 배당함

구 분	배당회사수	당기순이익(조원)	배당총액(조원)	배당성향(%)
2001	306	17.8	3.8	21.6
2002	350	30.7	5.9	19.1
2003	372	29.4	7.2	24.6

- 2003년도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 총액 7.2조원은 사상 최고치이며 국내 투자  가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문제점 발생

- 특히,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도 사상최대인 2.7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6% 증가

□ 주주(Stock holder) 이익 극대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거래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6. 재경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1%) 받을 수 있나?

-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 재경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구축 시행하면서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부구매카드제를 도입(03.1월)한 바 있음,

- 정부의 관서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그동안 주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04년 현재 정부구매카드 발급수는 총 21,669장이며, 카드사별 점유비는 농협비씨 43.9%, 조흥비씨 21.6%, 국민비씨 6.6%, 우리카드 5.2% 등의 순으로 분포

□ 정부는 카드사로부터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의 1%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음→ `03년에만 약10조원(운영경비)이 정부구매카드 사용대상

- □04년도 경상이전수입 예산(카드사용 인센티브)에 총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 □03년 1,400억원 카드사용에 14억원 세외수입 발생, □04년 1~8월까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이 883억원에 8.8억원의 카드사용 리베이트가 발생됨

□ 재경부는 경쟁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우선, 재경부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정책,물가안정,소비자보호정책)을 통해 음식점 등 카드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카드사용금액의 1.5 ~ 7%)이 인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카드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되받음(카드사 경유)으로써 영세 자영사업자의 부담만 증가

- 200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매출액세액공제제도도 축소(2%=>1%)되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업종 부담 증가

2) 물가안정,소비자보호업무의 소관부처로서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재경부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보다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부총리의 견해는 ?

- 카드대란 등의 여파로 카드사의 수지구조가 악화되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카드사와 이를 반대하는 가맹점간에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리베이트 수입확보(□04년 예산액 기준 11억원)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재경부는 비난받아야 함

- □04.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카드결제 거부중이며, 카드사는 이들에게 현행 2.0%의 수수료율을 2.2%로 0.2%인상하겠다고 맞서고 있고, 일반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음

- 카드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는 카드사용금액의 4.75%수준(자금조달 원가 0.63% + 업무처리 비용 1.22% + 대손비용 2.9%)

- 카드사 경영부실로 원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위기전 2.0%=>현재 4.75%)

7. 묻지마 채권으로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탈루

- 만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해야

- 최소 2,838억원(A-B) ~ 최고 1조원(발행액X25%)의 세수가 탈루 예상

□ IMF시기에 발행(38,735억원)되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속칭 □묻지마 채권□)이 2003년에 5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6,139억원) 자금출처를 밝혀야

- □특정채권□이라 함은 IMF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장기저리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무기명채권을 말하며,

- 동 법 시행일인 □97.12.31부터 □98.12.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동 법 부칙제9조에 의거 세무조사의 특례가 인정되어 지금까지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요건을 구비한 것은 고용안정채권(□98.7월) 8,735억원, 증권금융채권(□98.10월)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98.12월) 1조원 등 3종이 있으며, 5년 만기로 발행되어 2003년에 모두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 현재까지 만기 상환 받지 않고 있는 금액이 총 6,139억원(04.7월)에 이르고 있어 그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 □03.12월 상속·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되었음을 고려하면, IMF시대 정부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만기가 경과된 동 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자금출처 조사를 해야 함

특정채권의 현황(□04.7월말,단위: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고용안정채권	8,735	8,166	569
증권금융채권	20,000	16,596	3,404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0,000	7,834	2,166
계	38,735	32,596	6,139

□ 현행 상속·증여세율(최고 50%)를 감안하면, 미상환 잔액 6,139억원으로 1,500억원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묻지마 채권으로 20억원씩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5~6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이를 미상환잔액에 적용할 경우 1,500억원~1,800억원의 세수가 탈루 예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억원 증여시 감면 효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１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1,000만원 8,000만원 15,000만원 40,000만원 합계 6억4,000만원

□ 아울러, 최근 5년간의 상속·증여세 세수 실적을 분석해 봐도 이 □묻지마 채권□으로 최소 2,838억원(A-B) ~ 최고 1조원(발행액X25%)의 세수가 탈루 예상

- □03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 및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53.5%증가하였으나

- □98년에 채권이 발행된 이후 □99년~□02년의 4년간 매년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미달(총 2,838억원)하였고, 이는 정부 예산추계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묻지마 채권□과 같은 특정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01년, □02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세수실적은 예산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초래

연도별 상속·증여세 예산액 및 세수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예 산	금액(A)	9,127	10,045	11,284	9,329	8,707
실 적	금액(B)	9,012	9,889	9,484	8,562	13,151
	증가율	32.6	9.7	□4.1	□9.7	53.5

□ IMF구제금융 시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대표적 정책 실패의 例

- IMF시기의 정부 정책은 평상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묻지마 채권□과 같이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이후 경제사회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 정책은 빠른 시일내에 혁파해야

- 불법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는 김영완씨가 □02.3월 강탈당했던 채권이 □증권금융채권□100억원이었다는 사실도 이들 무기명 채권의 효력을 반증하는 것

□ 편법적 부의 세습을 막는 빈부격차 완화 노력 절실히 요구됨

- 현재 우리나의 빈부격차를 계량화하여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예금액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예금의 80%를 차지하는 한편, 매월 1,000만원이상 저축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반면에 연봉 1,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가 100만명이 넘는 상황

□ 5년 만기가 2003년에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회피 등 편법적 거래를 위하여 상환 받지 않고 있는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03.2.23일 국세청은 무기명채권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하고 익일 취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