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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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2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국감을 위해 준비한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유명무실

[국회사무처]

■ 17대 국감위해 만든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유명무실!

O 17대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정자료전자유통(Paperless 국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의정자료전자시스템의 활용은 각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관련교육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뤄지질 않아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음

- 당초 국감 등 자료요구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하고,

- 자료의 체계적 분석 및 통합 Data Base 기능 구현

- 축적된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기능 제공 등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17대 국감에서는 준비미숙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했음

(질의)

Q1. 전자문서시스템과 의정자료전자시스템 구축은 다량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활용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 실제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의원회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이번 17대 국감에서 무용지물이다 시피 했는데,

- 지난 9월 8일 운영위에서 질의했듯이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기안서류 등을 전자문서화 해서 全부처와 인터넷 상에서 공문을 주고받도록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헌정기념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음

- 그런데 문제는 교육실시기간에도 국회 상임위는 개최되고 있었고, 회의준비를 위해서 의원실 직원들은 상당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의원실이 많았고,

- 해당 교육기간과 장소를 배정할 때도 사무처 입법정보화실에서 의원실에게 통보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임.

- 교육을 단순히 실시했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회관의 의정열람실의 시청각실이나 회의실, 대강당 등을 이용해서 1794명에 달하는 의원보좌진이 실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시 배려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시했는가?

Q2 의정자료전자시스템 활용도 알림공문서하나 달랑 보내고, 활용하라고 하면, 전 국회의원실이 국감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데,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하겠는가?

- 이런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