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완전 분리해야 - 공짜피로 수익사업, 방만한 혈액원 경영 -

□ 국정감사 목표

▶ 적십자사에서 혈액사업 분리필요! (장기과제)

▶ 단기과제: 독립적 혈액원의 실질적 통합관리 이끌어내야

□ 질의방향

1. 수익사업에 매몰된 적십자 혈액사업의 문제점

▶ 젊은 피, 낭비되고 있다!!

○ 단체채혈 중심 (후진적 관행): 군대채혈의 문제점

- 입소대 2일 후 헌혈: HIV, B형간염, C형간염의 잠복기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헌혈 → NAT 검사 도입 : 비싼 검사료 지불함에도 잠복기에 있는 부적격혈액 잡아낼 수 없음.

⇒ 헌혈시기를 늦춤으로서 잠복기를 지나 NAT 검사의 실효성 높일 수 있음. HIV, B형간염, C형간염의 잠복기 25일이면 잡을 수 있음

- 논산훈련소 혈장성분채혈기 36대 들여놓고 혈장만 뽑아

○ 100% 분획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헌혈

- 지역 혈액원의 성분헌혈 늘고 있으나, 혈장성분채혈은 분획제제용임

* 혈장성분채혈에 치중: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점에서 약을 만드는데 쓰는 혈장성분채혈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함.

- 혈소판 성분헌혈의 비율 2.1% 불과(백혈병, 암 등 치료를 위한 혈액성분): 늘려나갈 필요있음

○ 수혈부족 호소 vs 혈장 성분채혈 강화 모순

- 2003.4. 혈장사업소 설치: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 등의 문제가 있었던 시기에 분획제제용으로 사용되는 혈장사업소 신설

⇒ 안전한 혈액관리에 대한 관심 높았던 시점에서 혈장성분채혈에 확대 실시

2. 혈액원별 독립적 이익법인화: 계획채혈 미진

- 각 혈액원별 독립채산식 예산· 인력관리 : 혈액원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있으나, 실제운영 면에서 30% 중앙납부, 70% 자체집행하는 구조임

- 목표달성식 채혈로 인한 혈장 채혈에만 몰두

- 혈액원별 혈액교류 시 거래, 수수료까지 → 통합: 6~7 개정도 혈액원만 있어도 관리 가능

3. 방만한 경영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미흡

○ 혈액원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16개 혈액원 업무추진비 총 약19억원 지출

- 정부부처 장관 평균업무추진비: 1억3천900여만 원(2004, 예결위 분석)

- 16개 혈액원과 혈액사업본부의 평균 업무추진비: 1억 383만원 정도

○ 전문인력 부족 → 안전관리 미흡으로

- 16개 혈액원 원장 중 의사 1명도 없음, 연구원 중앙혈액원 중심배치

- 의사없는 혈액원 4개소(25%), 전체 직원대비 의사 인원 1% 불과

* 16개 혈액원 종사 의사 20명: 일본- 혈액원소속 의사 1,500명 달해

	결 론
○ 단기적 과제: 1. 혈액원별 독립채산제 → 단일회계화 (투명· 통합된 관리) 2. 계획체혈 실시 - 공급예상 채혈을 통한 폐기혈액 줄여야 ○ 장기적 과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분리 (국립중앙혈액원 설치)

<젊은 피 낭비, 줄일 수 있다!!>

□ 입소직후 헌혈, 잠복기 잡아낼 수 있는가?

- 2003년 1년간 전체 헌혈자 중 30% 가량이 군인 헌혈임

헌혈 직업군 중 1위: 학생(107만명, 42.2%), 2위: 군인(751,092명, 29.6%)

- 군인 단체헌혈비율이 높은 이유는 매년 30만명씩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군인에 대한 헌혈이 많기 때문

- 문제는 입소직후 헌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복기에 있는 부적격혈액의 헌혈이 무작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높음.

① 단체헌혈은 여건상 철저한 문진 불가능, 헌혈전의 간단한 검사로는 부적격 혈액 잡아내기 어려움

ex) 국민일보 2003.8.25. 사회면) 2003년 8월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사건: 논산훈련소 입대 후 헌혈(2002.12.24)한 군인 HIV 항체형성 전이라 음성판정→병원공급(25~26일)→ 60대 2명 에이즈 감염

② 잠복기상에 있는 부적격혈액 수혈가능성

<수혈감염의 위험성, Window period: 잠복기>

바이러스	검사방법	window period	감염위험 (선진국의 경우)
C형간염 바이러스	EIA	82일	1/10만
	NAT	30일	1/50만
B형간염 바이러스	EIA	59일	1/18만
	NAT	24일	1/41만
HIV	EIA	22일	1/50만
	NAT	11일	1/68만

- 혈액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EIA검사에 비해 잠복기를 줄이고, 감염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핵산증폭검사(NAT 검사)를 2004년 7월 도입: 정부지원 예산(장비도입) 38억원 투입됨, 2006년부터는 NAT 시약비용을 혈액수가로 매년 130억원씩 지원할 예정임

- NAT 검사를 도입하더라도 window period 존재: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잠복기는 30일~24일,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의 잠복기는 11일임

- 입소직후 헌혈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시약값 12,000원(확인)이 드는 NAT 검사로 잡아낼 수 없는 부적격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결론: 채혈을 입소 후 한달이 지나 하게 되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음

- 잠복기가 지나 NAT 검사 필요없음.

<수익사업 치중!>

‘피’로 돈벌기에 급급! 국민건강 뒷전!

▶ 수혈용 부족, 논산훈련소에서 혈장성분채혈 7,000명 실시!

- 논산훈련소의 헌혈을 관장하고 있는 대전·충남혈액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소대에 혈장성분채혈기 36대 있음

- 혈장성분채혈기로 채혈된 혈액은 수혈용이 아닌 100% 혈액제제용으로 쓰임

- 매년 겨울이면 수혈용 혈액 재고 없다는 기사 단골로 게재됨

2002년 1월 7일	서울신문 등	수혈용 혈액 재고 3~4일분
2002년 8월 1일	국민일보	월드컵,여름휴가 탓 헌혈급감
2002년 12월 14일	국민일보	헌혈급감! 피가 모자란다
2003년 5월 27일	세계일보	헌혈격감 혈액수급 비상
2003년 10월 10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헌혈급감...수술용 피 모자란다
2004년 1월 6일	국민일보	사단 全장병 헌혈...겨울녹인다
2004년 3월 15일	한국일보	빈혈걸린 혈액수급
2004년 5월 31일	조선일보	혈액부족 비상/ 의사·간호사가 즉석헌혈 수술
2004년 8월 19일	동아일보	병원마다 혈액부족 비상
2004년 8월 23일	조선일보	헌혈, 20년후 50% 부족 전망

- 2003~2004년의 경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사실로 밝혀져 헌혈부족으로 인한 혈액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기획기사도 있었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도 2003년 10월 9일, 2004년 7월 7일에

“헌혈자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비상”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적혈구 농축액 등의 수혈용 혈액 일일재고가 부족함을 호소

-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소대 헌혈현황을 받아보았는데, 7,154명(전체헌혈자 중 8.4%)이 혈장성분헌혈을 했음. 2003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헌혈자수는 줄었으나(문진 강화로 인한 헌혈감소로 예상됨), 전혈 대비 성분헌혈의 비율은 7.8%에서 8.4%로 오히려 늘어남

- 2004. 8월 장관, 성분헌혈 외 전혈 헌혈을 강화하라는 지시 내림

-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면서, 수혈에 쓰이지 않는 혈장성분채혈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 100% 분획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헌혈!!

1. 지역혈액원의 성분헌혈 증가

<연도별 헌혈방법별 현황>

연도	계	전혈		성분헌혈
				소계		혈장		혈소판		기타
2004	1,362,138	988,917	72.6%	373,221	27.4%	340,718	25.0%	32,258	2.4%	245
2003	2,535,343	1,830,673	72.2%	704,670	27.8%	648,600	25.6%	52,520	2.1%	3,550
2002	2,521,285	1,880,091	74.6%	641,194	25.4%	591,373	23.5%	48,873	1.9%	948
2001	2,526,297	1,891,069	74.9%	635,228	25.1%	600,144	23.8%	34,697	1.4%	387
2000	2,471,919	1,839,289	74.4%	632,630	25.6%	607,349	24.6%	25,256	1.0%	25

- 연도별로 성분채혈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성분헌혈은 전혈에 비해, 수혈시 감염위험성도 낮고 헌혈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전혈비중을 낮추어 가는 것이 맞음)

- 그러나, 혈소판 성분채혈 외, 혈장성분채혈은 수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개도 없고, 100% 알부민 등 혈액제제(약)을 만드는 데 쓰임.

<지역별 성분헌혈 현황>

혈액원별	전혈	성분헌혈		혈액원별	전혈	성분헌혈
		혈장	혈소판			혈장	혈소판
중앙	76.3%	20.3%	3.4	경기	72.3	27.2	0.4
서울남부	82.8	14.5	2.2	강원	68.3	31.7	0.0 (14건)
서울동부	79.5	18.7	1.9	충북	58.0	40.8	1.2
서울서부	79.5	16.3	4.2	대전·충남	77.8	21.9	0.3
부산	75.5	23.0	1.5	전북	51.6	47.1	1.3
대구·경북	74.8	24.0	1.2	광주·전남	55.6	43.7	0.6
인천	85.0	12.7	2.3	경남	79.1	20.1	0.8
울산	56.6	42.9	0.5	제주	45.1	53.0	1.9

- 전국 16개의 혈액원에서 헌혈되고 있는 방법별 헌혈량을 보면, 제주, 울산, 전북 등 지역의 혈액원들은 혈장채혈에 치중하고 있음. 혈장채혈로 인한 혈액분획제제는 수익사업용임 (분획센터로 팔고, 분획센터에서는 제약회사로 판매하는 제품의 개념)

- 2003. 4. 혈장사업소 설치: 혈장으로 제제용 사용

○ 설치배경: 혈장성분의 자급자족 위해

○ 현황: 수혈용 혈액 부족한 상황에서 혈장사업소의 사업추진은 문제 있음

혈장전담채혈팀 구성하여, 확보조정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인건비 반영

(혈장독려 위한 인건비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예산편성 지침

1) 분획용 원료혈장 자급률 신장(사업계획): 혈장사업소의 실적관리를 강화

2) 2003년도, 2004년도 혈액원 평가시 혈장 채혈실적에 가중치 부여한다!

⇒ 수혈용 부족이라고 목소리 높이며 혈장채혈을 독려하고 있음

2. 계획채혈 필수! 기한경과로 인한 폐기율 줄일 수 있어야

- 최근 5년간의 폐기사유중 가장 높은 것은 기한경과에 의한 폐기임

	2000	2001	2002	2003	2004.8
총 헌혈량 (제제생산량)	5,457,479	5,679,226	5,610,513	5,529,809	436,222
총 폐기합계 (%)	570,344 (10.45%)	527,888 (9.3%)	516,513 (9.21%)	388,941 (7.03%)	17,442 (4%)
기한경과 폐기	313,442	268,919	241,387	145,571	3,694
전체대비 폐기율	54.96%	50.94%	46.73%	37.43%	21.18%

- 전반적인 폐기율도 낮아지고 있고,

- 기한경과에 의한 폐기율은 2000년 55%에 비해 2004년 8월 현재 21%로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폐기사유 중 가장 높아 폐기가 많아 기한경과로 인한 폐기가 국민에게 낭비로 여겨져 헌혈이 줄어든다고 적십자사가 문제제기를 했음

Q. 기한경과에 의한 폐기가 높은 이유는 분획 후 혈소판의 보존기간이 5일이기 때문인가?

- 계획채혈이 이루어져 정확한 수요량을 알아낸다면 폐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많다.

- 특히, 혈소판의 경우 혈소판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전혈에 의한 혈소판 채혈보다, 혈소판 성분채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수혈로 인한 감염위험성 낮출 수 있고, 헌혈자 입장에서도 전혈에 비해 부담 적음 (혈소판 외의 적혈구 등 성분이 다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

- 혈소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채혈이 이루어진다면 매혈이라고 비판받는 것 줄일 수 있음, 환자의 부담 덜 수 있음

<방만한 혈액원 경영>

1. 사업추진 판공비 과다 지출 문제

1) 혈액원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16개 혈액원 업무추진비 총 약19억원 지출

- 정부부처 장관 평균업무추진비: 1억3천900여만 원(2004, 예결위 분석)

- 16개 혈액원과 혈액사업본부의 평균 업무추진비: 1억 383만원 정도

2) 각 혈액원별 원장의 사업추진 판공비 과다 계상

- 2004년 1월~ 8월까지의 중앙혈액원, 서울동부혈액원, 대전충남혈액원, 강원혈액원, 부산혈액원 사업추진 판공비 영수증 사본 검토

- 노래방비, 밥값 등 불필요한 경비 과다 지출

- 누구를 만나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집행내역’으로는 전혀 알 수 없음

사례1) 강원혈액원 업무추진비 중 서울 만리동, 송파 등에서 유관인사 접대라며 10여만원씩 지출

사례2) 대구경북혈액원 업무추진비: 서울 남산에서 30만원 술대접

- 이의 감액이 필요: 직원들 복리후생 위해 써야 할 것

□ 문제점

1) 혈액원 내 잦은 회식?

2) 지나친 접대: 군인, 도청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출

3) 원장 개인용도의 지출로 여겨지는 해당지역 외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 업무추진비를 줄여라!! 방만한 운영임

2. 혈액원간 혈액교류에 수수료 4,000원? (불필요한 예산 항목)

- A혈액원에서 혈액이 부족하여 급하게 B혈액원에서 조달을 받아야 할 때, B혈액원에서는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처럼 혈액수가를 전부 받음

- 조절수급이라는 결산항목으로 잡히게 되는데 2003년 혈액원간 혈액조절 입·출고 실적을 보면 222,796 유니트(단위, 팩)임

Q. 혈액원간 조절수수료가 얼마인가?

- 예산편성지침: “혈액원간 혈액조절수수료는 공급분담금으로 내역을 변경하여 유니트 당 4,000원을 계상한다” 라고 나와 있음.

- 공급분담금은 조절혈액원과 조절의뢰혈액원간 분담금 계정을 통해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이는 독립채산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

- 혈액원간의 혈액교환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기관으로 공급할 때는 수수료 받지 않음)

□ 혈액사업이 수익사업인가?

- 독립채산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혈액사업은 공공사업임!!

- 혈액원 간 혈액을 주고 받을 때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비용의 단가로 사고 파는 것임

- 각 혈액원 간 혈액교류에서 수수료를 받아 한 혈액원의 수입으로 잡고, 타 혈액원의 지출로 잡아 혈액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보여짐 → 예산상 통합관리의 필요성

3. 전문인력 부족 → 안전관리 미흡으로!

- 16개 혈액원 원장 중 의사 1명도 없음, 연구원 중앙혈액원 중심배치

- 의사없는 혈액원 4개소(25%), 전체 직원대비 의사 인원 1% 불과

- 전국적으로 혈액원의 통폐합 필수: 관리 및 인건비 지출이 많음

- 의사 및 연구원 인력은 미비 하나, 사무직 비율 높음.

- 일본: 혈액원 소속 의사 1,500명 달해 (우리나라 16개 혈액원 의사 20명)

- 세계보건기구(WHO): 헌혈자 5만명당 의사 1명씩을 배치할 것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