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18	피 감 기 관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서울대학교 】

Ⅰ. 서울대총장 발언 신중해야

• 고교평준화 관련 발언 : 구습에 젖은 오만한 발언

• 고교등급제 관련 발언 : 스스로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하라

• 행정수도에 서울대분교 설치 관련 발언 : 이 나라는 서울대공화국이 아니다

·서울대 특권주의이자 패권주의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

Ⅱ. 기초학문육성 구호에 그칠것인가

• 입학정원감축 - 법대,의대 등 힘있는 기득권 학과는 줄이지 않고,

자연대∙인문대∙사회대 등 순수기초학문 분야만 대폭 줄여

Ⅲ. 취업률 하락, 고시 천국 서울대

• 취업률 - 2001년 71%, 2002년 67%, 2003년 64%, 2004년 63%로 매년 감소

• 고시합격자수 - 99년 273명, 2000년 338명, 01년 398명으로 매년 늘어나자

2002년 이후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음.

Ⅳ. 서울대 교수임용, 학문적 동종교배 여전하다

• 본교출신 교수임용의 문제점,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되지 않음

• 타교출신 임용 현황, 2001년 10%, 02년 19.7%, 03년 17.8%, 04년 15.6%

【서울대병원】

Ⅴ. 최근 2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1위

• 2003년 1,100만원, 2004년 상반기에만 1억 3천3백만원 부당청구

• 심지어 환자 한사람한테 5천 89만 4천원을 부당청구한 경우까지 있어

서울대 총장 발언 신중해야

❍ 고교평준화에 관한 발언

<총장 발언 주요내용>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지난해 10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대학의 비전’이라는 조찬 강연회를 통해 “고교 평준화는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불평등을 고착화 시킨다” 며 “현재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와 강남지역 부동산 값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하며, 가능하면 중학교 입시까지도 부활시키자는 것이 본인의 견해라고 밝혔음.

총장은 10월 28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서울인구가 전 인구의 25%인데 서울대생의 40%가 서울 출신이고 특히 경제, 경영, 법과 등 3개 인기학과의 경우 60%가 서울출신이고 그것도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권 3개구에 집중되어 있어 갈수록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의 중고교부터 평준화를 폐지해 명문고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국 232개 시군 가운데 서울대에 한명도 보내지 못하는 곳이 70곳이 넘고 전국 1,700여개 고교 중 700개가 한번도 서울대 진학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를 폈음.

<총장발언의 문제>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적인 시각에서 보아야하고 교육의 문제 또한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 강남의 집값을 잡고자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자는 논리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공공의 이익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공공재(common good)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승이나 명예 등 사적재화(private good)내지는 소비재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둘째, 오만하다.

교육의 기준이 서울대에 맞춰져 있다. 서울대 진학비율을 놓고 30년간의 교육정책을 맞다 그르다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고 서울대를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서울대 지상주의가 갖는 오만의 산물이다.

셋째, 명문고를 부활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계층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논팔고 소팔아 대학에 보내던 시절의 고루한 생각이다.

<질의>

총장께 질문드리겠음.

☞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참조 :  1974년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배경은 ①과열된 입시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다. ②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③과열과외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④과중한 과외비 부담으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된 학부모가 많다. ⑤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⑥과외비의 부담 능력이 입학 가능학교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일류, 이류간의 학교시설 등의 교육격차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증대시켜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음.

☞ 총장님께서는 지방부터 평준화를 해제해 명문고를 부활시키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총장께서는 현재 평준화가 어떤 지역에서 실시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참조 : 현재 평준화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등 6대도시와 17개 중소도시 수원, 성남, 청주 등 17개 중소도시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고, 일반계 고교의 50.4%가 평준화 고교임. 나머지 61개시와 86개군은 비평준화 상태에 있으며,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 등은 도전체가 비평준화 지염임.

☞ 경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낮았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결국 저는 평준화를 두고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 온갖 논리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공교육내 계급별 교육 트랙 개설로 안정적 지위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라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실제로 지난 2002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3,334명중 약 40%의 학생들이 사회적인정(37.5%)과 긴밀한 인맥(2.4%) 때문이라고 답해 대학진학시 학과나 학부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서울대 진학이 학력이 아닌 권력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2002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서울대를 선택한 이유)

	인원수	사회 기여도	사회적 인정	학구적 분위기	긴밀한 인맥	교수진	원하는 학과/학부
전체	3311 (100.0)	293 (8.8)	1242 (37.5)	528 (15.9)	80 (2.4)	91 (2.7)	544 (16.4)
남	2023 (100.0)	199 (9.8)	764 (37.8)	300 (14.8)	67 (3.3)	48 (2.4)	326 (16.1)
녀	1264 (100.0)	92 (7.3)	471 (37.3)	222 (17.6)	12 (0.9)	41 (3.2)	216 (17.1)
정시	2333 (100.0)	201 (8.6)	893 (38.3)	392 (16.8)	53 (2.3)	53 (2.3)	373 (16.0)
수시	802 (100.0)	75 (9.4)	294 (36.7)	121 (15.1)	26 (3.2)	31 (3.9)	129 (16.1)
정원외	171 (100.0)	15 (8.8)	53 (31.0)	15 (8.8)	1 (0.6)	7 (4.1)	42 (24.6)

(전체응답자 3,334명 중 해당문항 및 단대․입학형태별 무응답자 23명 / 성별 무응답자 47명)                                                        자료 출처 : 2002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 저는 총장께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다고 본다면,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해와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평준화를 깨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서울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할당제 등 우리 사회 하위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평준화가 해제되면 소위 지역별로 예전의 경기고 등 지역별 명문고가 다시 생기게 될 것이고, 서울대는 지역별 명문고에서 족집게로 학생들을 골라내듯 손쉽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고, 이 세력들이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 성장하고, 지배계층들은 그 자손들에게 학벌을 통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저는 사실 평준화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해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 정점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한 입시구조에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평준화 논쟁을 종식시키는 길은 서울대를 학부가 아닌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발언

<총장 발언 주요내용>

정 총장은 고교 등급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등듭제는 현행 입시제도에서 부족한 변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몇몇 사립대학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음. 그는 고교간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입시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또한 고교등듭제를 실시한 대학들에게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등급 시행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대학에 돌을 던지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총장 발언의 문제>

첫째, ‘사회적 책임론’을 말해온 대학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야 했음.

그간 우리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론을 말하며,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이번 문제는 자율적인 대학의 선발권이라는 미명아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부유층 학생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어온 행위로 대학의 책임론을 들먹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신의와 도덕의 문제인 것임.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받았을 허탈함과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학들을 감싼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총장의 발언치고는 적절하지 않았음.

둘째, 남의 농사에 콩심어라 팥심어라하는 꼴.

이번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온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의 문제임. 지금까지 대학들은 평준화를 해제하고 명문고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 줄만 알았지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었음.

서울대만 하더라도 경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학업능력 시험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 고교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임.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전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명현 교수는 200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대학의 간판으로 계급을 만들고 지대(地代) 장사를 한다’고 강하게 서울대를 비판한 적이 있음.

자신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피라미드 구조상 꼭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면서, 이런 방식이 옳으니 저런 방식이 옳으니 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질의>

총장께 질문드리겠음.

☞ 대학들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그렇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력이 아닌 선배들의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총장께서는 고교간의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고육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고육책이라 했고, 이들 대학에 돌을 던지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외대와 한양대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입학당시의 점수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성적 상위 2%학생들이나 4%학생들이나 7%학생들이나, 상위 10%의 학생들이나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내신 성적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학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외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고교 3년간 꾸준히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높은 학업성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남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강남의 학생들을 싹쓸이로 뽑는 이유는 계급 재생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능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대학 공부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로 선발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킬 것이냐가 대학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행정수도에 서울대분교 설치 발언

<총장발언 주요내용>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에 따르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으며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 조성이 필요

신캠퍼스는 기존의 학사제도를 탈피하여 학문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고급 지식을 창출하는 최첨단 교육, 연구기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캠퍼스와 배후 지원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대학도시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 2002년말 정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2006년이면 과밀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2캠퍼스 문제를 연구해 왔다”며 “새 행정 수도가 들어서는 지역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총장 발언의 문제>

첫째, 서울대 특권주의이자 패권주의임.

대학(大學)즉,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어원적 의미로써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의 기능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목적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서울대는 무분별한 증과 증원으로 몸집불리기에 치중해 왔고, 지금은 학교 자체가 백화점식 구조로 되어 있음.

현재 지방대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음.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증원 증과로 인해 이제는 학생수 부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에만 1천2백억 등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의 얘기가 나오고, 그 구체적인 방도로 2002년이후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서울대는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있었음.

❑ 참조 : 2002년 현재 국고 지원액 상위 20개교(4년제)

(단위: 백만)

순위	합계		다양화특성화		연구비조성사업
1	서울대	140,204	울산대	3,157	서울대	15,071
2	경북대	21,117	인제대	2,934	연세대	10,609
3	고려대	20,090	건양대	2,862	고려대	9,033
4	연세대	19,181	경성대	2,672	경북대	6,050
5	전남대	17,773	연세대	2,518	이화여자대	5,826
6	전북대	14,468	원광대	2,487	전남대	5,570
7	경상대	13,722	경주대	2,446	성균관대	5,204
8	부산대	13,622	포항공과대	2,425	전북대	5,164
9	충남대	13,227	경희대	2,312	한국외국어대	4,764
10	포항공과대	12,601	전주대	2,309	경희대	4,511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이러한 시점에서도 서울대 정 총장은 수천억원 또는 1조원 정도의 예산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그럼에도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을 만나 서울대 분교론을 얘기하고 있었음.

다른 대학들은 다 죽어도 서울대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인지….  이것은서울대 특권주의 내지는 패권주의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둘째,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임.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임. 그리고 모든 시도에는 국립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음. 서울대가 아니어도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철학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들이 지방에 하나쯤은 다있다는 얘기임.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지방에 분교를 둘 이유는 없다는 것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서울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대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얘기임.

<질의>

☞ 저는 서울대의 지방 분교 설립은 독점적이면서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함. 정 총장이 얘기했던 행정수도 근처만 하더라도 국립대학만 충남대, 충북대, 교원대, 공주대, 한밭대, 천안공대, 청주교대 등 8개대학이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주요 사립대학의 분교도 수없이 있음. 따라서 서울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간 서울대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이들 대학에 분담토록 하고, 서울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연구 중심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서울대 분교 설립 문제 등은 국립대학 개혁구상과 지방대학 활성화라는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의 발전 방향은 지방대 특히 지방 국립대학과의 역할 분담론 속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의 견해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기초학문 육성, 구호에 그칠텐가

● 서울대학교는 2002～2011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 그 발전 이념으로서 계승되어야 함을 강조. 여기서 학문의 대학이란 외국에 대한 학문적 의존성을 탈피하고, 고급 두뇌를 자력으로 생산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

● 특히,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수월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힘.

● 국가는 국가의 비용으로 대학을 설립하여 시장의 논리에만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기능의 왜곡을 방지하고, 학문과 과학․기술의 기초적인 부문과 국가 전략적인 부문을 육성함. 이것이 서울대학이 장기발전계획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국립대학의 위상이며,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함.

● 학문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상생적 편제가 중요하며 이는 기초학문의 토대 위에 응용학문이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 이에 따른다면 서울대학교의 편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이 대학의 중핵으로 자리해야 하고, 대부분의 외국 유수 대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음.

● 하지만,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며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서울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원칙은 매우 고루하게만 여겨지는 듯함. 536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2002학년도에 이어 2005학년도에도 서울대는 62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예정임.

● 일단 2001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5년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대의 입학정원이 2001학년도에는 125명이었다면 2005학년도에는 102명으로 줄어듬. 사범대의 경우 430명에서 312명으로 2005학년도에는 2001학년도에 비해 72.6%밖에 되지 않는 셈.

●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대학의 학문발전을 주도해야할 기초학문  분야의 감축 비율은 높은 반면 전문 분야, 다시 말해 법대, 의약계열 쪽은 감축률이 낮게 나타남. 2005학년도 인문대, 사회대 입학정원은 2001년 입학 정원에 비하면 각각 72.4%, 71.6%밖에 되지 않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기초학문이 몰려있는 자연대도 무려 2001학년도에 비해 2005학년도에는 33.7%나 입학정원이 감축됨.

● 하지만 법대는 2001학년도에 비해 2005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80%로 줄었고, 의예과는 90%를 유지해 비교가 됨. 의약계열(의예과, 간호대, 치의예, 약대, 수의예) 입학정원은 2001년에 비하면 87.3%(448명→391명)으로 줄어듬. 특히, 200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에서 제외되는 모집단위는 서울대 전체에서 법대와 의예과만 해당됨. 치대는 2003, 2004학년도에 신입생을 뽑지 않았으나 학부에서 감축된 인원만큼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정원이 2005학년도부터 확보됨.

	2001학년도 입학정원	200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인원	입학정원 변동비율
인문대	370	268	102	72.4%
사회대	480	344	136	71.7%
자연대	362	240	122	66.3%
공대	1,089	780	309	71.6%
농생대	416	296	120	71.2%
사범대	430	312	118	72.6%
법대	256	205	51	80.1%
의예과	150	135	15	90.0%
약대	76	63	13	82.9%

<2001-2005학년도 입학정원 변동 현황>

● 반면, 대학원 정원은 크게 늘지 않음. 인문대의 경우 오히려 석․박사 과정이 줄었으며, 사회과학대학도 29명 늘어나는데 그쳤음. 또한 자연과학대학도 고작 14명 늘어나는데 그침. 대신 경영대학은 45명 입학정원이 늘었으며, 비교적 학부 정원이 적게 줄어든 법대도 대학원은 입학정원이 40명 늘어남.

● 또한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의과대학은 대학원 정원은 285명에서 374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치과대학 입학정원은 123명에서 139명으로, 수의과대학은 58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남. 약학대학도 137명에서 143명으로 늘어남.

● 결국 비인기학과인 기초학문 분야는 학부정원이 크게 줄어든 대신 대학원 정원도 별로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든 반면,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하면서 기초학문보다는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원 정원이 늘어난 셈. 사립대학과는 다르게 기초학문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서울대가 오히려 인기학과 위주의 정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1학년도, 2005학년도 주요 대학원 입학정원 변동 추이>

대학(원)	2001학년도			2005학년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인문대학	204	116	320	192	112	304
사회과학대학	181	68	249	221	57	278
자연과학대학	385	182	567	381	200	581
간호대학	25	11	36	39	17	56
경영대학	177	15	192	216	21	237
농업생명과학대학	266	107	373	228	101	329
법과대학	96	24	120	121	39	160
수의과대학	40	18	58	46	32	78
약학대학	95	42	137	102	41	143
의과대학	157	128	285	195	179	374
치과대학	69	54	123	75	64	139

○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학부생 정원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높이 살만 함. 하지만, 서울대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문 발전의 축인 기초 학문분야 입학 정원은 대폭 줄이면서 판검사, 의사 등 오랜 동안 사회적 기득권층을 유지해온 전문직종의 배출 창구인 법대나 의약계열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학 입학정원을 크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또한 법대나 의대는 200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 서울대에는 총 62개 연구시설이 설치돼 있음. 각 연구시설 별로 교육부와 교내재단, 일반재단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수혜 차이도 많이 나고 있음. 다행히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인문학 연구원 25억, 한국문화연구소 8억, 철학사상연구소 8억 6천만원, 역사연구소 3천 5백만원 등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여전히 저조한 편임. 사회과학연구원(6억 9천만원), 언론정보연구소(4천만원), 심리과학연구소(5억 9천만원), 사회발전연구소(4억 9천만원), 여성연구소(2억원) 등 사회과학 분야도 적은 편임.

● 반면, 경영 연구소는 36억 7천여 만원으로 인문학 관련 연구소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경제연구소 11억 8천여 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공학 관련 연구소는 학문 특성상 대부분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 외에 법학연구소(10억 5천여 만원), 의학연구원(46억 2천여 만원), 치의학 연구소(31억 9천여만원) 등 전문직종과 관련한 연구원도 비교적 많은 연구비의 수혜를 받고 있음.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연구비 지원은 연구 성과나 인적, 물적 인프라와도 깊은 연관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음. 하지만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은 스스로 연구 여건을 갖추기 힘든 연구시설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치의학 등과 같은 학문 분야에 비해 인문학이나 기초사회과학 분야 연구소 연구비 수혜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기초학문 분야 연구시설의 연구비 수혜를 늘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대학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취업률 하락, 고시 천국 서울대

● 대학은 학문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연구활동에 매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함.

●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고교등급제를 고려하고, 입학생들의 학력이 낮다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대학의 연구 성과를 높이고, 실력있는 인재를 다양한 방면에 배출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대학의 본연의 자세라고 여김.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서울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비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2001년 서울대의 순수 취업률은 54.1%였음. 하지만 2004년 순수 취업률은 45.1%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순수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생 수 - (군입대 + 진학)] × 100

● 서울대는 2002년엔 50.9%의 순수 취업률을 보였다가 2003년엔 46.5%로 크게 떨어진 뒤에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그나마 평균 이상인 계열은 의과대학(96.9%), 치과대학(93.1%), 약학대학(80.4), 생활과학대학(60.0%), 간호대학(96.9%), 경영대학(56.4%) 등 의약계열이 주를 이루었음. 자연과학대학은 17.8%밖에 안됐으며, 음악대학 16.1%, 인문대학 33.8%로 매우 낮은 취업률을 기록함.

● 분야별로 취업한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기관과 공무원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2003년에는 55명까지 달했던 연구기관 취업자수는 2004년에는 8명밖에 되지 않아 우수한 학문 연구인력 배출이 매우 아쉽게 느껴짐.

<2001년 이후 서울대학교 취업률 현황>

년도별	분야별 취업현황					미취업자현황			군입대	진학	취업률 (%)	순수 취업률 (%)
	졸업생	교육 기관	공무원	기업체	연구 기관	취업 준비	고시 준비	진학 준비
2001년	3868	43	80	1162	12	519	418	162	205	1267	71.6	54.1
2002년	4117	87	84	1228	19	662	462	239	201	1135	66.8	50.9
2003년	4089	79	66	1086	55	814	415	249	241	1084	63.9	46.5
2004년	4362	113	108	1090	8	802	548	255	353	1085	63.2	45.1

● 또한 취업률의 하락이 이어지자 2004년도에는 고시를 준비하려는 졸업생이 크게 늘었으며, 군입대부터 하고 보는 경향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입학생들의 질을 따지며, 초중등 교육정책까지 고민하기 전에 서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서울대는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진학자 수가 증가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줄고 있음. 장기적으로 연구중심 대학의 상에 걸맞는 취업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한편,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자 학생들이 고시에 매몰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 출신 학생들의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시 열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음.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2002년 이후에는 사법고시 합격자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지 않고 있음.

● 1999년에는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273명이었다가, 2000년에는 338명, 2001년에는 398명으로 크게 늘어남. 고시 준비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2003년, 2004년에 걸쳐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01년에만 인문대 학생들만 15명, 사회과학 출신 학생들만 68명 등 법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법고시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001년엔 비법대 출신들이 사법고시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움.

<단과대별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

단과대학	1999	2000	2001	단과대학	1999	2000	2001
인문대학	6	6	15	사범대학	8	9	12
사회과학대학	54	58	68	생활과학대학	0	3	1
자연과학대학	5	4	8	약학대학	3	1	1
경영대학	12	17	31	음악대학	0	1	0
공학대학	11	8	23	의과대학	0	0	1
농대	2	2	4	치과대학	0	0	2
법과대학	160	204	213	합계	273	338	398

●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개인마다 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임. 하지만 대학이 과연 제대로된 학문 연구 풍토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할 문제임. 실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 각종 고시나 시험을 준비하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저는 고등학생 학력이 하향 평준화됐다면서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학들에 앞장서는 서울대가 결국 ‘고시 천국’이 되어 버린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짐. 과연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국가적 학문 전략을 서울대가 가지고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움.

○ 2000년 이후부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 주요 국가 시험 합격자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고시보다 대학 본연의 모습인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서울대, 학문적 동종교배 여전하다

● 우리 사회의 지식인 집단의 중심인 교수사회의 파벌주의에 대한 대학 외부의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음. 교수임용에 출신학교와 인맥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되면 건전한 경쟁이 자리잡기 힘들게 되며, 학문 연구자들의 의욕이 꺾여 결국 학문 발전의 발목을 잡고 대학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점.

● 미국 등 명문대학의 본교 출신 비율은 약 10%내외로서 외국은 학문의 다양성 확보와 교류를 위해 본교 출신 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본교 출신 비율이 높게되면 학문적 주종(主從)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문 연구자들은 소신있는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세칭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국내 대학들의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함. 2002년 기준으로 국내 유명 대학들의 본교 출신 교수 비율은 60%를 넘었으며, 서울대는 95.5%로 알려져 학문적 동종교배 현상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음.

●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타교 출신 교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음. 서울대는 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함. 2001년에는 전체 채용인원 58명 중 타교출신이 12명으로서(20.7%)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61명 중 30명(49.2%), 2003년에는 전체 채용인원 168명 중 72명(42.9%)이 타교출신 이라고 밝힘. 2004년에는 현재까지 채용한 122명 중 타교출신이 49명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같은 학과 출신인 경우만 본교 출신으로 파악한 것으로 학부시절 다른 학과를 다녔으면 타교 출신으로 분류했기 때문임. 실제로 학부시절 다른 학교를 다닌 경우는 2001년에는 6명(신규임용 교수 중 10.3%), 2002년에는 12명(19.7%), 2003년에는 30명(17.8%), 2004년에는 19명(15.6%)에 지나지 않았음.

● 비율로 따지자면 2002년에는 두 배 가까이 타교 출신 임용 비율이 올랐으나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이들 타교 출신 중에서도 석사나 박사과정을 서울대에서 마친 교수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타교 출신은 더 줄어듬. 이런 경우가 2002년엔 4명, 2003년엔 7명, 2004년엔 2명이었음.

연도	서울대 출신	타교 출신(외국유학 포함)			타교 출신 신규 임용 비율	계
		서울대 석박사	타교 석박사	소계
2001년	52	0	6	6	10.3%	58
2002년	49	4	8	12	19.7%	61
2003년	138	7	23	30	17.8%	168
2004년	103	2	17	19	15.6%	122

<2001～2004년 서울대 신규임용 교수 중 서울대 출신 현황>

● 갈수록 늘어가는 외국 박사 학위 수여자들과 서울대 출신 교수임용 경쟁자들 틈바구니에서 국내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수여받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자는 2001년부터 임용된 교수 409명 중 13명(3.2%)에 불과함. 국내 타대학 출신자가 서울대에 교수로 임용되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 하겠음.

● 서울대는 2001년 이후 교수를 무려 409명이나 신규 임용했으나 올해까지 서울대 출신 교수 비율은 92.6%로서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음. 이런 추세라면 수십년은 지나야 세계 명문대학 수준의 비율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봄. 교수․학문사회 동종교배, 줄서기 관행을 개선하는데 지지부진한 서울대에서 세계 명문 대학 수준의 학문발전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임.

☞ 총장께 질의하겠음.

○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2002년 이후 오히려 타교 출신 임용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그럼에도 서울대는 버젓이 16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완료했다고 보고함. 또한 제가 파악한대로 타교출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숫자를 부풀려 보고하고 있음. 과연 총장께서는 서울대의 본교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타교 출신 교수비율 확대 방안이 완료됐다고 여기는지 답변 바람.

○ 타대학 출신 교수들을 잘 뽑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인 사회 내외부의 문제제기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으로 봄. 비판적 토론과 성찰이 없는 학문풍토가 팽배하고, 교수들 수발들다가 지쳐 “정말 내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짐을 싸는 대학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의문스러움. 서울대학이 국내에서 수능점수 높은 학생들을 받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이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제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단지 교수임용에서 타대학 출신을 고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수한 타대학 출신 연구자들을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한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신규임용 교수비율은 2001년도에는 70%까지 달할 정도로 높았음. 국내에서 취약한 선진학문을 유입하고, 외국과의 학문 교류 측면에서 외국 박사 학위 수여자가 많은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하지만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은 이해하기 힘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기타	계
2001	34 (82.9%)	2	2	1	-	2 (스페인, 스웨덴)	41
2002	27 (84.4%)	-	1	2	1	1 (오스트리아)	32
2003	70 (75.3%)	3	2	10	7	1 (러시아)	93
2004	70 (88.6%)	3	2	3	1	-	79

<2001～2004년도 서울대 신규 임용 교수 중 외국 박사학위 취득 현황>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에 신규임용된 교수 중 이들이 취득한 외국 박사학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취득한 경우가 많았음. 물론 미국에 우수한 대학도 많고 학문체계도 낯설지 않아 연구자에게 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음.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90%에 육박하는 비율은 학문적 종속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임.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학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꼽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봄.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이렇게 학문적 편식을 해도 무방한지 모르겠음. 다양한 국가의 여러 우수한 대학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연구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자기 반성속에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수립하고, 고유의 학풍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봄.

○ 임용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감안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편중 현상을 앞으로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서울대 병원 】

진료비 부당청구 1위 오명,

국내 최고의 국립대병원 자격있는가 ?

■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환불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총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최고액	비 고
2003년	272,228	568	8,818
2004년 6월말	420,754	412	50,893

※ 국내병원 전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내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환불내역이 2003년에는 568건에 2억 7천여만원, 2004년은 상반기에만 412건에 4억 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부당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대 병원이 단연 1위입니다.

- 2004년 상반기에만 환불금액이 100만원 이상 고액인 건이 전체 89건중 20건, 금액도 1억 3천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30%나 차지해 두 번째인 나라병원보다 5배나 많습니다.

- 2003년에도 100만원 이상 환불건에서 전체 4번째였습니다.

<병원별 100만원 이상 환불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병 원	금 액	병 원	금 액
1	나라병원	22,057,950	서울대병원	133,802,201
2	분당차병원	16,388,233	나라병원	27,185,610
3	경상대병원	13,291,340	한양대병원	23,131,534
4	서울대병원	11,042,285	삼성서울병원	22,049,885
5	고려대부속 안산병원	9,170,150	영동세브란스병원	18,990,142
6	세브란스 병원	8,482,197	원자력병원	11,053,379
7	단국대의대 부속병원	6,739,782	경북대의대 부속병원	6,866,868
8	김용의원	5,490,000	성모병원	6,807,014
9	이화의원	5,088,145	영남대병원	6,295,218
10	삼성서울병원	4,965,425	순천향대 천안병원	5,746,695

○ 건당 최고 환불액도 단연 서울대 병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03년에 양00 환자에게 881만 8,150원을 환불해주었고,

- 2004년에는 이00 환자에게 무려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불해 주었고(총진료비 1억 243만원의 약 50%), 또다른 이00환자에게는 2천 4백여만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환자 한사람한테 몇 천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청구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고의 국립대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병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서울대병원 설치법’까지 만들어 특혜를 받아 온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하면서 병원의 이익에만 집착해 왔다는 사실은 특권의식에만 사로 잡인채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원장 !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