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2004.10.15.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11

<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내용>

1. P-CBO 보증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평가기법을 선진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 P-CBO 보증관련 사고금액이 2004년 9월말 현재 2,908억원(사고율 27.5%)로 2003년 2,767억(사고율 11.9%), 2002년 1,448억(사고율 6.0%)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또한 04년 9월말 현재 P-CBO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958억원(손실율 47.0%)에 이르고 있으며, P-CBO 보증액 중 구상채권 보유액 4,972억원으로 회수액은 1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04. 10월 14일 현재 기보가 보증한 총 P-CBO 보증액은 23,234억원으로 이 중 디폴트 발생예상금액이 7,443억원, 손실액은 6,449억원에 달한다.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벤처기업업계 전반의 부실과 경기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일부 벤처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 문제지만 기술신보의 부실심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전체 사고발생액 대비 1년이내 사고발생액이 올 7월말 현재 10,071억 중 1,076억원(10.7%)으로 03년 17,027억 중 1,816억원(10.7%)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 기술신보는 P-CBO사고의 책임을 외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유망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기술력평가 중심의 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P-CBO 보증사고 현황>

(단위 : 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말
보증	사고	대위 변제	구상채권		보증	사고	대위 변제	구상채권		보증	사고	대 위 변 제	구상채권
			보유	회수				보유	회수				보유	회수
23,962	1,448 (6.0)	-	-	-	23,271	2,767 (11.9)	14	14	-	10,560	2,908 (27.5)	4,958 (47.0)	4,972	120

<2면 계속>

< 2001년도 이후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7월 말
1년 이내	958(12.7)	668(8.0)	1,816(10.7)	1,076(10.7)
전체	7,519	8,324	17,027	10,590

2.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주력하라.

□ 기술신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 기술개발 창업, 창업,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미약한 중소벤처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평가보증이 2004년 8월말 현재 총 보증잔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OECD 국가의 경우 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2,400개)에 불과하다.

< 기술평가보증 규모 및 구성비 >

(단위: 억원, %)

	‘98	‘99	‘00	‘01	‘02	‘03	‘04 8월말
총보증잔액	113,402	113,055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46,024
기술평가보증잔액 (구성비)	-	1,084 (0.96)	3,171 (2.5)	6,014 (3.7)	10,062 (6.2)	12,508 (7.5)	14,322 (9.8)

□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 확대가 절실하다.“기술평가단”의 효율적 운용과 기술평가인증제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

○ 기술평가보증을 50%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 ․ 창업 ․ 벤처기업 위주로 보증Portfolio를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