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13 (수)	재경위원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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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활기에 뒷북치는 정부

- 지난 7일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1,194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31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국은행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4월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2004. 6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렇다면 이미 2003년도부터는 이민 열풍이 불었고, 당시 한국 은행에서는 외국 부동산 및 골프권 등의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등에게 문제점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그러나 지난 5월에야 금융감독원은 1만 달러 이상 송금한 사례를 모두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비슷한 시점에 검찰도 외환수사팀을 편성하였으며, 관세청도 불법외환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 국세청도 지난 9월,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토록 뒤늦고 미흡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으로 불법 해외유출 혐의 등 의심 가는 현상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

<첨부: 99년 4월 이후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및 골프장 회원권 취득 현황>

□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

○ 1999. 4월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에 신고된 국내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총 23건이며, 신고된 건은 모두 법인으로 개인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취득가액은 1,350만 달러 상당임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법인	1	2	2	5	9	4	23
개인	․	․	․	․	․	․	0
총 건수	1	2	2	5	9	4	23
취득 가액	700	1,123	455	6,247	3,610	1,331	13,465

※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용도는 사무실․창고용 부동산(8건), 현지법인․해외연수에 파견한 자를 위한 주거용 주택(8건)이 대부분을 차지

○ 금액별로는 10～5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은 3건 이였음

< 금액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5만 달러 이하	․	․	․	1	․	․	1
5～10만 달러	․	1	․	․	․	1	2
10～50만 달러	․	․	2	2	6	2	12
50～100만 달러	1	․	․	․	3	1	5
100만 달러 이상	․	1	․	2	․	․	3
총 건수	1	2	2	5	9	4	23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건, 동유럽이 2건 순 이였음

< 투자지역별 해외 부동산 취득현황 >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아시아	1	․	1	4	8	2	16
미 국	․	1	․	․	1	1	3
서유럽	․	1	․	․	․	․	1
동유럽	․	․	1	1	․	․	2
기 타	․	․	․	․	․	1	1
총 건수	1	2	2	5	9	4	23

□ 국내 거주자의 외국 골프회원권 취득 현황

○ 1999. 4월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에 신고된 국내거주자의 해외 골프권 취득은 총 9건이며, 신고된 건은 대부분 법인으로 개인은 금년 상반기 중에 3건이 신고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51만 9천 달러 상당임

< 국내 거주자의 외국 골프회원권 취득 신고 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법인	․	1	․	2	2	1	6
개인	․	․	․	․	․	3	3
총 건수	․	1	․	2	2	4	9
취득 가액	․	32	․	240	103	144	519

○ 금액별로는 5만 달러 이하가 5건으로 다수를 차지

< 금액별 외국골프회원권 취득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5만 달러 이하	․	1	․	․	1	3	5
5～10만 달러	․	․	․	․	1	1	2
10～50만 달러	․	․	․	2	․	․	2
50～100만 달러	․	․	․	․	․	․	․
100만 달러 이상	․	․	․	․	․	․	․
총 건수	․	1	․	2	2	4	9

○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4건, 홍콩 1건의 순

< 지역별 외국골프회원권 취득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 6월	합계
중 국	․	․	․	2	1	1	4
일 본	․	․	․	․	1	3	4
홍 콩	․	1	․	․	․	․	1
총 건수	․	1	․	2	2	4	9

정부의 지나친 환율개입 비용, 무책임하게 미래의 몫으로만 남겨야 하는가 ?

< 연도별 외국환 평형기금의 수취․지급 금리 및 손실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수취금리	7.55%	5.95%	6.69%	4.50%	2.67%	2.43%
지급금리	11.64%	11.75%	10.54%	9.45%	8.03%	7.05%
이차	△ 4.09%	△ 5.80%	△ 3.85%	△ 4.95%	△ 5.36%	△ 4.62%
이차 손실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 외평 기금 발행 한도 증액 추이 변화

: 2002년(7조 5천억원), 2003년도(14조원), 2004년도(20조원)

● 정부가 지금처럼 외평채를 과도하게 발행할 경우에는 외국 투자기관들이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가별로 여신한도를 정해놓고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 외평채 발행은 그 나라에 대한 운용한도만 잡아먹어, 결국 정부빚 증가에 따른 민간조달 금리 인상 우려와 국내 기업들의 외자조달 몫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조성하여 낮은 금리로 운용하여 생기는 역마진 현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급기야는 재정 압박 요인과 국가 부채 확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9월, 정부의 외평채 10억 달러 추진 발표 당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외평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2년 간 정부가 왜 외환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 9월, 정부가 국가 신인도와 외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평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계에서는 별다른 효과 없이 나라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시각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추가 발행이 관철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경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 “지금은 외평채 발행잔액이 미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은 작은 충격에도 금리가 쉽게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외평채 추가 발행을 통해 한국물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한국은행 : “대외 기준 금리는 국가 신용등급이나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것이지 외평채 발행 잔액이 늘어난다고 은행이나 기업의 차입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화폐개혁, 지금은 아니다

● 지난 40년간 유로화 출범에 따른 화폐개혁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총 23개 국가에서 42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음. 그 대부분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를 잡아야할 필요성에서 실시되었거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가적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 이를 종합해 보면, 화폐개혁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체제의 전환 등 급박한 상황에 있어 최후의 정책적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던 경우가 대부분

● 화폐 개혁 당시의 남미와 같이 극심한 인플레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체제의 변경과 같은 혁명적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함

● 물가 안정, 수출과 내수와 조화를 이루는 건실한 성장기반 확보, 국내 정치와 사회 정세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논의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