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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2004. 10. 18(月)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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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정운찬 총장의 입장

￭ 서울대학교, 로스쿨 꼭 유치해야만 하나

- 판검사 보다는 노벨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영광

-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 127명중 111명 서울대 출신, 전체의 87.4%

- 1999-2001 사법고시합격자 1천여명, 전공 구분없이 골고루 합격

￭ 서울대인(人)은 권력지향적인가?

- 국회의원 299명중에서 112명 서울대 출신, 전체의 37.4%

- 참여정부 이후 승진한 3급이상 공무원 1,035명중 221명, 전체의 21.3%

-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도서관 도서대출목록 1위 ‘도꾸가와 이에야스’

￭ 학술연구실적은 연구비 수탁과 반비례

- 단행본 1인당 2001년 0.69건에서 2003년 0.43건

- 학술연구비 1인당 2001년 5천5백여만원에서 2003년 6천7백여만원

￭ 서울대생 자퇴 사유 77.8% 편입

- 해마다 3백명에서 4백명의 자퇴생 발생

- 최근 3년간 자퇴생 774명중 타대편입, 본교편입을 위한 자퇴생 602명

￭ 서울대 자퇴생 3명중 2명은 이공계열

- 최근 3년간 자퇴생 774명중 이공계열 550명, 64.5%

■ 서울대학교병원

￭ 선택진료비인가, 강제진료비인가?

-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상위 10위 전문의 85억4천4백만원 징구

￭ 서울대병원 안정성 지표 모두 빨간불

- 기본재산비율, 타인자본의존도 급격히 악화

￭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중위권에 머물러

- 11개 국립대학중 각각 5위에 그쳐

■ 서울대학교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정운찬 총장의 입장

서울대학교가 1946년 설립된 후 최근 몇 년간 서울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폐지론이 집중적으로 야기되어 서울대 학교당국이나 정운찬 총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으리라 봅니다.

일문일답으로 정운찬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1]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중심대학으로 수많은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왜 서울대폐지론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나아가 특정 시민단체는 서울대만을 집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모 시민단체는 ‘서울대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흥을 가능케 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나라의 숱한 문제들을 야기시킨 장본이기도 하다. 지금 서울대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학벌주의, 대학서열, 입시경쟁 교육의 핵심에 서울대가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질의2] 정운찬 총장께서는 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2년 9월 7일 ‘학벌없는 사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인적으로는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신문에 크게 실리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대 폐지 발언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교육의 혁신 및 서울대 개혁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질의3] 정운찬 총장께서는 서울대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신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정운찬 총장님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조목조목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어 총장님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측이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원화된 현대사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서울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유독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총장님과 학교당국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 느낌을 받는데 이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올해 초부터 교육혁신위원회가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학 공동 학위제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서울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당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서울대 폐지를 공개적으로 운운할 때 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갖는 위기감은 상당했으리라 봅니다.

정운찬 총장님께서는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대 폐지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막아야죠. 맞서 싸우다가 안 되면 물러나더라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질의4]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정운찬 총장께서는 서울대학교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최정점에는 역시 서울대 출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울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채찍과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서울대학교 위상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서울대학교측의 답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운찬 총장님과 서울대학교에 가일층 노력 경주하길 당부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유치해야만 하나

판검사 보다 노벨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나

지난 10월 4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있는 4년제 대학에서는 자교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로스쿨유치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 지방 국립대학교의 총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받칠 각오로 임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로스쿨 도입에 따른 서울대의 입장과 유치계획에 대해서 서울대측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수인력의 확충,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등을 본격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전국에 6개교 내지 8개교 정도에 로스쿨을 인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로스쿨 유치가 자교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보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대는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서 서울대학교에 반드시 로스쿨이 유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먼저 형성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폐지를 개인적 차원이라고는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내부인사들 가운데는 서울대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로스쿨이 유치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1] 정운찬 총장님, 서울대학교에 반드시 로스쿨이 유치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또 만에 하나 서울대학교에 로스쿨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운찬 총장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127명 가운데 87.4%에 해당하는 111명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해 서울대에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 최근 5년간 5대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을 살펴봐도 경북대와 부산대가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합격한 인원 보다 서울대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원 더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교 5대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

(단위:명)

순위	학교별	사시	행시	외시	입시	공인회계사	계	총계대비
1	서울대학교	1,009					1,009	52.6%
2	부산대학교	102	20	2		111	235	12.2%
3	경북대학교	101	42	1		83	227	11.8%
4	전남대학교	61	14	1		66	142	7.4%
5	서울시립대학교	34	18	1	2	65	120	6.3%
6	충남대학교	20	17			24	61	3.2%
7	전북대학교	10	5			30	45	2.3%
8	충북대학교	9	2			10	21	1.1%
9	강원대학교	8	2			8	18	0.9%
10	경상대학교	5				3	8	0.4%
총계		1,359	120	5	2	400	1,886	98.3%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임.

* 서울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만 제출하였음.

부산대․경북대 5대 국가고시 총 합격자 현황

(단위:명)

연도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인원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1998년 이전	137	32	43	60		1		5	75	22	255	120
1998	9	14		5					23	11	32	30
1999	7	17	3	6		1			16	4	26	28
2000	15	13	3	3					12	17	30	33
2001	30	24	6	14	1				30	30	67	68
2002	41	33	8	14	1				30	21	80	68
계	239	133	63	102	2	2		5	186	105	490	347

현재의 대한민국은 고시공화국입니다. 서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취업률이 타 대학에 비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대, 상대, 공대, 전공을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고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대의 현실이고 전국 대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운찬 총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전공 학과공부 보다는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질의2]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대학교에 만연한 고시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학교에서는 로스쿨 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정운찬 총장님, 본 위원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판사․검사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대학보다는 노벨상을 가장 먼저 배출하고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운찬 총장님과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한번쯤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인(人)은 권력지향적인가?

2003년 1월 모 월간지에서는 한국대학 3대 명문 소위 SKY대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교의 기질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는 권력지향, 고려대는 집단지향, 연세대는 개인지향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바 입니다.

[질의1] 정운찬 총장께서는 서울대인의 기질이 권력지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인의 기질이 대체적으로 권력지향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몇 가지 증거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서울대인이 권력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금일 현재 서울대 국정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교육위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교육위원님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 입니다.

첫째, 교육위원 전체 19명 가운데 서울대 학부 출신이 모두 5명으로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권력지향적이긴 해도 여당지향적인 경향은 없는 것 같아 야당의원으로서 한편 안심이 됩니다.

현재 17대 국회 299명 가운데 112명의 국회의원들이 서울대 출신으로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정부 출범후 금년도 8월말까지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임용된 103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2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최근 3년간 도서 대출 현황을 요구하여 살펴보니 역시 서울대 학생들의 권력지향적인 기질이 다분히 보입니다.

서울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도서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도꾸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통합 2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로마인이야기’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대학생 도서대출 상위 5위 목록 현황

(단위: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합계
1	도쿠가와 이에야스 1,062	도쿠가와 이에야스 885	도쿠가와 이에야스 869	도쿠가와 이에야스 2,816
2	아리랑 709	로마인 이야기 860	로마인 이야기 618	로마인 이야기 2,154
3	로마인 이야기 676	아리랑 672	아리랑 442	아리랑 1,823
4	소설 영웅문 551	한강 619	토지 350	소설 영웅문 1,052
5	토지 485	소설 영웅문 505	십이국기 304	토지 835

도서대출 상위 5위중 3권이 군웅할거 시대에 전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적인 불세출의 영웅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대인이 권력지향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 십 년간 쌓여온 학풍이라던가 한국사회의 모든 지배구조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들의 현 지위가 아마도 후배들에게도 은연중에 권력지향적인 기질을 갖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에서 판검사나 국회의원 보다는 노벨상 수상자가 더 많이 나오고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학술연구실적은 연구비 수탁과 반비례

서울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4년도 통계연보상의 서울대 학술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서울대 교수의 학술연구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실적 현황

(단위:명,편,건,회)

구분 대학 (원)	교 원 수		단 행 본						논 문
	현원	자료 제출자	저서	역서	편저	소계	1인당 평균	제출자 1인당 평균	정기 학술지	학술 회의 논문	기타	소계	1인당 평균	제출자 1인당 평균
1994	1,408	1,204	392	78	151	621	0.44	0.52	4,168	1,477	682	6,327	4.49	5.25
1999	1,615	1,479	728	96	96	920	0.57	0.62	6,307	2,676	8,617	17,600	10.90	11.90
2001	1,616	1,530	886	71	71	1,057	0.65	0.69	6,313	2,247	9,959	18,519	11.46	12.10
2002	1,656	1,513	674	56	56	832	0.50	0.55	6,642	2,755	9,814	19,211	11.60	12.70
2003	1,786	1,484	508	85	85	644	0.36	0.43	6,540	2,568	8,907	18,015	10.09	12.14

* 교수현원(기금교수 포함)은 4월 1일 기준이며, 연구업적 발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1월까지임.

* 논문의 기타란에는 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전시발표 및 창작, 학술회의초청강연 등을 포함됨.

서울대 교수들의 저서발간 실적만 봐도 2001년도에는 886권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도는 508건으로 2001년 대비 57.3%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외국서적을 번역하거나 편집․출판한 실적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료제출 교수 1인당 평균실적은 10년전인 1994년 0.52건 보다 더 못한 0.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논문 실적만 봐도 2002년도 비해 2003년도의 학술연구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도 2002년 대비 100건 이상 감소하였고, 학술회의 논문은 전년대비 187건이 감소하였으며, 교수님들의 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전시발표 및 창작, 학술회의 초청강연 등은 전년대비 907건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질의1] 정운찬 총장님, 서울대 교수님들의 2003년도 학술연구실적이 전년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 및 재단으로부터 수탁한 학술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수탁과제 1건당 연구비가 2천5백만원 정도였으나, 2003년도에는 1건당 연구비가 6천7백만원 정도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수탁 현황

(단위:천원)

		학 술 연 구 비					용역연구비	계	수탁과제 1건당 연구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정부기관	각종재단	소계
1994	건 수	450	388	101	261	1,200	1,213	2,413	25,510
	지급액	6,840,100	10,935,403	8,045,147	3,950,342	29,770,992	31,785.328	61.556,320
1999	건 수	392	300	394	134	1,220	1,543	2,763	46,498
	지급액	28,961,450	20,964,646	35,544,108	4,306,592	89,776,796	38,672,214	128,449,010
2001	건 수	222	568	1077	419	2,286	876	3,162	55,724
	지급액	45,843,964	48,050,005	52,179,402	6,891,834	152,965,205	23,235,861	176,201,066
2002	건 수	247	692	1130	413	2,482	759	3,241	63,027
	지급액	44,730,815	75,803,814	54,729,929	8,310,255	183,574,813	20,696,700	204,271,514
2003	건 수	318	824	1184	449	2,775	812	3,587	67,149
	지급액	51,321,327	90,490,308	66,079,243	9,754,016	217,644,895	23,218,721	240,863,616

* 각종 재단에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 포함

* BK사업비(42,620,306천원)포함

수탁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년전과 비교해 2.6배 순증한 것은 그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인 학술연구를 보장하기 위해 학술연구비도 상당부분에서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2] 정운찬 총장님, 상식적으로 수탁 연구비가 증가될 경우에 교수님들의 학술연구실적도 동반하여 증가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의 수탁 연구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된 반면 학술연구실적이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의 학술연구실적을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따져 전년도와 비교하면 연구실적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의3] 정운찬 총장님, 서울대 교수님들의 2003년도 학술연구실적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생 자퇴 사유의 77.7% 편입

본 위원이 지방 국립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재학생 신분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립대학교에서 매년 700~800명씩의 제적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타 국립대학에 비해 학교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타 대학과 비교할 때 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서울대도 매년 3~400명의 제적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울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통계연보와 재학생 자퇴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342명, 2003년도에 403명의 제적생이 발생하여 최근 2년간 745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떠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신분변동현황

(단위:명)

	재입학	복학	제적	휴학	계
2002	132	2,629	342	5,198	8,301
2003	214	2,817	403	5,347	8,781
계	346	5,446	745	10,545	17,082

* 작성 기간 :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임

* 제적생 현황에는 미등록, 학사제명, 자퇴가 포함됨

최근 2년 동안 서울대를 떠난 제적생 745명 가운데 자퇴사유로 467명이 서울대학교를 떠났습니다. 제적생의 62%는 자퇴가 주된 이유입니다.

정운찬 총장님, 일반 국민들은 서울대생들이 매년 수백명씩 스스로 자퇴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놀라워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자퇴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74명의 자퇴생 가운데 타대 편입이나 본교 타과 편입을 위해 자퇴한 경우가 각각 476명, 126명으로 나타나 서울대생 자퇴사유의 77.7%는 타대학 편입이나 본교 타과 편입을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대 편입이나 본교 타과 편입을 위해 자퇴를 하는 서울대생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속학과가 자신의적성과 맞지 않거나, 취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학생 자퇴 사유별 현황

(단위:명)

	타대편입	본교편입	유학	취업	가사사정	계
2002	102	36	6		48	192
2003	175	35	7	4	54	275
소계	277	71	13	4	102	467
2004	199	55	16	5	32	307
합계	476	126	29	9	134	774

[질의1] 정운찬 총장님, 서울대생 자퇴 사유중 절대 다수는 타대편입이나 본교편입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대나 학생 스스로에게 있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매우 큰 낭비이자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학 편입학 제도는 자신이 선택한 대학이나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이나 학과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학의 사회적 평판도와 관련될 수도 있고 또는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평판도와 관련된 불만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의 서열화가 뚜렷하거나 또는 출신대학에 의해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행 편입학 제도는 장단점이 공히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편입학 제도는 제2의 입시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보다 나은 대학과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2] 현행 편입학 제도는 연쇄적인 학생 이동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저하와 학사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합니다. 서울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자퇴생 3명중 2명은 이공계열

서울대학교의 최근 3년간 단과대학별 자퇴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과대학 253명, 농업생명과학대학 146명, 자연대학 101명으로 전체 자퇴학생 774명 가운데 64.5%에 해당하는 55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생들의 경우는 2002년 45명, 2003년 98명, 2004년 현재는 11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우는 해마다 4~5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대생의 자퇴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대생 자퇴현황

(단위:명)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타대편입	본교편입	유학	취업	가사사정	소계	타대편입	본교편입	유학	취업	가사사정	소계	타대편입	본교편입	유학	취업	가사사정	소계	타대편입	본교편입	유학	취업	가사사정	소계
공과대	29	9	1		6	45	74	15	3		6	98	78	17	4		11	110	181	41	8		23	253
농업생명대	32	5			6	43	31	3			11	45	45	7		1	5	58	108	15		1	22	146
자연대	6	3	1		3	13	13	5	3	1	14	36	33	7	10		2	52	52	15	14	1	19	101
소계	67	17	2		15	101	118	23	6	1	31	179	156	31	14	1	18	220	341	71	22	2	64	500
타대합계	35	19	4		33	91	57	12	1	3	23	96	43	24	2	4	14	87	135	55	7	7	70	274
전체 합계	102	36	6	0	48	192	175	35	7	4	54	275	199	55	16	5	32	307	476	126	29	9	134	774

서울대의 경우도 이공계열이 위기를 맞고 있음이 확연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두드러지고 편입을 위해 자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에도 그 만큼 악영향을 미칩니다.

[질의1] 정운찬 총장님, 현재 서울대에서는 소위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총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십시오.

■ 서울대학교병원

선택진료비인가, 강제진료비인가?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상위 10위 전문의 85억4천4백만원 징구

최근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에 대해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러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진료제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해 돌려받은 경우는 총 412건으로 4억 2,075만원에 달하고, 전년도 2억7,222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되어 진료비 환불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를 과다 부과한 경우가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가운데는 서울대 병원이 올 상반기에만 100만원이상의 환불건수 총액이 1억 3,380만원에 달해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를 기록한 병원의 5배가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1] 성상철 서울대학병원장님, 서울대학병원은 그 이름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있고, 죽더라도 서울대병원에서 죽으면 여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이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 과다 부과 1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상철 원장님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선택진료비 수익현황은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총진료수익의 8.2%나 되는 금액으로 선택진료환자수의 비율은 총 환자수의 68.3%나 됩니다.

최근 3년간 선택진료 수익 및 환자수 현황

	수 익(천원)			환 자 수(명)
	총 수 익 (A)	선택진료수입 (B)	비 율 (B/A)	총환자수 (A)	선택진료환자수 (B)	비율 (B/A)
2002	332,686,901	26,707,632	8.0	2,129,110	1,441,396	67.7
2003	371,400,613	30,357,280	8.2	2,230,718	1,526,587	68.4
2004. 6.	194,461,367	16,078,006	8.3	1,116,965	777,041	69.6
합 계	898,548,881	73,142,918	8.1	5,476,793	3,745,024	68.3

서울대 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수익액은 총 597억 5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수입 전문의 상위 10위까지만 살펴봐도 04년은 상반기만 합산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85억4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획득 상위10위안에 랭크된 전문의 수는 16명으로 그중 5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 전문의는 8명에 달하며 최고 수입을 올린 전문의의 3년간 선택진료금액은 9억7천6백만원으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10억에 가까운 선택진료수입을 서울대 병원에 제공한 전문의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2천1백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3년간 선택진료 수입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상위10위 전문의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순위	진 료 과	성 명	직 위	수입액	선택진료수당
2002년	1위	소아흉부외과	이 OO	부교수	386	35
	2위	소아흉부외과	김 OO	교수	381	35
	3위	흉부외과	안 O	교수	354	34
	4위	흉부외과	김 OO	부교수	320	30
	5위	방사선종양학과	하 OO	교수	292	36
	6위	소아마취통증의학과	김 OO	교수	286	31
	7위	외과	노 OO	교수	273	33
	8위	안과	유 OO	조교수	263	29
	9위	외과	이 OO	교수	262	34
	10위	산부인과	강 OO	교수	244	33
2003년	1위	소아흉부외과	이 OO	부교수	418	53
	2위	흉부외과	김 OO	부교수	416	72
	3위	외과	노 OO	교수	374	56
	4위	방사선종양학과	우 OO	조교수	366	47
	5위	안과	유 OO	조교수	366	55
	6위	흉부외과	안 O	교수	347	55
	7위	순환기내과	이 OO	교수	329	49
	8위	외과	이 OO	교수	309	50
	9위	소아마취통증의학과	김 OO	교수	308	46
	10위	진단방사선과	정 OO	부교수	307	40
2004년 6월기준	1위	방사선종양학과	하 OO	교수	318	50
	2위	신경외과	김 OO	교수	213	34
	3위	외과	노 OO	교수	195	39
	4위	안과	유 OO	조교수	193	32
	5위	방사선종양학과	김 OO	교수	181	33
	6위	흉부외과	김 OO	부교수	176	48
	7위	소아흉부외과	이 OO	부교수	172	33
	8위	흉부외과	김 OO	조교수	168	28
	9위	흉부외과	안 O	교수	164	39
	10위	소아마취통증의학과	김 OO	교수	163	30

본 위원은 선택진료비 수당은 서울대학병원 내규로 정해진 선택진료경비 및 관련 경비 집행내규의 선택수당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성상철 원장님, 2003년도에 선택진료 수입이 1위인 소아흉부외과의 이 모 교수님은 4억1,800만원의 선택진료 수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 교수에게 지급된 수당은 5천3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선택진료비 4억1,600만원으로 수입액 2위에 머문 김 모 교수에게는 7천2백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익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선택진료비 수입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선택진료수익(A)	21,904	24,494	13,307	59,705
선택진료수당	6,049	7,756	4,214	18,019
선택진료연구보조비	5,945	6,456	3,601	16,002
선택진료관련경비	1,972	2,802	1,000	5,774
교육연구자재비	909	974	532	2,415
선택진료부서경비	3,135	5,943	2,794	11,872
선택진료비용계(B)	18,010	23,932	12,140	54,082
집행 잔액(A-B)	3,894	562	1,167	5,623

서울대학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지출현황을 봐도 선택진료비 수익 가운데 선택진료를 담당했던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30.3%에 지나지 않고, 연구보조비, 선택진료관련경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부서경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액수가 6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3] 성상철 원장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 납부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의 선택진료를 직접 담당했던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 수당으로 한정하고, 선택진료와 관련된 연구보조비, 관련경비, 교육연구자재비, 부서경비는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4] 성상철 원장님, 선택진료에서 제공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진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진료행위에 따른 보상 수준을 이미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진찰료와 일반병원의 진찰료 금액이 같지 않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진료비에 선택진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부과를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는 있습니다.

[질의6] 성상철 원장님,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민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관련 민원은 네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는데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경우」,

둘째,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셋째,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한 경우」,

넷째, 「특정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 던 경우」이 네가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7] 성상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접수한 민원 현황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없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서울대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관련해 상기 네 분야의 부당성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안정성 지표 모두 빨간불

기본재산비율, 타인자본의존도 급격히 악화

병원의 안전성 지표는 경영체로서 병원의 자본구조의 건실성, 지불능력, 부채 상환능력 및 자금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말합니다.

서울대 병원의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안전성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구조가 상당히 취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3년간 서울대병원 안전성 지표 현황

연도	기본재산 비율	타인자본 의존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 적합율
2001	42.7%	134.5%	240.9%	233.0%	169.9%	81.8%
2002	44.0%	127.2%	257.8%	253.2%	161.0%	79.9%
2003	13.8%	626.7%	138.8%	133.7%	498.7%	88.7%

기본재산비율은 자기자본비율이라고도 하며 총자본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자기자본율이 42.7%나 되던 것이 불과 2년만인 2003년에는 1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2년만에 자기자본비율이 3배이상 하락했습니다.

[질의1] 성상철 원장님, 서울대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이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반면 타인자본의존도는 총자본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입니다. 타인자본의존도도 2001년에는 134.5%이던 것이 2003년 626.7%로 4.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의2] 성상철 원장님, 타인자본의존도가 급증했다는 것은 총자본 가운데 부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서울대학병원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유동비율은 1.7배이상 하락했으며 유동비율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유동부채를 당좌자산으로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위한 비율인 당좌비율또한 1.7배이상 하락했습니다.

[질의3]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고정비율은, 기본재산의 몇 %가 고정자산에 투입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100%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03년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498.9%로 권장수치의 근 5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질의4] 성상철 원장님, 서울대학병원의 고정비율이 권장치의 5배가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병원 경영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타인자본의존도가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심각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자본율을 높이고 부채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질의5] 성상철 원장님, 우리나라 제1의 대학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이 자기 자본비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타인자본의존도는 불과 2년만에 4.6배이상 증가해 안정성 지표에서 모두에서 위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안정성 지표가 모두 빨간불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서울대병원의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중위권에 머물러

교육인적자원부와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에서 올 1월에 발표한 ‘국립대병원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대한 외부고객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그 인식이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발전 전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급성장하는 사립대 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에서의 연구와 진료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질의1] 서울대학병원은 설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한편에선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사건건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진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의 진료 및 연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내부구성원들의 직장 만족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대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 애착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무만족도와 직장 애착도에서 11개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가 각각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질의2] 성상철 원장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대병원의 위상에 비해 내부구성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 제도를 구축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내부 경영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과 서울대병원측의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대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평균

구 분	직무만족 평균 3.48±0.70	구 분	직장애착 평균 3.55±0.69
전남대	3.61	전북대	3.70
전북대	3.59	부산대	3.63
강원대	3.57	전남대	3.61
충남대	3.56	충남대	3.61
서울대	3.50	서울대	3.58
부산대	3.50	강원대	3.58
경상대	3.40	제주대	3.48
제주대	3.39	경상대	3.44
강릉대	3.35	경북대	3.43
경북대	3.25	강릉대	3.43
충북대	3.18	충북대	3.16

[질의3] 성상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직무만족과 직장 애착도에 있어 11개 국립대학병원 중 5위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답변 바랍니다.

[질의4] 서울대 병원내 직원고충상담센타라던가 조직 강화 프로그램 등이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