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KBS (2004.10.18)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62 / E-mail : 25ks@assembly.go.kr

지상파 재방송으로 일관, 오락성 강한 PP사업

방송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에 걸림돌

○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TV방송이 “수직적 통합구조”를 통해 전체 방송산업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임.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70%이상 점유하여 건전한 경쟁구도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지상파 3사가 드라마․스포츠․영화 등 인기분야 10개 채널을 장악하고 있고, 향후 위성 DMB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방송 3사의 과점구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매체간 균형발전이 지체되는 등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시장 독점구조 고착화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세영, 2003)

-지상파방송 3사의 자산은 2조 8,300억원으로 방송업계의 총자산 7조 5,500억원의 37.5%를 차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매출액은 51.4%, 광고수익은 62.4%, 시청점유율은 78.7%를 차지하고 있음(2002년 기준).

※ 지상파방송3사 시장점유 현황(2002년)

(단위 : 천원)

		자산	매출액	광고수익	시청점유율
KBS		993,719,114	1,293,255,701	735,162,825	39.2%
MBC	서울	1,231,822,769	727,255,228	658,346,844	20.4%
	지역	693,339,934	434,760,191	393,546,880
SBS		605,760,867	636,168,364	588,836,963	19.1%
기타 지역민방		784,289,205	545,154,843	369,289,514	*21.3%
합계		4,308,931,889	3,636,594,327	2,745,183,026	100.0%
*21.3%는 기타 지역민방과 위성, SO, PP 등의 총합계 시청점유율임 자료출처/방송위원회 국감자료

-또한 위성방송과 PP에 이어 DMB사업, 계열사와 자회사 등을 통해 방송 관련 전 영역에 걸쳐 방송3사의 지배력이 확산되고 있음.

○ 지상파 중심의 수직적 결합은 지역방송사들의 제작능력을 위축시키고, 독립제작사의 시장진입 장벽 및 협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쟁이 위축됨으로 인하여 방송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빚는 등 그 폐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KBS는 9개의 지역총국과 16개의 지역국, 4개의 자회사/게열사를 거느리고 있음. 또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10.7%지분을 가진 제2대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성방송 플랫폼사업자인 동시에 KBS스카이를 통해 드라마채널과 스포츠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KBSkorea 등 3개의 PP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KBS는 오락성PP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수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KBS가 드라마와 스포츠채널을 통해 시청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임.

특히 드라마채널은 기존 지상파TV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된 프로그램을 단순재방송하며 케이블과 위성을 제2, 제3의 유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스포츠채널은 시청률과 상업성만을 고려하여 선택한 오락분야라는 거센 비판이 있음.

-결국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신규매체를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의 아울렛으로 한정시키고, 영세PP들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여 결과적으로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임.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가 신규매체의 발전과 그 공적인 역할에는 어떠한 기여도도 없음.

○ 구체적으로

-KBS스카이의 드라마채널은 100% 기존 지상파채널에서 방송된 바 있는 프로그램들의 재방송으로 일관하며, 신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케이블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규 제작한 드라마를 케이블매체를 통해 먼저 방송하여 일반 시청자들의 케이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편성의 묘도 발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와 같이 재방송으로 일관하는 것은 케이블을 지상파방송의 종속매체로 전락시키는 것임.

-KBS스포츠채널의 경우 이종격투기(K-1)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프라이드 FC 그랑프리'라는 이종격투기 대회를 독점중계한 바 있음.

-또한 KBS스카이 채널에서는 올 6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생중계하기로 했다가 각계의 항의를 받아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최 쪽인 한국일보사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이 공영방송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오락적 성격이 강한 PP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KBS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질의1>

먼저 공영방송인 KBS가 오락성PP로 사업확장을 하고, 미스코리아대회를 중계하거나 이종격투기와 같은 폭력지수 짙은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영세한 PP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대자본과 다량의 콘텐츠를 가진 KBS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PP시장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본 위원은 KBS의 경우 PP자회사를 설립해서 콘텐츠를 재이용하며 시장잠식에 나서기 보다는 영세한 PP에게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은 제작비를 충실히반영하여 매입함으로써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기여하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시장에서 KBS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연주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와 기획은 어느 단위에서 하고,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물론 최종적으로 사장님과 이사회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논의하는 주체를 밝혀주십시오.

방송위원회가 PP운영과 관련 초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는데, 그 기본취지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발전이 주요 목적이었음.

그런데 이와 같이 KBS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방송3사가 자회사 형식으로 PP를 설립․운영하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청률과 시장지배력을 갈수록 장악해 들어간다면 영상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질의5>

본 위원은 외주제작 쿼터제도 PP나 독립제작사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그보다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 운영하는 PP자회사의 경우 등록제가 아닌 승인제나 허가제를 도입하여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KBS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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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V의 오락 편성비율 4개 채널 중 가장 높아

K2프로젝트는 사라지고, 가학성 오락프로그램만 남아

○ 공영방송인 KBS가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다른 민영방송사와 똑같이 "일요일은 101%", "연예가 중계", "속보이는 밤" 등 연예인들 신변잡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03년 가을개편 시 내부 TF팀까지 구성하여 ‘K2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TV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시청률 부진과 광고판매율 저조를 사유로 2004년 봄 개편 시 다시 "여걸 파이브" 등 연예인을 동원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오락성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K2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일요일은 101%"는 올해들어 다시 선정적이고 가학적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촬영 도중 성우 고 장정진씨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 방송위원회의 2004년 봄 정기개편 분석자료에 따르면, KBS 2TV의 경우 SBS보다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이 더 크고, 주말 주시청시간대의 다양성 지수가 0.3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이는 오락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함.

※ 2004봄 방송3사 주말시간대 다양성 지수 추이

	KBS1	KBS2	MBC	SBS
주말 전체시간대	0.83	0.72	0.76	0.73
주말 주시청시간대	0.57	**0.33	*0.50	*0.37
(** : 매우 낮음, * : 낮음)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감 자료

※ 2004봄 방송3사 전체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단위 : %)

	KBS1	KBS2	MBC	SBS
방송위원회	17.7	48.0	41.6	41.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8.6	44.5	41.7	42.9

질의1>

공영방송인 KBS가 1TV와 2TV의 성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 차별화의 내용이 2TV를 다른 민영방송사와 동일하게 시청률 경쟁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작년 가을에 공익성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여러 프로그램이 6개월만에 좌초하거나 그 성격이 변화하였음. “TV교과서 학교야 놀자”와 “황금의 시간” 등은 6개월 만에 없어졌으며, “일요일은 101%”는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였음.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2>

11월 1일경 올 가을개편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TV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오락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 지금쯤 기획안이 확정되었을 텐데 핵심만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2004방송3사 봄개편 분석자료’에 의하면,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2TV가 가장 많았음. 이러한 요인이 민영방송과 차별성이 없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성우 고 장정진씨 사고와 관련하여 출연자에 대한 사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방송 촬영 중 예견되는 사건사고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KBS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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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지역총국 자체편성비율 5.6%

지역밀착형 자체제작 프로그램 강화해야

○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송출 기술의 발달로 지역방송사들의 ‘중계소’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지역총국을 비롯하여 지역방송사들이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적 책임 수행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여전히 서울지역 방송사의 중계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의 KBS 지적내용

KBS의 경우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국이 과다하며, 지역방송국의 운영경비 규모 및 인건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지역방송국에 과다하게 책정된 상위직 정원을 본사에서 활용하고 있음.

○ KBS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7개 지역국을 인접지역국과 통폐합하는 지역국 기능조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

※ 변경내용

지역	변경 전	변경 예정	비교
강원	춘천,강릉,원주,영월,태백, 속초	춘천,강릉,원주	․영월 : 원주방송 중계 ․태백 : 강릉방송 중계 ․속초 : 강릉으로 이전,통합
충남	대전,공주	대전	․공주 : 대전방송 중계
충북	청주,충주	청주,충주
전남	광주,목포,순천,여수	광주,목포,순천	․여수 : 순천으로 이전,통합
전북	전주,군산,남원	전주	․군산 : 전주로 이전,통합 ․남원 : 전주방송 중계
경남	부산,울산,창원,진주	부산,울산,창원,진주
경북	대구,안동,포항	대구,안동,포항
제주	제주	제주
총계	25지역국 (9개총국,16개지역국)	18지역국 (9개총국,9개지역국)

○ 2003년을 기준으로 KBS 지역국의 자체제작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임. 최근 5년간의 자체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 1TV의 경우 평균 5.6%에 불과하며 2TV의 경우 자체편성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KBS지역총국의 자체편성비율 변화추이

	2000가을	2001가을	2002가을	2003가을	2004봄
	1TV (총6,325분)	1TV (총6,820분)	1TV (총7,285분)	1TV (총7,275분)	1TV (총7,275분)
지역총국 평균	5.9%	5.3%	5.2%	5.3%	5.6%
*자료출처 : KBS 2004국감자료

질의1>

지역방송사가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편성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민방의 경우 ‘다른한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8%~33% 이내에서 자체편성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으로 공적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역 KBS와 MBC의 경우는 자체편성비율이 각  0~6%대와 10%대에 불과함.

따라서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비율 확대 방안 등 지역방송사, 특히 지역 공영방송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할 경우 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2>

KBS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팀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지역국을 통폐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함.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사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국을 통폐합하는 등 최근 KBS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함.

그러나 방송송출 기술 발달 등 방송인프라 환경이 변화되어 중계소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중앙방송을 중계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차후 지역국의 자체제작과 자체편성비율을 늘리고, 지역국을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민원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방송법은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의 SBS 수중계 편성비율을 제한하여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민영방송보다 더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KBS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역방송국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KBS가 지역문화 발전에 충실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총국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역밀착적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함으로써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체제작비율”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질의4>

현재 방송법은 지역민방의 경우 수중계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KBS의 경우 동일사업자이므로 수중계비율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국의 역할을 고려할 경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KBS지역총국이 적어도 지역민방의 자체편성비율과 비슷한 정도의 편성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BS지역총국이 그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방송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다른한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상한선을 정하기보다는 ‘자체제작 편성비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질의5>

현재 방송법은 지상파재송신 의무에 해당하는 채널을 1TV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TV와 2TV의 지역자체편성비율을 비교했을 경우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곧 전국에 재송신되는 1TV의 지역 자체편성이 낮아야 하고, 재송신이 안되는 2TV의 지역자체편성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재송신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KBS (2004.10.18)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62 / E-mail : 25ks@assembly.go.kr

방송권, 저작권 모두 KBS 중심

다양성 실현위한 외주제작 근본취지 살려야

○ 문화관광부가 외주제작사의 유통시장 활성화 및 지상파방송 중심의 방송영상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추진을 공표하였음.

○ 방송위원회는 지상파의 방송광고매출액이 전체 방송시장 대비 8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외주전문 지상파채널의 설립은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음.

-현재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 편성비율(30~35%)에 따른 연간 소모량(지상파3사 기준 총 8,874시간, 30.3%, *2002년도 기준)은 독립제작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공급물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규모임.

따라서, 외주제작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문광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창구(신규채널)의 부재가 아니라, 저가의 제작비 및 저작권 소유의 부재라고 판단하고 있음.

-지상파방송 독과점 해소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의 다양화․다원화를 근거로 방송법의 의무재송신 조항에 포함시키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

-외주전문채널의 편성방안으로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방송의 참여, 시민참여 방송, 독립영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편성방안은 현재 지역방송의 문제점 및 방송편성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영역으로 포함하기 힘든 분야(독립영화)까지 편성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 실효성의 검토가 부족함.

-외주전문채널의 운영주체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단체와 독립제작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민영 혼합형 형태를 제안하였으나, 이들은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이거나 등록법인이므로 문화관광부, 더 나아가 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신규채널 도입문제는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제1호, 제2호 등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기본 직무임.

-외주채널 설립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부재함.

-외주제작 활성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서 기 추진 중인 종합적인 정책방안과의 중복이 우려됨.

○ KBS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TV프로그램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이, 적정 수준의 프로그램 품질을 유지를 전제로 할 때 지상파의 의무외주비율 물량을 채우기에도 벅차고,

-현행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비율 편성정책을 유지하면서 외주전문채널의 편성수요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독립제작사들에게 예상되는 과부하는 KBS의 외주프로그램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현재 공영 주도 공민영 혼합체제인 우리 방송환경이 상대적으로나마 확보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적 성격이 신규채널의 신설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외주전문채널이 영국의 채널4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국사회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얼터너티브문화가 기반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광고스폰서가 되어서 영국문화의 다원주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송사 재원조달방식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한정하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해 왔고, 운영재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비는 광고를 재원으로 삼을 외주전문채널에서 프로그램은 결국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방송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소수취향과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채널4 형태의 외주전문채널의 신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익적인 성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공익적인 운영주체의 안정성을 지적하며, 공민영 복합형태의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음.

질의1>

문화관광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주제작사 육성이 필요하고 그 기반조성을 위해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KBS의 주장은 현재의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물량을 채우기도 벅차다는 평가인데, 외주제작사가 다양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2>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등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의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작품의 적정 가격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불가피하게 협찬 등으로 외주제작사의 재정을 해결해야 하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한 예로, 지난번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KBS의 인기미니시리즈로 시청률 30%대를 상회했던 “풀하우스”는 외주제작사가 16억여 원을 제작비로 건네받고 재정난에 허덕인 반면 KBS는 36억여원을 순수광고비로 벌어 20여억 원이라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품성, 광고판매율 등에 비례하여 제작비를 지급하거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한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살펴본 결과 KBS의 보유현황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통해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 본래 취지를 위해서는 외주제작사가 경쟁력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임.

본 위원은 작품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충분히 주는 한편 저작권 보장을 통해 외주제작 활성화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그들이 창구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방송3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KBS의 외주제작 저작권 보유현황

	2002	2003	2004.9월 현재
프로그램 갯수	131	128	66
KBS단독소유	126(96.2%)	123(96%)	55(83.3%)
제작사 공유	5(3.8%)	5(4%)	11(16.7%)
자료출처 : KBS 국감자료

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KBS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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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유령인력 방송작가

방송사별 인원파악조차 안돼

여성지배직종 전문직화 대책 마련해야

○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 지수(국가경쟁력 지수)는 지난해보다 11단계 떨어진 29위로 평가되었음.

‘여성 인력 활용도’는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모성보호법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부문의 여성고용’은 104개국 중 102등이었음.

○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56.6%, 2003년 9월17일 OECD 발표)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 여성이 일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일을 구한다 해도 노동시장에서 여성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임(04.5.25.한겨레). 한국경제의 오랜 불황이 여성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12월)

경력 5년 차의 (방송작가)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 프로그램에 고용되어있는 것이어서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방송작가 변경은 흔한 일이다. 4대보험이나 식비 지급,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의 법정, 비법정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은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암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방송작가나 자료조사 등)의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근로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으며 알려주지도 않는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는 시기도 비용처리가 늦어진다고만 설명하면서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는다.

(어떤 PD)는 친구의 부탁으로 다른 (방송작가)를 써야 한다며 (작가)를 해고했고, 단지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임의적이고 비공식적인 관행이 지배적이고 개인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이는 우리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지상파 공영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방송사의 제작 인력을 보면,

PD의 남녀 비율 KBS 786: 147, MBC 278:34 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작가는 소위 프리랜서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으로 여성비율이 높음.

※공영방송 정규직 인원과 여성비율

방송사	KBS(2004.09)	MBC(2004. 09)
종사자 수(여)	5,152(529)	1,421(132)
여성 비율	10.27%	9.28%

KBS 촉탁직 34(남26, 여8) 포함,  출처: 2004년도 국감 제출 자료,

○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 문제

특수고용직 중 방송작가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임에도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과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송사의 제작 인력으로 다른 제작인력이 남성중심의 정규직인데 유독 여성지배적인 작가직은 모두 프리랜서 즉 특수고용상태라는 점.

-작가직은  KBS와 MBC에 작가인력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방송국이 고용한 인력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음.

방송사 답변 →작가는 방송국이 관리하는 인력이 아닌 프리랜서.

인력에 대한 통계 가지고 있지 않다.(KBS 실무자 통화10월1일)

작가인력 현황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인터뷰 자료를 통해 파악

(사무국장 인터뷰 2003-10-25)

한국방송작가협회총회원(여성비율)	활동 회원(여성비율)
1500여명(82.2%)	800여명(80%)

(한국여성개발원, 2003)

○ 한국방송작가협회조사 지상파 3사 방송작가 현황

-야근수당, 시간 외수당, 산재, 직장 의료보험 혜택 없음.

-주당평균 근무시간60.7시간

-법정근로시간 44시간, 통계청 발표 평균 주당 노동시간 47시간 54분

-월수입

	월 평균 임금	자료 출처
보조작가	70-100만원 (주당 62시간노동)	한국방송작가협회 2002
대졸 2년차	90만원(1일 13시간 노동)	문화일보 2003-10-28
경력5-10년 50.6% 10년이상 42.4%)	평균 216만원	한국여성개발원 2003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 국내 근로자 월평균 초임 105만 5천원, 대졸자의 경우 131만원  (2004년 07월).

-(2003-11-12 PD 연합회보342호)를 보면 방송작가의 노동의 대가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음.

교양․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인건비 항목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항목에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는 인력: 구성작가(제작비 중 원고료 항목에서) 등.

-현실에서 구성작가는  대본 작성 이외에 사전답사 및 조사, 출연자 섭외, 촬영구성안 작성, 프리뷰노트 작성 등을 담당함. 자막을 달아달라는 PD의 부탁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음.(주간동아 2004-05-20)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맡아야하는 상황임. 방송국이 주장하는 대로 프리랜서라면 작가의 능력에 따라 2-3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8년차 작가 오모씨(32세)는 두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다는 이유로 PD에게 해고당함.(주간동아 2004-05-20)

-일부 방송사에서 ‘한 작가는 한 프로그램을 전담해야한다’는 암묵적이고 강력한 요구 등장(2002년 5월, 한국 방송작가협회)

방송 제작에 참여해 제작의 전 과정에 관여하나 작가에 대한 처우는 그들이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능력에 따른 지급이란 이름으로 왜곡.

○방송국이 이야기하는 스타급 프리랜서 작가는 극소수. 경력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우의 척도 중의 하나로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임.

방송 작가직 경력

방송사	1년미만	1-5년	6-10년	10년 이상
KBS	13.3%	44.4%	28.9%	13.3%
MBC	13.6%	45.4%	25%	15.9%
SBS	18%	50%	25%	6.8%
3사 종합	14.6%	46%	27.5%	12.3%

출처: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구성․다큐멘터리 부문-(2002-05)

경력 5년 이하 작가가 60.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경력 5년차 작가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보조 작가 경험 고려하면 평균 29세.

경력 1년에서 5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작가가 6년차 이상이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 정도가 되면 상당수가 방송현장을 떠남.

방송사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지상파 방송사 구성원의 평균근속년수는 8년에서 15년 사이가 약 44%로 가장 많고, 16년에서 20년을 합하면 약 64%에 이르고 있음.

(국내지상파방송사의 인적관리의현황과전망, 방문진, 2003.12)

방송사 정규직 직원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경력시점에서 방송작가들은 방송 일을 떠남.

○작가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작가직을 계속해 갈 전망을 어둡게 함. 고료가 비싼, 경력이 오래된, 즉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 작가는 ‘몸값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일구하기 어려움. 현장에서는 작가 고유 업무 이외의 잡무를 시키기 용이한 어린 작가 선호하는 현실.

○ 제안 및 개선점

사회 여론을 이끄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 중 유일하게 여성 지배적인 직종이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점이 문제임.

-방송작가직의 실질적인 전문직화 필요

-방송작가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실재적인 존재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통한 신분안정과 복지 혜택 필요함

-담당 업무의 체계적인 구분, 현실적인 생활을 고려한 노동 대가 지불.

질의>

본 위원은 방송작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와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난 지점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과 긍정적 잠재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남성 위주의 피디 구조에서 여성 위주의 작가 구도를 잘 이용한다면 방송에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미 방송작가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있는 일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전문직이면서도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어떠한 노동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방송작가 노동문제에 KBS가 모범적으로 접근할 의지는 없는지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