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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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구수성을)

대 법 원                                  2004. 10 .21 (목)

1. 로스쿨 도입관련 문제점, 보안대책 서둘러야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높은 수임료 및 과당경쟁문제, 고액학비 문제등 해결해야

2. 유명무실한 재판 3심제, 내실화 기해야

- 형사재판, 2심 대부분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 낮추고 있어

- 무조건 항소, 1심재판 무용론 및 엄청난 사법비용 초래

3. 대법원 역할과 위상 변화해야

- 도대법원 설치하여 일반사건 상고 담당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문제나 정책적    인 사건만 다루는 방향으로

4. 국선전담변호제 시행부터 삐걱

- 국선전담변호제, 지원자 저조

- 일반변호사에 비하여 선임료 턱없이 낮아

5. 전자재판제도 다른 사건에도 확대 적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사건에 전자재판제도 도입

- 성폭력사건외에 조폭 등 다른 사건에도 확대 적용해야

6. 사법보좌관제 도입, 효과의문

- 대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키로

- 간호사에 의한 진단 처방이 될 위험성 존재

7. 각급 법원 조정위원회, 다양하게 구성해야

- 조정위원회, 대부분 법조인·교수·의사 등으로 구성, 연령 또한 노령화 심해

- 다양한 욕구에 부합토록 시민단체 대표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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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전산화시스템의 구축사업의 문제점

- 민원인들의 즉일 보정문제, 법무사 아닌 자에 의한 등기업무 대행 가능성 존재

9. 법원, 불구속재판 확대로 영구미제사건 증가

-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로 영구미제사건 증가

- 영구미제사건, 2000년 25건에서 2003년 93건으로 대폭 증가

10. 개인회생제도, 과도한 변제기간 등 문제점 적극 개선해야

- 개인회생제도 출발부터 삐끗, 과도한 변제기간 등 처리지침 변경해야

11.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저조

-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10% 이내로 저조

- 법원,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소홀

12. 법원, 뇌물사범에 솜방망이 처벌

- 법원,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극히 적어

- 실형선고비율 20% 내외

13.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너무 높아

- 구속영장 발부율 매년 85% 상회, 불구속재판 무색케 해

14. 호주제 폐지의 경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필요

- 기본가족별 신분등록부, 개별 신분등록부 중 택일해야

15. 불법대선자금 관련 판결, 여당에 유리

- 불법 대선자금 관련 구속 정치인 중 노대통령 측근은 9명중 6명(67%)이 풀려난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경우 6명중 3명(50%)만 풀려나

- 거물정치인들 항소심에서 줄줄이 감형

16. 대법원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 판례 등을 통하여 국보법 폐지 반대 간접 시사

17. 법원, 변론권침해 위험수위

- 법원,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공정한 재판에 차질 초래

- 대한변협, 대법원에 시정요구

18. 대법원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판사 등을 포함한 □표적수사□용 의혹

19. 사건수임 □전관예우□문제 근절방안에 대해

-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법관 3백19명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전원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로스쿨 도입관련 문제점, 보완대책 서둘러야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높은 수임료 및 과당경쟁문제, 고액학비 문제등 해결해야

□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 10. 5 새로운 법조인 양성방안으로 로     스쿨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음. 이로 인해 2008년 첫 신입     생을 뽑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3년 완전폐지되게 되었음

□ 대학졸업자 가운데 신입생을 뽑아 3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     친 후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주게 됨. 시험 합격률은 80%     정도가 되도록 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 비교           적 쉽게 합격하도록 했음. 로스쿨의 입학은 법학시험 대신 학부성적      과 적성시험, 봉사활동 등을 종합평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이와 함께 로스쿨을 유치하는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도록 했     고 대신 모의 법정과 도서관등의 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장     학금제도와 교수진을 확보해야 함. 하지만 당초 논란이 됐던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하여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앞으로     실무추진과정에서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되었음

질의) 일본의 경우 올 4월에 도입된 법과대학원(로스쿨)지원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전국 68개 로스쿨 중 지난 9월말로 2기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46곳을 조사한 결과 44개대의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예상외로 많은 로스쿨이 문을 연데다 법과대학원을 졸업해도 법률가가 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지원자가 급감하였다고 보는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된 바가 있는지

질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인바, 로스쿨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 자본화가 가속화돼 유료상담은 물론 송무나 자문에도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일본의 경우 로스쿨은 학비가 연 2천만원이나 돼 고액인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의 경우도 학비부담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경실련에 의하면,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를 상실한 무원칙한 것이라며 비판하며, 과도기이자 로스쿨 도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000명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고려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 아직 선발 전형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있겠지만 현재 발표된 바로는 대학별 편차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법이 빠져 있어 과연 상호 다른 대학출신들끼리 학점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한 적은 있는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 21 (목)>

유명무실한 재판 3심제, 내실화 기해야

- 형사재판, 2심 대부분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 낮추고 있어

- 무조건 항소, 1심 재판 무용론 및 엄청난 사법비용 초래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국민들이 민형사재판에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3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형사재판에선 2심의 대부분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낮추고     있어 □무조건 항소하고 보자□는 경향을 심화시키며 □1심재판      무용론□까지 초래하고 있음

□ 반대로 상고를 제한하려고 만든 □심리불속행제도□ 때문에 민사     재판의 절반정도는 상고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서울고법은 이른 바 □안풍□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4     년을 선고받은 강삼재 전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또 대기업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씩을 선고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이상수 전 의원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실이     있음

□ 이처럼 형사사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비율은 지난     해 51.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음. 2000년 61.2%에 비하면 다     소 줄었지만 미국의 9%, 일본의 14-15%선에 비하면 엄청나       게 높은 수치임

질의) 특히 파기된 형사판결은 90% 이상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량을 낮춘 것이어서 □무조건 2심까지 가야한다□라는 심리를 부추겨 심급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이는 1심 재판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엄청난 사법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대법원 역할과 위상 변화해야

- 도대법원 설치하여 일반사건 상고 담당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문제나 정책적인     사건만 다루는 방향으로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현재의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또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엄청나 일반사건의 처리에서 해방되어     야 함

□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으로 끝나야 함. 항소심은 민사나 형사나 사후     심으로서 그 당부만 담당하게 하고 , 대법원은 극히 중요한 법률문제     나 정책적인 사건만 다루어야 함

질의)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1심 재판부를 과감히 늘리며 1심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며, 단독판사는 상당한 경력자가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어떤 경우 형사배석판사를 거치지 않고 형사단독판사를 하거나 민사배석판사를 거치지 않고 민사단독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재판받는 국민을 위해서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있는지

질의) 3심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고등법원 소재지에 도대법원을 두어 일반사건의 상고심을 맡게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국선전담변호제 시행부터 삐걱

- 국선전담변호제, 지원자 저조

- 일반변호사에 비하여 선임료 턱없이 낮아

□ 대법원이 국선 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7개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인제도가 시행부터 삐걱거리고 있음

□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4명 모집)·인천(이하 각각 2명 모집)·수     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7개 지방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인 신     청을 받은 결과 대전은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인천과 수원은       각각 1명만 지원했으며, 대구·부산·광주도 각각 2명만 지원한 바       있음

질의) 현재 국선전담변호제도의 시행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일반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로 인해 국선전 담변호인이 되겠다는 변호사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현실화 계획은 있습니까

질의) 법원의 남는 공간에 국선전담 변호사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조치만 해줘도 더욱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전자재판제도 다른 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사건에 전자재판제도 도입

- 성폭력사건외에 조폭 등 다른 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 대법원은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법     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음

□ 이들 재판부는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이 아닌 증인실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재     판제도를 전격 도입 시행한 바 있음

□ 이는 성폭력사건이 증가추세이고 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법 개정, 비디오증언에대한 대법원 규칙제정 등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질의) 지금까지 전자재판제도 시행의 실적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 법정출석에 대한 예외를 계속 넓혀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령 조폭 등에 의한 폭력범죄도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비디오 증언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사법보좌관제 도입, 효과 의문

- 대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키로

- 간호사에 의한 진단 처방이 될 위험성 존재

□ 법원 업무의 폭증에 따른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     판과 실질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부수적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법원의 경력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 제      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임

질의) 사법보좌관제도는 검찰의 검사직무대리제도와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집행문 부여명령,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부동산 등     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등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     는 사무를 처리하게 됨

□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또는 법원주사보 □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됨

□ 특히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     즉시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당해 법원의 판사가 처리토록 하는 이의신청제도도 마련했음

질의) 사법보좌관 제도가 법관의 사건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검찰의 검사직무대리제도가 검사가 아닌 일반행정직이 처분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사법보좌관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법관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폭주를 이유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각급 법원 조정위원회, 다양하게 구성해야

- 조정위원회, 대부분 법조인·교수·의사 등으로 구성, 연령 또한 노령화 심해

- 다양한 욕구에 부합토록 시민단체 대표 참여 필요

□ 현재 각급 법원별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 고등법원은 55명의 조정위원 중 변호사 등 법조인이 6명,     의사 9명, 공인회계사 3명 등이고,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변호     사 등 법조인이 10명, 교수 4명, 의사 6명 등이며  대구고등법     원의 경우 변호사 등 법조인 12명, 의사 3명, 교수 1명 등이며     다른 고등법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실정임

□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전체 조정위원 중 변호사 등      법조인 122명, 의사 61명, 교수 22명, 공인회계사 11명이고 인     천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등 법조인 27명, 교육자 10명, 의사     6명 등이며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등 법조인이 21명, 의사 14      명, 교수 34명 등이며 나머지 지방법원도 비슷한 실정임

□ 한편, 부산고등법원의 경우만이 전체조정위원 중 시민단체 대     표 2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대부분의 조정위원들이 법조인, 교수, 의사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분쟁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또한 조정위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어서 각급 법원의 조정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질의) 사회의 다양한 분쟁해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민의 사법참여 일환의 관점에서 각급법원의 조정위원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등기전산화시스템의 구축사업의 문제점

- 민원인들의 즉일 보정문제, 법무사 아닌 자에 의한 등기업무 대행가능성 존재

질의) 등기전산화와 관련, 인터넷 열람이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어느 정도의 보안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대법원의 사법업무 정보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등기전산화     사업은 사법행정적으로 법원의 재판진행상황 및 독촉신청사건,     그리고 등기부열람 및 등본의 인터넷 검색 발급 등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2005년 9월 실시를 목표로 인터넷 온라인 등기신청서비     스를 위한 등기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는 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등기공무원이 인터넷 온라인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등기목적에     따른 원인증서 등 등기요건 구비의 적법여부 심사과정에서 흠결이     있을 경우의 보정명령 즉, 등기는 접수처리의 선·후 순위에 따른      우선권 확보 때문에 즉일 즉시 처리가 원칙임에 즉일 보정명령에 대         하여 일반 민원인들이 신속히 보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 즉, 보정미흡 등으로 신청을 각하 처리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질의)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즉, 법무사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등기업무를 대행할 경우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법원, 불구속재판 확대로 영구미제사건 증가

-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로 영구미제사건 증가

- 영구미제사건, 2000년 25건에서 2003년 93건으로 대폭증가

□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로 영장발부율이 낮아지고, 무죄선고율은 높      아진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     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만9,620건 중 86.4%인 9만4,741건이 발부됐      음. 영장청구는 1999년 이후 4년째,  영장발부율은 2001년 87.4% 이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받     은 사람이 62.3%에 달했음

□ 한편, 1심 피고인 20여만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2,159명(무죄율      1.07%)으로 전년도 0.7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질의) 불구속재판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영구미제가 된 사건이 2000년 25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질의) 영구미제사건의 증가 등 불구속 재판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개인회생제도, 과도한 변제기간 등 문제점 적극 개선해야

- 개인회생제도 출발부터 삐끗, 과도한 변제기간 등 처리지침 변경해야

□ 개인회생제도가 2004. 9. 23 첫 시행된 바 있음. 이 제도는 유일한 공     적 채무조정제도로 파산선고 없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시행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임

□ 즉,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와 달리 제     3자(법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 채무분할상환, 이자율조      정, 채무감면을 보장하여 개인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도 총 접수건수가 1,00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

질의) 현재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실적은 어떠한지

질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는 하고 있는지

질의) 처리지침을 보면, 최장 8년간의 가혹한 변제기간 요구,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회생제와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점, 변제기간과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저조

-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10% 이내로 저조

- 법원,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소홀

□ 현행 형법제58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제440조에서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현황을 보     면 2002년 70건, 2003년 95건, 2003년 6월30일 현재 55건등 대     략 10% 내외로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법원이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  유는 무엇인지

질의) 무죄판결공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 무죄판결공시에 필요한 예산 배정내역은 어떠한지

* 참고자료

- 법원의 1심 무죄선고 건수 (2004.6.30기준)

연도 법원	2002	2003	2004.6.30현재
서울지방법원	444	699	359
인천지방법원	86	119	114
수원지방법원	138	268	166
춘천지방법원	54	60	13
대전지방법원	138	166	122
청주지방법원	48	52	52
대구지방법원	140	185	76
부산지방법원	121	222	105
울산지방법원	13	33	17
창원지방법원	53	102	38
광주지방법원	104	158	136
전주지방법원	95	78	23
제주지방법원	2	17	8
계	1,436	2,159	1,229

-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현황 (2004.6.30 기준)

연도 법원	2002	2003	2004.6.30현재
서울지방법원	3	8	7
인천지방법원	10	3	7
수원지방법원	20	17	3
춘천지방법원	0	0	0
대전지방법원	1	2	12
청주지방법원	1	6	1
대구지방법원	14	25	8
부산지방법원	4	9	11
울산지방법원	1	0	1
창원지방법원	2	2	0
광주지방법원	14	21	5
전주지방법원	0	2	0
제주지방법원	0	0	0
계	70	95	55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법원, 뇌물사범 솜방망이 처벌

- 법원,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극히 적어

- 실형선고 비율 20% 내외

□ 최근 4년간 법원의 뇌물사범 양형 현황을 보면, 2000년 총        327명중 실형 55명,  2001년 총 331명중 실형 62명,  2002년      총 246명중 실형 37명,  2003년 총 243명중 실형 38명 등으로     나타나 실형선고 인원이 20%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일반형사범에 비해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 이처럼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인원이 극히 적은 것은 뇌     물사범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일반인의 우려를 그     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일반범죄의 실형선고와 비교     하여도 큰 차이가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전체 사법부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자료

- 뇌물사범의 양형사례 및 증감현황 (최근4년)

구분 법원	2000년			2001			2002			2003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서울지방법원	30	78	108	18	57	75	13	48	61	15	65	80
인천지방법원	2	29	31	4	22	26	-	9	9	1	11	12
수원지방법원	5	28	33	6	15	21	-	21	21	6	12	18
춘천지방법원	5	24	29	1	23	24	2	10	12	4	15	19
대전지방법원	2	13	15	11	9	20	4	16	20	1	9	10
청주지방법원	2	5	7	2	10	12	2	9	11	-	4	4
대구지방법원	1	18	19	9	44	53	3	33	36	4	26	30
부산지방법원	2	18	20	4	29	33	2	10	12	-	10	10
울산지방법원	-	-	-	2	9	11	2	15	17	2	3	5
창원지방법원	2	13	15	2	16	18	4	11	15	2	10	12
광주지방법원	1	31	32	2	20	22	2	15	17	2	17	19
전주지방법원	1	14	15	1	13	14	3	11	14	1	23	24
제주지방법원	2	1	3	-	2	2	-	1	1	-	-	-
계	55	272	327	62	269	331	37	209	246	38	205	243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너무 높아

- 구속영장발부율 매년 85% 상회, 불구속재판 무색케 해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면, 19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를      보이고 있음. 또한 발부대 구속기소율을 보면, 1999년 85.0%,      2000년 83.3%, 2001년 85.1%, 2002년 86.3%, 2003년 84.7%에      이르고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며 대법원에서 늘 부르짖고 있는 불구      속재판의 원칙을 무색케하는 통계임

질의) 구속영장 발부율 및 구속기소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한편, 법원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비록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법원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예를 들어,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의 경우 일본에     비해 3배, 범죄1,000건당 구속자수도 약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구속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범죄자가 외국에 비해 더 흉포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질의)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장발부율 등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참고자료

- 1997년 각국의 구속 통계자료

	우리나라	일본	독일	스웨덴
인구수	45,991,000명	126,166,000명	82,057,000명	8,847,625명
입건범죄수	934,933명	2,086,735명	6,586,165명	1,196,065명
구속인원	118,576명	101,790명	19,900명	9,276명
인구1만명당 구속자수	25.8명	8.0명	2.4명	10.5명
범죄 1,000건당 구속자수	126.8명	48.8명	3.0명	7.7명

- 2002년 구속 통계자료

구 분	한 국	일 본
인구수	48,380,000명	127,620,000명
입건범죄수	2,297,030	4,670,160
구속인원	89,165	129,207
인구1만명당 구속자수	18.4명	10.1명
범죄 1,000건당 구속자수	38.8명	27.6명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호주제 폐지의 경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필요

- 기본가족별 신분등록부, 개별 신분등록부 중 택일해야

□ 여성계의 50년 숙원사업인 □호주제폐지□가 17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임. 여야 여성의원들이 17대 국회 개원초부터 호주     제 폐지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온 결과 열린우리당은 정기국     회 100대 과제를 통해 호주제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 또한 한나라당도 최근 정책의총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기     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의원들에게 권고     적 당론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 모두 호주제 폐     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데 이의가 없어 보임

질의) 현재 대법원은 호적을 모두 전산화하여 법원행정처 산하 호적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호적변경작업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또한 변경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 문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신분등록부, 개별 신분등록    부등이 예상되고 있음

□ 기본가족별 신분등록부

: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여 신분등록  부를 만드는 방식. 가족    구성원이 혼인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반드시 새로 신분등록부를 만들      어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는 같은 호적에 있지 못함. 부부와     자녀는 하나의 공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통념에 부합하며, 가족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호주를 대신하는    기준인 등 별도의 색인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이적·이기 업무가 필요    하며, 혼인과 관련하여 자녀를 어느 호적에 기재할 것인지가 복잡해지    는 단점이 있음

□ 개별신분등록부

: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방식. 급격한 변화가 필요해 국민정서     에 쉽게 부합하지 않고,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따로 신분기록의 색인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자    녀를 부모 중 누구에게 기재할 것이냐라는 복잡한 문제가 없고, 이적·    이기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불법대선자금 관련 판결, 여당에 유리

- 불법 대선자금 관련 구속 정치인 중 노대통령 측근은 9명중 6명(67%)이 풀려난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경우 6명중 3명(50%)만 풀려남

- 거물정치인들 항소심에서 줄줄이 감형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불법 정치자금 모금 및 제공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인사는 모두 50명임. 이들 중 한나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이른바 □반·비 노무현□ 성향의 인사     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노 대통령 측근들로 15명이 사법처리되었음. 지난 대선때     친노무현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인사는 10      명, 친노무현 성향의 인사는 7명이었음

□ 사법처리된 노대통령의 측근 및 친노무현 성향의 인사 19명 중 47%     인 9명이 구속됐음.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     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7명중 이회창 전 후보를 제외한 6명(86%)이     구속됐음

질의) 사법처리된 인사들 중 구속된 비율만을 볼 때 한나라당 소속 인사가 노대통령 측근 및 친노무현 성향의 정치인에 비해 훨씬 높은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 중 노대통령의 측근이거     나 친노무현 인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줄줄이 풀려났음. 구속된 정치인     9명중 6명(67%)이 이미 풀려났고, 현재 안희정, 최도술, 정대철씨 3명     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 반면 한나라당 측의 경우, 구속된 6명중 서청원·신경식 전의원과 이     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3명(50%)만 풀려났을 뿐 나머지 3명은 여     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

질의) 통계수치로 볼 때 법원의 감형 등으로 인하여 석방된 비율이 여당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사안이 여당은 가볍고 야당은 무거운 것인지

□ 또한, 법원은 한나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노대통령 측근 및 친노     성향의 정치인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법원은 지난 대선때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     의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4년형을 선     고했음. 이같은 선고내용은 지난 대선때 서씨와 비슷한 역할을 해 구     속기소된 안희정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것과 상당     히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판결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음

질의) 유사사안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인사의 선고형량이 크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결국, 이는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한편,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불법정치자금 관련자 사법처리 현           황을 보면, 노대통령측근의 경우 13명이 항소심등에서 감형되거나 석     방되었고, 반·비 노무현계의 경우에는 7명이 감형되거나 석방된 것      으로 밝혀졌음

질의) 위와 같이 □고무줄 법집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질의) 정치인들과는 반대로 일반국민의 경우 억울한 사례가 있어도 변호사비용이 없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물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법원 등이 유난히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대법원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 판례 등을 통하여 국보법 폐지 반대 간접시사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국보법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열린우리당이 2004.10.12 국보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보완입법     안, 즉 국보법폐지후 대체입법안 상정, 형법에 내란죄 항목을     보완, 형법에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 두 가지 안을 절충     한 안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안사범을 수사하     는 검찰·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재야 법조계     도 여당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나타냈음

□ 참고로 대검의 고위간부에 따르면 □국보법을 남용할 소지가      거의 사라지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존치가 갖는 상징성 또     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당안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너무 많     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 바 있음

□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그간 정부입장을 지지해온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미흡하고 모순투성이인 보완입법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질의) 국보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국보법 폐지에 대해 얘기한 것은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검찰은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떠나 국보법 폐지로 인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 여당안은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현행 국보법을 대신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법원, 변론권침해 위험수위

- 법원,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공정한 재판에 차질초래

- 대한변협, 대법원에 시정요구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현재 법정에서 변론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변론권은 공정한 재판과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는 권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함

□ 대한변협이 2004. 6.22부터 약 2달간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변     론권 침해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우리가 남이가□형임. 민사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했던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상대방 변호사의 이름을 친숙     하게 부르더니 첫 기일부터 조정을 권하기 시작했음. 또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예단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그 변호사에게     추후 소송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음

□ 제주에서 활동하는 B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에 유리한 재판을     진행,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음.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     을 신청하면 두말 없이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크게     화를 내고 나무라기까지 했다는 것임

□ 둘째는 조정을 위한 □협박□형임. 부산의 E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법원            조정실에 들어갔다가 퇴장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을 받았음. 상대방 변호      사가 조정실을 나온 후 입실했더니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  E 변호사는 조정시 법관이 법리에      어긋나는 발언은 물론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는다고 주장했음

□ 세째는 □내맘대로□형임.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 소송을 대리했던     H 변호사는 원고의 산재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진     행중인 상황이었는데 판사가 느닷없이 변론을 종결하더니 판     결을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음

□ 민사소송 원고측 G 변호사는 피고 변호사와 동의, 사전에 서     면으로 변론연기신청을 냈지만 판사가 아무런 통지없이 3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법정을 폐정해 버렸다고 함

질의) 위와 같은 사례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또한 법정에서 판사가 개인의 감정을 너무 노출하는 것도 개선사항      으로 지적됐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I 씨는 사건이     복잡해 다소 긴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판사는 내용이 장황해     판결하기 어렵다는 신경질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임

□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변론권침해사례를 수집하여 2004. 9.14.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정을 건의한 바 있음

질의) 이와 같이 법정에서 법관의 부당하고 고압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인하여 변론권 침해와 조정·화해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강제권 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향후에는 더 이상 변론권 침해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대법원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판사 등을 포함한 □표적수사□용 의혹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4.9.24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전담기구로     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에 관한 법률안□등을 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 바 있음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질의) 여당이 입법예고한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포함된 판검사가 전체 대상자의 75% 이상인 바, 물론 법관이라고 비리를 전혀 안 저지른다고 볼 수 없지만 별도의 수사기구까지 설치할 정도로 법관들의 비리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설사 법관이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 검찰이 수사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1 (목)>

사건수임 □전관예우□문제 근절방안에 대해

-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법관 3백19명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전원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감시센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법관 3백 19명중 3백5명이 변호     사 개업을 하였고, 이들 중 전원이 자신의 최종 퇴임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현행 법률이나 변호사 윤리지침에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후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      다□며 퇴임 후 몇 년간 개업하지 않은 문종수 전 인천지검장     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질의) 대법원장께서는 최근 개업한 변호사 중 법조경력이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조경력 없는 변호사들은 □법원장급이나 검사장급 출신 인사     들이 자신이 장으로 있던 기관 앞에서 개업할 경우 사건이 몰     려 다른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비용도 벌기 어렵다□고 하소     연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거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