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784-6238 018-260-0388
				2004.10.11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10.12 화요일 10:00 과천)

‘외평채 1조8천억’ 진상과 파장은?

2조원대 국민연금 이차손실 대책은?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원금 면제 조치 검토 의향은?

● 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1조8천억대 외평채 의혹’의 진상은?

- 재경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외평채 이자지급 현황이 1조8천억의 차이가 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음. → 재경부는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국내외 경제상황에 미칠 여파와 대책 내놓아야.

● 재경부, 국민연금 2조원 손실 끼쳐 … 국민 돈 맘대로 퍼다 쓰고 이자차익 손실까지? 대책은?

- 재경부는 1994~2000년까지 ‘공공자금 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중 39조원을 가져다 썼음. ‘국민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빼 쓴다’는 ‘국민연금 불신'의 출발점이 되는 등 문제점 노출돼 200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해 강제예탁 금지.

- 강제예탁은 금지됐으나 강제예탁 이자율이 국민연금 자체 수익률 보다 낮아 국민연금은 이 기간 동안 큰 이차손실을 입고 있었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공공자금예탁이자율과 각 기금의 일반수익률간에 이자차이가 발생하면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심상정 의원 집계에 따르면 기준 마련 이후인 1998년~2003년간 이차손실금만 2조148억으로 집계됨)

- 그런데 재경부는 그 동안 이차손실금을 단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아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 이자차익도 물어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과를 빚었음.

● 신용불량대책 : 공적기금 조성 →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원금 면제조치 검토 의향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진료 허용’ 부작용 심각하다

●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중소제조업 타격․대량실업 예상, 그 대책은?

● 재벌특혜 땅투기도시 … 기업도시 건설의 문제점

● 방카슈랑스 문제점과 대책

● 재경부 성희롱 예방 교육 ‘부실’ : 교육 빼먹고, 남자 상담원에 남자 심사원

재경부 국정감사 ‘현안문제’ 질의서 참조자료

2004.10.1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1조8천억대 외평채 의혹’의 진상은?

< 외국환 평형기금 이자지급 문제의 현황 >

□ 외평채 발행잔고

	2002년말	2003년말	2004.8월 말
원화 외평채	15조 8,500억원	28조 6,500억원	38조 4,000억원
외화 외평채	40억달러	40억 달러	40억 달러

□ 외평채 이자지급 현황(한국은행 집계)

년도	2001	2002	2003	2004년 7월말
이자지급액(원화)	1조 9,599억원	1조 569억원	1조 1,476억원	9,241억원
이자지급액(외화)	3억 5,400만달러	3억 5,400만달러	3억 3,100만달러	1억 5,400만달러

□ 외평채 이자지급 현황(재경부 집계)

년도	2002년	2003년	2004.8월
이자지급액	1조 5,458억원	1조 6,618억원	3조 1,132억원

□ 국고채 금리현황

년도	2003.1	2003.4	2003.7	2003.10	2004.1	2004.4	2004.7
5년 국고채금리(%)	5.15	4.77	4.6.	4.53	5.16	4.88	4.47

질의)

1. 본 의원이 재경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담긴 1조8천억대 외평채 이자 차이를 두고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 재경부 집계로는 2004년 8월까지 외평채 이자 지급액이 3조1,132억원이다. 한국은행 집계로는 2004년 7월까지 이자지급액이 1조1,089억원이다. 이는 외화 1억5,400만 달러를 환율 1,200원으로 환산 가정했을 때이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비교기간에 한달의 차이가 나므로 이를 조정하더라도 2004년 8월까지 외평채 이자지급액이 1조 8,0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재경부 자료에서 2004년 8월말까지 외평채는 약 10조 증가했다. 평균이자율이 5%라고 해도 늘어나는 8개월간 이자지급액은 3,33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8월까지 벌써 1조 4,514억원의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가 "작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변동을 노리고 역외선물환거래(NDF)시장에 대거 들어온 투기자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다“고 했다는 데, 실제로 그런가? 또 그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누가 책임지고 한 것인가?

3.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파생상품 거래에서 정부가 손실을 입었다면 큰 문제이지 않는가? 이 문제가 국 내외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설명해달라.

4. 이자지급 과다가 의혹에 쌓여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재경부 감사일 이전까지 본 의원에게 ‘외평채의 채권 종목별 이자 지급 상세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2. 국민연금, 재정경제부의 강제예탁으로 이차손실 2조원 넘어 …대책은?

-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를 아시지요.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경제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강제예탁하여 사용한 금액 총액이 39조이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 기금을 정부가 강제로 예탁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1999년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예탁 이자율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체 수익률보다 낮아 국민연금기금에 이차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행히 지난 1997년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공공자금예탁이자율과 각 기금의 일반수익률간에 이자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지요?

<참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등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률(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과 관리기금이 지급한 예탁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률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이 기준이 마련된 이후인 1998~2003년간 금액만 계산해도 2조 148억원에 달합니다.

- 지금까지 이차를 보전해 준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소관부처로서 지난 1999년, 2000에 이차보전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했었지요?

- 이후 계속 요구했습니까?

-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금이 2005년에 모두 상환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내년에 이차보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요.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도 한 몫을 했지요.

- 저는 이차손실본 보전원칙에 따라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회수되는 2005년까지 손실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요구합니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거나,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3. 신용불량자 대책 효과 있나? 이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 신용불량자 대책의 총괄 평가

2) 신규, 재신용불량자 현황

-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제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현재 신용회복대책으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벗어나신 분이 약 3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절대수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 왜 신용불량자 대책이 발효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는데도, 전체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신규 신용불량자가 있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신용불량으로 전락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추정에 동의하십니까?

- 구체적인 자료는 이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불량자 정부대책의 실효성

- 저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이 너무 미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드뱅크를 통해 당장 신용불량 리스트에서 벗어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 9월 10일 현재, 배드뱅크에 신청한 14만 8000명 중 연체금의 3%를 내지 못하여 배드뱅크 지원이 취소된 신용불량자수가 무려 1만 9천명(12.8%)에 달합니다. 이 분들은 신용불량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지만, 3% 연체금액도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 문제는 지금 배드뱅크에 등록되어도 대략 1년후 부터는 대부금을 갚아야 하는 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 그래서 배드뱅크에 등록된 사람들이 다시 신용불량자로돌아오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획기적인 대책 필요

- 현재 신용불량자대책의 핵심으로 홍보되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가 공적기구입니까 아니면 민간금융기관입니까? 결국 신용불량자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 신용카드정책은 정부가 초래한 무리한 부양책의 결과입니다. 신용대란에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신용불량대책은 거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능력이 없는 이들은 영원히 신용불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소비주체인 신용불량자에게 이러한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공적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계층의 신용불량자의 원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습니까?

- 저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능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대책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연체원금을 변제해주되, 이후 일정한 소득 이상을 얻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최저소득 이하자의 경우 상환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예되고, 소득이 있는 자는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지요.

- 이러한 지혜를 모아 신용불량자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 몇 주전, 광주 어느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나의 아들이 신용불량자다. 너무 억울하다. 책임을 묻는다면, 본인이 30%이고 정부가 70%이다. 국민들의 절규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4. 경제자유구역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

- 지난 9월 10일 재정경제부는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은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데, 왜 내국인진료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 내국인진료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영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그래도 취약한 국내의료체계가 허물어지고, 벌써부터 국내병원들도 영리법인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큰 개정안이지요.

-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병원의 의료진은 외국인을 진료할 수 없나요? 필요하면 외국인의사를 고용해도 됩니다. 왜 굳이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하며 공연한 갈등을 초래하시나요?

- 아무 실익도 없고,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 위험이 있는, 그리고 공연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옳습니다.

5. 한일자유무역협정 관련 질의

1) 정부는 2005년 체결을 목표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한일FTA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농촌에 재앙을 불러왔다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제조업 중소기업에 폭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에 관세가 인하되고 10년 안에 아예 관세를 없애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계, 전기전자, 철강,화학,자동차와 그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길게 보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막연한 논리를 펴는 데, 당장 앞길이 캄캄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한가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책을 마련해놓으셨습니까?

2) 일본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 제조업 경쟁력으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일 무역적자가 더 극심해질텐데요,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3)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처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쳐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체 대표들만 참여한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실업위기에 놓인 노동계 등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등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요? 또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 세계화의 대세를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결과가 빈곤의 세계화가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올 뿐입니다. 비단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각 국간 통상관계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빚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연합(EU)간에 체결된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은 서로의 경제를 차이를 인정하고 뒤처진 국가의 경제개발과 지원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는 등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충분히 참조해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6. 재경부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질의

- 재경부 산하 위원회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2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내 각 부처간 의견조정이나 정부 바깥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 재경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 판단됩니다.

-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의문이 드는 데요, 우선 24개 위원회 가운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곳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6개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지 않으나 일부 예산이 집행 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포함해 7개를 제외한 17곳은 예산 자체가 잡혀있지 않고 집행예산도 없습니다.

-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위원회 관련 법규, 위원의 상세한 이력, 회의록 사본 일체)

7. 기업도시에 관한 질의

- 9월 21일 정부가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에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도 어제(11일)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므로 건설수요를 늘려나가겠다"면서 "기업도시 건설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이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업도시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재벌기업들에게 토지수용권 까지 부여하는 온갖 특혜를 베풀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 계획을 보면 500만평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3년간 28조원의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같은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원주, 군산, 익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유치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도시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인 전영카지노와 경마, 경정, 경륜장 등이 들어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형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수도권의 기업도시 배제로 인해 실제로 LG와 삼성 등 대기업들이 기업도시 생산적 자본의 기업도시 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기업도시 건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도시 유치 희망도시와 수요 기업간의 불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 과열 등에 따른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 본 의원은 특히 기업도시가 전경련에 의해 제기된지 1년만에 급속하게 입법화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경제 위기를 빌미로 재벌공화국을 만들어주는 이 엄청난 법안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 본 의원은 기업도시야 말로 온갖 특혜로 가득찬 반시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말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야기 하면서 재벌 강화를 통한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부총리에게 기업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는 바입니다.

8. 방카슈랑스 문제

1)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여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가입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해약수수료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나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2)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축소 대책

- 업무제휴와 보험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중소형사의 판매루트를 확보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내부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생보업계의 경우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은 10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한 반면 중소형사는 3~5개의 은행과 계약을 맺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 손보업계의 경우 삼성·현대·동부·LG·동양화재 등 상위 5개사는 역시 10여 개가 넘는 은행과 제휴를 맺은 반면 하위사들은 대한(지방은행 2곳과 제휴를 맺은 대한화재를 제외하면 모두 제휴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휴뿐만 아니라 실적 면에서도 오히려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관련 상품 매출이 31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2%가 떨어졌습니다. 대형사는 2.1%만 감소한 것과 차이가 큽니다.

- 현재 총한도 49%로 되어 있는 특정사 판매비중 상한을 24~33%로 하향조정하고, 은행의 보험자회사 상품판매비중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보는데?

- 또한 제휴관계의 다양화를 위해 동일보험품목에 대해 서로 다른 2개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4) 편법영업문제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에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각종 편법․위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 2004년 10월 7일자 “H은행 방카슈랑스 편법 판친다”제하의 기사)

- 현재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은 점포별로 2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은행 측에서 해당사항 없는 직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여 영업케 하는 것은 보험업법(제100조) 위반행위입니다.

- 이처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업뿐만 아니라 편법․위법 영업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확대 시행하는 것은 특정 금융분야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9.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질의

1) 증권업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증협의 역할에 대해

- 이번에, 한국증권업협회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간에 비록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나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증권업계 제도개선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증권노조는 지난 2002년도부터 증협이 업계를 대표하여 산별노조인 증권노조와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증협은 증권노조가 업계 노동자일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조 측은 증권노조 설립 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등 업계 일반 이익을 위해 노력해온 점등을 들어 노동조합이 공익성과 대표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협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해 임단협과정에서 노사간에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증권노사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바,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증권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증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증권산업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듯이 증협이 먼저 나서서 중재하고 교섭에 임해 업계 노사간에 불필요한 앙금이 남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 증협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활동에 대해

- 현재 증협이 담당하고 있는 시장 자율규제 업무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와 투자자를 대표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3) 증권업계 수수료 경쟁에 대해

- 황건호 협회장께서는 지난 2월 10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치파괴적 수수료 경쟁에 대해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 수수료의 경우 저렴할수록 좋겠지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최소한도의 수수료는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edaily 2월 10일자 “증권사 수수료경쟁 자정노력” 제하의 기사)

- 그러나 최근 거래수수료경쟁뿐만 아니라 증협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신문 9월 11일자 “업계 도우미하랬더니 군림만 하나”제하의 기사) 협회장께서 취임 후 증권사간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 황건호 협회장께서는 평소 “대형사는 대형화로, 중소형사는 전문화의 길을 가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2월 12일자 “증권가에 세대교체 바람” 제하의 기사)

- 그러나 증권업계의 현실을 보면 중소형사들은 자진폐업 또는 대형사로의 합병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는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동종업계 종사자 중 취약한 부문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몸집 키우기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협회장께서는 대형화 위주의 구조조정과 대형사의 대규모 인력조정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방향과 일치하시는지요?

- 협회장께서는 증권산업 내 인력 급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고용을 창출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증권산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재진입을 위한 재교육 등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증권산업 비정규직의 문제

- 금감원의 조사에 의하면 증권산업 내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한 수주에 도달했으며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협회장께서는 증권산업 내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전담투자상담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리고 과거 증권사 재직시나 협회장 취임 이후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 한국증권업협회 현재 총 고용(코스닥포함) 중 정규직/비정규직 수와 월평균임금차이 제출 바람

6) 증협 내부 유보금에 대해

- 현재 적립된 증협 내부 유보금의 정확한 총액은 얼마이며, 최근 5년간의 적립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유보금의 사용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임의단체 지원에 대해

- 증협으로부터 증협동우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자원이 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이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 직접지원 : 운영비, 인건비 등 금전적인 지원 등

- 간접지원 : 사무실 제공, 사무집기 제공, 용역계약 현황 등

10. 골프장 건설에 관한 질의

1)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과도하게 추정

- 재경부에서 얼마 전 골프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문광부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국민경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실제 지역경제의 경우 골프장의 고용인원이 해당지역의 주민이 아니며, 클럽하우스가 골프장 안에 건설하도록 허가되면서, 실제 지역의 음식점 등의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부흥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로 구성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는 1회에 한해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지역 효과는 미미한 것이 아닙니까?

- 그린에 사용하는 금잔디와 농약은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국내골프장의 확대를 통해 해외골프여행으로 유출되는 외화낭비를 막자고 하는 의도는 외화의 유출과 유입과 관련해 재경부가 보고 싶은 곳만 보는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골프여행 또한 관세청의 골프클럽휴대 해외여행객의 월별 추이를 볼 때 국내에서 골프를 칠 수 없는 12월 1월과 휴가철인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골프장부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골프장을 건설해야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고용확대는 추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재경부가 골프장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대한상의에서 추정하는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500억기준 600명의 총고용) 그러나 이는 단지 추정뿐이며 다른 형식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기업경향분석 통계에 의한 노무비 분석을 적용하면 동일기준으로 연간 27~28명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 과소평가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친환경인증 취소 ,산림이나 바다, 갯벌 등의 생태적 가치에 대하여 추정한 적이 있습니까?

- 골프장으로 인한 보건적 피해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 골프장의 캐디 등의 역학조사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 제초제로 인한 골프 이용객들의 불임이나 암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 이러한 요소를 포함할 경우 골프장건설에 대한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제도개선 방안

- 골프장건설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신규골프장 대신 기존의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규건설보다 고용효과가 3배가 발생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골프장은 그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봅니다. 골프장은 1,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농업용수 등 기본적인 용수 수요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받아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세의 신설 등이 필요하며, 골프장에 대해서 생태부담금과 보건부담금과 같이 골프장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11. 재경부 성희롱 예방 교육 ‘부실’ : 교육 빼먹고, 남자 상담원에 남자 심사원

※ <현황과 문제점 >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경부는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올 들어서는 지난 7월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60%로 지난해 실시한 각 행정부처의 평균참가율 7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교육참가율은 56%이며, 7급이하 여직원의 교육참가율은 4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현재 성희롱 고충전담창구가 총무과 인사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남성이예요. 그리고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여성이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 그 여성은 인사팀에 와서 자신이 성희롱 당한 사실을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육 한번 받지 않은 남성 상담원에게 상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4.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총 6명 중에서 5급 이상 상위직급이 4명이고, 하위직급은 2명뿐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상위직급은 모두 남성, 하위직급은 모두 여성이예요.

대체로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위직급의 남성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상위직급 남성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관련

1. 정부는 98년부터 여성관련정책을 기획 조정하기 위해 행자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제 도입 이후 부처별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양성평등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재정, 국방분야 등 여성정책과제가 많은 파급효과가 큰 부처에 대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대 실시할 것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의되었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이 늘고 있고 자녀양육이나 모성보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등으로 볼 때, 재경부야말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