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화)	건교위	국정감사	주택공사	주택공사회의실(분당)

새집증후권에 대한 주공차원의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

■ 현황

□ 새집 증후권은 지난해 모 방송에서 그 위해성을 보도한 뒤 세간에 관심을 끌어오다 지난 6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을 함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박OO등 3명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딸이 심한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303만원의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

* 새집 증후군

- 주거용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실내에 방출되어 두통, 알레르기,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함.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주요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독성 화학물질

□ 또한 새집증후군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가 지난 2월 ~4월 전국의 신축 1년 이내인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권고기준의 세배를 넘은 곳이 조사대상의 46.7%로 밝혀져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

◦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각각 추가함

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시공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함

■ 문제점

□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내 공기의 질적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집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 속히 만들어 져야함.

□ 외국의 경우

◦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내공기 오염을 5대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보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 권장과 지원을 시작하였음.

◦ 일본에서도 새집증후군 문제는 부각되었으며 1996년 7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주택연구회가 조직되었으며, 주택의 화학물질 오염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화)	건교위	국정감사	주택공사	주택공사회의실(분당)

■ 질의 및 요구자료

1. 새집증후군에 대해 지난 6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여 첫 배상결정을 내렸는데 알고 있는지?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공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없는지?

3.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도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임.

즉 앞으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들의 사용은 제한되며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공은 가장 일선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주체로써 현재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4. 꼭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주공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니지 않아 지난 8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죠?

5.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공의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그만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하고 또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입법적인 조치들도 강구되고 있는 만큼 주공도 새집증후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미리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설계나 디자인을 통해 21세기가 원하는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