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의원   민   병  두

영상물 등급 심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 청소년 등 다양한 수용자가 직접 등급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재구성해야

■ 영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ㅇ  이번에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인터뷰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수여하는 ‘미래비평가상(Premio Agiscuola Leonlino d'Oro)’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발표.. 미래비평가상은 이탈리아 교육부 주관으로 18-19세의 심사위원 26명이 베니스영화제 참가작 중에서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상. ‘작은 황금사자상’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이 상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 2002년 수상작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ㅇ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은 영상물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들은 단순한 수용자에서 비판적 수용자, 나아가 적극적인 생산자로 발전하고 있음. 지난해 베니스영화제 미래비평가상 수상작이 이란의 소녀 감독 하나 마흐말바프의 <광기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상 리터러시(literacy) 능력, 즉 읽고 쓰는 능력 또한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위원회 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8개분과 소위원회 위원, 예심 위원 등 총 95명. 이들의 대부분은 교수, 평론가, 시민단체 회원들. 창작자보다는 수용자, 연소자보다는 연장자로 배치돼 있어 전반적으로 ‘유해매체 차단’이라는 일반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입장이 강함. 프랑스의 경우 영상물심의위원회에 18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우리 청소년들도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비판적 읽기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어야 함. 영등위도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의 측면에서, 심의위원으로 청소년 대표를 위촉하여 등급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2004년 심의위원 현황

	구분	인원수	비율
연령	10대	0	0%
	20대	3	3.2%
	30대	29	30.5%
	40대	37	38.9%
	50대	5	5.3%
	60대	19	20%
	70대 이상	2	2.1%
	계	95	100%
성별	여	37	38.9%
	남	58	61.1%
	계	95	100%
전문분야	예술가․제작자	10	10.5%
	평론가․학자	41	43.2%
	전현직 언론인	14	14.7%
	시민단체	24	25.3%
	기타	6	6.3%
	계	95	100%

※『2003 등급분류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것

※ 위원회 위원 15인은 사후관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과 겸임.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 업무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수입추천 작업인 ‘심의업무’와 심의 관련 자료발간 및 조사연구 작업인 ‘심의지원업무’로 나뉨.

ㅇ  현재 영등위 내에는 심의지원업무인 자료발간․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정책 전담 부서가 없음.

△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수행기관	비고
가. 심의결과에 대한 여론수렴
(1) 분야별 민원인과의 대화	업계 애로사항 토론 및 민원최소화		연 2회
(2)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등급분류제도 기준 적절성 등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 및 이용자출구조사
나. 사후관리사업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1) 영상물 등 사후확인			03년 총 1,727건 실시
(2)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시민단체 위탁
다. 심의결과 정보서비스 및 사후확인을 위한 조치	심의물 관련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수시
라. 위원회 홍보 및 자료발간	월보 <영상등급> 3,300부 심의연감 연 650부 배포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마. 좋은 영상물 선정 시상	5개분야 선정		연말
바. 등급 심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 일반영업소의 게임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규제에 대한 운영방안 모색 등	(주)한국리서치	03년 4월~6월 (62일간)
(2)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심의기준 간명화 및 사후관리 필요성 등	한국게임산업 개발원	03년 6월~9월 (3개월간)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펴낸 『2003 등급분류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것

따라서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일반영업소의 게임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조사 사업은 시민단체, 한국갤럽,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다른 단체․기관에 의뢰하거나 수탁하고 있음.

==> 영상물에 대한 검열과 삭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음.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국민의 정부 들어 영상물, 특히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전폭적으로 보장한 것은 오늘날 한국영화의 발전을 있게 한 토대.

공윤→공진협→영진위로 이름을 바꾸어 온 영진위의 역사는 곧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한국영화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공연 분야. 주된 심의 대상이 공연물에서 영상물로, 이제 게임 등 새로운 매체로 이동해감에 따라 심의의 기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폭력물과 음란물이 청소년 및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 현재의 폭력 및 음란 묘사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음. 최근 프랑스 영화 <팻걸>(까뜨린 브레이야 감독, 2001)에 대한 심의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현행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한 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다른 심의의 역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영상물이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10년 전에 나온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김준호, 김은경, 1994) 보고서는 “음란물은 단지 성적 노골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 공격성과 성적 물화의 관점에서도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음란물에 대한 시각은 노골성 자체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지배-종속화, 성폭력, 반인간적·반사회적 또는 성도착적 요소 등도 함께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등위의 등급심의는 아직까지도 신체 특정부위의 노출 여부가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영등위는 자체 정책연구팀을 꾸려 현재의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차 변화할 영상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올 수 있어야 함. 폭력성과 음란성의 정의는 어떻게 변화돼 왔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영상물이 실제로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등의 연구야말로 영등위가 맡아 진행해야 할 과제임.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의 감동을 여행으로 이어보자

■ 영화관련 각종 자료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야

= 한류를 비롯하여 국내외 영화관객들이 영화촬영지를 직접 찾아가보는 촬영지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영상자료원은 영화 촬영지 관광 개발을 위한 1차 자료로써 촬영지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반지의 제왕>의 촬영장소는 각 장면별로 모두 관광명소가 되었음. 예컨대 요정들이 살던 숲 ‘리벤델’의 촬영지인 <카이토케 공원>이나 골룸이 살던 연못 <통가리로 국립공원>, 난쟁이 호빗족의 마을 <마타마타 농장> 등은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룸.

ㅇ  뉴질랜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약 4천8백만 달러의 국가광고효과를 누렸음. 뿐만 아니라 연평균 5.6%의 관광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2000년 이후 전세계 관광객증가율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음),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발휘. 전세계는 이를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라 부르며 주목하고 있음.

ㅇ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내고 있음. 우리로 치자면 한옥마을쯤에 해당하는 동경 <다테모노엔>이 바로 그곳. 일본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뒤섞인 건물들로 가득한 이곳은 10년 전 ‘에도 도쿄 박물관’ 분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락한 유원지에 불과했던 이곳이 <센과 치히로…> 덕분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

==> 관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의 촬영지에 직접 가서 보고 싶어함. 얼마전 한국영상자료원이 간행한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소책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임.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들을 꼽아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영화 속 명장면과 촬영지를 소개하고 있음. 더불어 찾아가는 길과 주변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형식의 여행안내서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음. 이 책자 하나만 들고도 영화를 테마로 한 전국여행도 가능할 듯.

==> 한편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여러 민․관단체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음. 영화 촬영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영상자료원의 몫이라고 봄. 현재 영상자료원의 홈페이지는 영화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 온라인 영화 아카이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한 랭킹 전문 사이트의 집계에 의하면 영상자료원의 홈페이지는 영화정보 사이트들 중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음(랭키닷컴 영화정보 사이트 분야 15위). 이곳에는 각본, 감독, 배우, 각 스태프, 제작년도, 수상내역, 줄거리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지만 영화 촬영지에 대한 정보는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참고로 지방의 한 문화예술인이 영화의 엔딩 타이틀과 제작사 직접문의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영화들이 촬영지로 선택한 강원도의 지역은 다음과 같음.

<강원도내 국내 주요영화 촬영지>

영화명	제작연도	강원도내 영화 촬영지	비고
태극기 휘날리며	2004	양구/ 사북/ 평창/ 대관령	2004 상반기 흥행 1위
꽃피는 봄이 오면	2004	도계	최민식 주연
사마리아	2004	홍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수상
하류인생	2004	평창	베니스영화제 초청
바람의 파이터	2004	구곡폭포/ 대관령	동경영화제 초청작
효자동 이발사	2004	삼척/ 양양	송강호,문소리 주연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2003	홍천	영평상, 청룡영화상 수상. 전국관객 352만
실미도	2003	평창	한국영화 역대최대 흥행작
선생 김봉두	2003	영월	전국관객 247만
취화선	2002	평창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
가문의 영광	2002	영월	2002 최고흥행작
지구를 지켜라	2002	영월	모스크바영화제 감독상
생활의 발견	2002	춘천	베를린영화제 초청작
파이란	2001	고성/ 강릉	리즈영화제 신인감독상
봄날은 간다	2001	정선/ 삼척/ 동해/ 강릉	동경영화제 최우수예술공헌상 수상
박하사탕	1999	원주/ 삼척	카를로비바리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강원도의 힘	1998	속초/ 오색/ 낙산	칸영화제 초청작

(이정오, 2004)

==> 한국 영화들의 주요 촬영지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개는 국내외 여행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들의 촬영장소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촬영된 지역에게는 관광 수입 및 영상으로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효과, 나아가 지역성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음.

[영상자료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영상 아카이브 시급

■ 한국영상자료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유기적 협동으로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의 원활한 구축을.

ㅇ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영화 필름은 3천415편으로 이는 한국영화 제작편수 5천473편의 62.4%에 불과. 일제시대 영화의 필름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한국영화 황금기라 일컬어지는 60년대 영화 역시 30% 가량밖에 보존되지 않은 현실은 안타까우나, 영상자료원이 1974년 필름보관소로 개원한 이래 대부분의 필름들이 수집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나 문제는 이 자료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

ㅇ  영상자료원은 ‘좋은 영화 보기’, ‘찾아가는 영화관’, 한국영화 해외특별전 등을 통해 일반 관객 및 영화 연구자들에 그간 수집된 한국영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필름의 물리적 특성상 한번 상영할 때마다 손상되는 것을 감수해야 함. VHS, 즉 일반 비디오테이프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영화들을 상시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운동은 필수.

ㅇ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물의 디지털 전환 및 보존을 위해 <디지털아카이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1999년 자체자금 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총 49억원을 들여 디지털방송영상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20개 기관과 자료협정을 체결,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음. 방송 프로그램 역시 역사적 사료로서 그 보존가치가 충분하고 영상 아카이브를 통한 자료 이용은 영상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요건이므로 이 사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지상파 방송국이 자료제출시 추가경비 부담, 방송에 대한 정부의 검열 우려, 콘텐츠 부가가치에 대한 손실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납본을 거부. 또한 최근에는 방송국 차원의 수익성 위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음. 더불어 매년 6억원씩 지급되기로 한 운영예산이 삭감되어 2004년에는 자체예산 1억 7천만 원으로 우선 수급된 영상물의 디지털화 및 보관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

ㅇ  프랑스의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의 경우 1976년부터 국가적 시청각 유산의 보존, 시청각 유산의 최대한 활용, 연구․제작 및 연수활동을 펼치고 있음. 1992년에는 TV와 Radio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위탁을 INA가 책임지게 하는 법률 제정. 현재 INA는 매년 8만 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그중 절반은 법적 공탁, 나머지는 전문 아카이브를 위해 기증받고 있음.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들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 작업 진행 중. 프랑스 국민들은 TV․라디오 엑세스와 인터넷을 통해 INA에 소장된 2백만 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지난달 7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당 23.33명으로 세계 1위라고 발표. 이제 영화와 방송 모두 인터넷과 통신으로 볼 수 있는 시대. 현재 영상자료원의 경우 자료는 있으나 디지털로 전환할 장비 및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막상 디지털로 전환할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

==> 두 기관 모두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조직들. 비록 영화와 방송의 제작환경이나 현재 확보한 자료의 물리적 특성은 다를지라도, 두 기관의 사업은 영상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프랑스 INA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저작권이나 정보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영화 필요

= 해외 유명영화제 수상작의 국내 흥행실적 저조

= 독립영화․예술영화 전용관 및 시네마테크 지원 확대 절실

ㅇ  1960년대 프랑스에 누벨바그(새로운 물결)라는 전혀 새로운 영화들이 탄생. 누벨바그로부터 현재의 프랑스 영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누벨바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시네마테크의 등장에 힘입은 것. 당시의 영화광들은 시네마테크에서 전세계, 여러 시대의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일상을 새롭게 영화로 표현해 냈음.

ㅇ  모든 사람들이 한국영화의 전성기가 왔다고들 이야기함. 04년 상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이 60%를 넘어섰고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음.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영화강국인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화로 인해 행복해졌다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2004년 상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은 61.9%. 한국영화를 관람한 관객의 수는 1천448만명(서울관객). 그러나 이중 상위권 10편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천158만 명으로 약80%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상반기 개봉작이 38편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28편의 영화를 본 것은 한국영화 관객의 겨우 20%에 불과. 이처럼 한국영화의 중흥기라고 말들은 하지만 몇몇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독식하고 있음.

==> 10위 바깥의 28편 영화 중에는 물론 수준미달인 작품들도 있지만, 높은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영화들도 있음. 예컨대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사마리아>나 선댄스영화제 표현의 자유상 수상작 <송환> 등의 해외 유명영화제 수상작 및 초청작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음.

△ 2004년 한국영화의 국제영화제 진출 현황                             (9월말 현재)

영화명	국제영화제 진출현황	국내 흥행순위
사마리아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46
송환	선댄스영화제 표현의자유상	56
목포는 항구다	유바리판타스틱영화제 대상	18
미소	밴쿠버영화제 초청작	60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칸영화제 초청작	36
하류인생	베니스영화제 초청작	32

※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산업 1～9월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

==> 특히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는 아예 영화관에 걸리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현실. 한국영화가 이처럼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으로는 획일화를 면치 못하고 있음. 독립영화․예술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독립영화․예술영화 전용관을 직영 및 민간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좋은 영화 보기>,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시네마테크 사업을 펼치고 있음. 두 사업 모두 현재 고양된 영화의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