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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 무려 18조 4,739억원에 달해

- 사회적 손실액 요약 -

사 유	금 액
1. 배전분할 무산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절감분 일실액	13조 2,900억원
2. 배전분할에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	1,708억원
3.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 실액	4조 6,737억원
4.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고장)로 인한 손실액	2,408억원
5.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등이 어음(총 7조3,675억원)으로 대금지급을 하여 할인된 금액	986억원
총 계	18조 4,739억원

- 각 항목별 산출근거 -

1. 배전분할 무산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절감분 일실액 총 13조 2,900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12%나 되고,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도 13조 2,900억원에 달함.

2. 배전분할에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 1,708억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98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전력이 1,013억7천만원, 전력거래소가 694억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1,707억7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됨.

3.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 4조 6,737억원

정부는 2000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추진했으나,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등 부처간 정책 혼선과 함께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해 지금까지 총사업비 9조 6,306억원의 48.5%에 해당하는 4조6,737억원의 손실이 발생.

또한 이미 발생한 위 손실액 외에도 매월 2,456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누적됨으로써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이를 1가구당(1440만 가구 기준)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32만 5천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고, 매월 17,056원씩의 요금 추가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문제해결의지가 없으면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제2의 새만금□과 같은 밑 빠진 독이 될 것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합계
사업공사비 손실	건설이자	1,068	689	1,757
	일반관리비	374	272	646
	주기기	572	416	988
	보조기기	327	183	510
	주설비공사	352	256	608
	종합설계	132	96	228
	소계	2,825	1,912	4,737
전력판매 결손		12,200	8,900	21,100
국가적 손실	LNG대체발전으로 국민부담 증가분	12,100	8,800	20,900
합계		27,125	19,612	46,737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4.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고장)로 인한 손실액 2,4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사이후(2001~2004. 7월말 현재) 3년 6개월 동안 16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총 46회의 고장을 일으켜 2,408억원의 전력손실을 초래함.

연도별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로 인한 손실 전력량 및 금액

구 분	비계획적 정지횟수	손실전력량(MWh)	손실금액(천원)
2001년	10회	1,336,567	53,324,188
2002년	9회	2,462,558	97,534,774
2003년	15회	1,753,851	67,831,915
2004년 7월 말 현재	12회	564,700	22,161,163
총 계	46회	6,117,676	240,852,040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국감자료)

5.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등이 총 7조3,675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총 986억원의 할인이자를 납품·하청업체에 전가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한전□한수원 및 발전 5사는 당기순이익이 14조 2203억원에 달하는데도, 공사 및 용역대금의 22.6%인 6조 561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최소 872억원의 할인액을 납품□하청업체에 전가시킴.

한전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총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2002년 6월 9일 이전 연 9%, 이후 연 7.5%)을 적용하면 협력□하청□납품 업체들에게 1차로 전가된 할인비용만 모두 872억원에 달하게 됨.

가스공사와 자회사(가스기공) 역시 7,868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112억원의 할인액을 전가했고, 안산도시가스도 197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2억원의 할인액을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