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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2004.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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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의 변론권 침해사례에 대해

- 대전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존재가능성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2. 대전지법의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수 증가에 대해

- 대전지법, 형사사건 파기인원수 꾸준히 증가

- 2004년 6월말 현재 686건

3. 특허법원의 법관 수 부족에 대해

- 특허법원, 법관 수 부족으로 부실재판 우려

- 2004년 7월말 현재 총 6명 부족

4. 대전지법의 시민사법 모니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 대전지법, 시민사법 모닌터제도 운용실적은?

5. 특허법원의 의장사건 미제건수 유일하게 증가

- 특허법원, 의장사건 미제건수 2003년말 현재 68건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6. 대전고법의 조정위원 현황에 대해

- 대전고법, 조정위원 대부분이 50대 이상

- 시민단체 대표 참여 필요

<대전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전지방법원의 변론권침해사례에 대하여

- 대전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존재가능성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질의) 법원장님께서는 대전지법의 변론권 침해사례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변협에서는 2004. 6. 22부터 8.14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     으로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대법원에     시정건의한 바 있음

○ 첫째, ‘우리가 남이가’형임. 민사소송을 맡아 1심에소 승소했던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함. 재판장이 1심 판결     이 잘못됐다는 예단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추후 소송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음

○ 둘째는 조정을 위한 ‘협박’형임.  E변호사는 조정시 법관이 법     리에 어긋나는 발언은 물론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는다고 주장     했음

○ 세째는 ‘내맘대로’형임.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 승소를 대리했던     H 변호사는 원고의 산재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진    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판사가 느닷없이 변론을 종결하더니 판    결을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음.

○ 물론 위 사례는 대전지법의 경우는 아니나, 대전지법의 경우에     도 위와 같은 변론권 침해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더 이상 변        론권침해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전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법의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수 증가에 대하여

- 대전지법, 형사사건 파기인원수 꾸준히 증가

-2003년말 현재 2,044명

○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 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원은 연도별     로 증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2000년  1,596명,  2001년  1,655     명,  2002년  2,034명,   2003년  2,044명,  2004년 6월까지 686     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질의) 항소심 파기인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1심 재판이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질의) 충실한 1심재판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법원별 항소심 형사사건 파기인원 수

연도 법원별	2000	2001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법원	8,062	7,950	8,281	7,783	1,927
인천지방법원	1,877	2,407	1,999	1,252	694
수원지방법원	3,064	2,485	2,823	2,475	1,230
춘천지방법원	736	1,113	885	785	352
대전지방법원	1,596	1,655	2,034	2,044	686
청주지방법원	893	863	607	640	316
대구지방법원	3,883	3,368	3,302	2,240	1,084
부산지방법원	3,184	3,035	3,143	2,861	1,226
울산지방법원	733	825	703	692	320
창원지방법원	1,651	2,100	1,980	1,878	721
광주지방법원	1,806	2,034	1,772	1,585	691
전주지방법원	669	1,041	1,356	1,448	512
제주지방법원	314	383	447	498	168

<특허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특허법원의 법관 수 부족에 대하여

- 특허법원, 법관 수 부족으로 부실재판 우려

- 2004. 7.31현재 정원대비 6명이나 부족

○ 특허법원의 경우 2004. 7. 31. 현재 정원과 현인원 과부족현황     을 살펴보면, 고법부장판사의 경우 5명 정원에 현원은 3명으로     2명 부족, 고법판사는 10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4명이나 부     족한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법관이 정원보다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특허법원의 미제건수를 보면, 2001년 148건,  2002년      172건,  2003년 143건,  2004년 6월말 현재 147건인 것으로 나     타났음

질의) 이와 같이 미제사건이 많은 것은 법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부족한 법관 수로 인하여 심리미진이나 부실재판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향후 법관 보충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전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방법원의 시민사법 모니터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 대전지법,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운용활성화 촉구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시민들로     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는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가 2003. 5월     경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바 있음

질의) 시민사법모니터의 위촉기준은 어떠합니까

○ 이들 모니터 요원은 해당 법원의 업무처리나 시설 등 각종 개     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을 매월 1차례 이상 제출하     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진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이들 모니터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습니까

질의) 현재까지 이들 시민사법 모니터제도의 운용실적은 어떠  합니까

질의) 모니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허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특허법원의 의장사건 미제건수 유일하게 증가

- 특허법원, 의장사건 미제건수 2003년말 현재 68건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 특허법원의 경우 사건별 미제건수를 보면 특허사건은 2002년     172건에서  2003년 143건으로 감소,  실용신안사건은 2002년      101건에서  2003년 99건으로 감소,  상표사건 역시 2002년        160건에서  2003년 15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유독 의장사건의 경우 2002년 38건에서  2003년 68건     으로 전년대비 7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유독 의장사건의 미제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미제건수를 낮추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대전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고법의 조정위원 현황에 대하여

- 대전고법, 조정위원 대부분이 50대 이상

- 시민단체 대표 참여 필요

질의) 법원장께서는 조정위원 연력별 분포를 알고 계십니까

○ 대전고법의 경우 조정위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총43명 중      50대 이상이 35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이 조정위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편, 직업별 현황을 보면 총 43명 중 변호사 등 법조인이 10     명, 교수 8명, 의사 및 약사 등 5명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질의 ) 위와 같이 조정위원 대부분이 기존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 참고자료          조정위원 현황

- 연령별

2004.8.31.현재 (단위:명)

40대	50대	60대	70대	계
8	17	17	1	43

- 직업별

2004.8.31.현재 (단위:명)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계
2	18	2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