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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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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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정감사

(10월14일 10시 산업은행회의실)

1. LG카드 대주주들 유동성위기 직전 대량 매도,

도덕적해이 심각

-2002년 4월22일 상장당시 4,360만주로 지분율 58.94%

-2003년 11월17일 240만주 매도 보유주식 2,940만주로 지분율 24.28%

-유동성위기가 인지되기 시작한 2003년7월2일부터

유동성위기 표면화된 11월17일까지 무려 2,680만주 매도

10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1개월동안에만 2,200만주 매도

-일부 대주주들은 이미 2003년7월2일, 상장당시 주식 전량매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도의혹

2. 산업은행의 LG카드 인수는 산은설립목적에 위배,

관치금융, 위장된 공적자금 지원.

-산은은 출자전환(7,733억원)과 추가부실(1,250억원) 부담을 포함해

8,983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임.

-농협(24.1%), 국민은행(20.5%)에 이어 13.5%로 3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게 손실보장을 약속하며 인수를 강요(1.10일자 협조공문)

-LG카드 부실의 공백을 누군가 메꿔야 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자     금 투입 대신 이해충돌이 적은 산업은행 출자확대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3. 경영실적 외형상 흑자, 영업실적은 적자지속

-2001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손익은 2002년 이후 적자를 기록

-2003년 당기순이익은 1,669억, 영업이익은 □5,199억원

영업외수익중 지분법평가이익 8,981억원 때문.

4. 기업구조조정성과 부진

- 2003년 매각기업의 경우 1조 28억원의 채권액중

7,409억원만 회수, 2,619억원의 손실 발생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증대되는 결과 초래

5. 경영지배구조 개선해야

- 사외이사의 구성비가 18.2%에 불과함.

- 외국계은행 평균 사외이사비율이 74.4%,

국내은행의 평균 사외이사 비율 57%를 감안하면 대단히 낮음.

-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

1. LG카드 대주주들 유동성위기 직전 대량 매도,

도덕적해이 심각

- 본위원에게 제출된 금감원의 LG카드 대주주 주식매도내역을 분석한 결과    많은 의혹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지난 2002년 4월22일 상장한이후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10월23일부터 주    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임.

- 일부 일가들은 상장당시의 주식을 2003년 7월2일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주식들을 전량 매도한 상태였고, 그나마 7월1일 받은 유상증자분에 대해    서도 그해 11월7일부터 21일 사이에 전량 매도하였음.

- 특히 LG전선계열 대주주들은 계열분리를 핑계로 유동성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1월17일부터 전량 매도함.

- 유동성위기는 정확이 2003년 11월17일 LG카드가 채권단에 2조원의 유동    성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생.

- 유동성위기와는 상관없이 계열분리차원에서 주식을 매도했다고하나 대거    처분한 시점이 유동성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직전이었고, LG카드 고객들    이 현금서비스 중단으로 발을 동동구르고 있을때도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사실

- 이미 대주주들은 LG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유동성위기 직전에 다 내    다 팔았던 것임.

매객이유인 계열분리는 눈가리고 아웅격

- 계열분리는 2003년 10월13일 신청하였고, 다음달인 11월11일 계열분리    결정을 받았음.

- 그러나 주식처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

구본무 회장이 2003년1월9일 140,000주를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3월7일, 그리고 7월2일까지 집중적으로 매도, 이때 이미 상장되었던 당시    의 주식 전량을 매도한 상태임.

- 1월9일 구본무 140,000주 매도(종가 33,800원기준 47억3,200만원)

- 3월7일,

구자열 183,860주(종가 27,000원기준 49억 6,422만원)

구자은 210,000주(종가기준 56억7,000만원)

구자용 122,570주(종가기준 33억 939만원) 등 109억 7,361억원치.

- 대표적으로 구자열 LG전선 사장(구평회 장남)의 경우

상장당시 총 1,919,056주(유상증자 474,332주 포함 2,393,388주)

이듬해 3월7일 183,860주 매도를 시작으로 4월에만 599,000주,

5월에 293,750주,

7월1일 유상증자분 474,332주를 배정받아 2일 754,003주 매도

7월까지 총 1,830,614주 매도

11월에 562,774주 전량 매도

<매매일 종가기준으로 매매차익 286억원>

-상장당시 1,919,056주 액면가 5,000원기준 95억 9,528만원

-유상증자 474,332주 증자단가 8,800원기준 41억 7,412만원

등 총 137억 6,940만원 투자

-총24차례 매도를 통해 종가기준 424억 6,578만원

-매도차익 286억원

- 구자용 LG칼텍스 부사장(구평회씨 차남)도

상장당시 1,309,970주(유상증자 335,517주 포함하면 1,645,487주)

3월7일~7월2일까지 1,258,519주 매도, 11월에 386,968주 매도

- 구자은씨(구두회씨 장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날짜에 매도가 이루     어졌으며,

상장당시 912,070주(유상증자 312,618주 포함 1,224,688주)

7월까지 912,070주를 매도 이후 11월에 312,618주 매도.

- 구지희씨(구두회 차녀)의 경우도

상장당시 310,740주(유상증자 49,795주 포함 360,535주)

4월~7월까지 310,740주, 11월에 49,795주 매도.

그 외 유동성위기가 표면화되기 직전에 주식을 전량매각한 대주주일가들은

구소연양(18,구평회 LG칼텍스가스 명예회장의 손녀)은 LG카드가 지난해 4월 신규상장할 때 주식 9만2,842주를 보유.

상장 당일 종가 9만1,000원으로 평가하면 8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 여고생인 소연양은 그러나 상장 1년 만인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2만7,000주를 매도한 데 이어 7월 나머지 6만5,842주 전량을 매도.

7월 LG카드의 유상증자로 신규 취득한 3만7,071주는 11월7일부터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단 한주도 남김없이 모두 장내에서 매도하였음.

구소희양(17)도 마찬가지. 지난해 신규상장 때 5만4,800주를 등록.

당시 평가액으로는 49억원. 올 7월 모두 매도한데 이어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지난 11월7일부터 21일까지 소연양처럼 7차례에 걸쳐 전량 매도.

구은성(16□3,600주)□구희나(19□여□3만8,042주)□구윤희(20□여□5만7,000주)□구동휘(20□9만562주) 등도 소희□소연양과 똑같이 신규상장분을 올 들어 전량 매도한 뒤 유상증자분에 대해 11월21일까지 내다 팔았음.

구성모(10□6,999주)□수연(13□여□2만9,200주)□민정(14□여□4만2,955주) 등은 신규상장분과 유상증자분을 올 10월17□21일 전량 처분.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자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분해 버림.

구본진(39,구자승 三男)씨 32만주.

LG그룹의 주요 경영진도 LG카드 지분을 11월21일까지 처분함.

구본무 LG 회장은 지난 11월7일 65만주를 매각했고,

구태회 LG전선 명예회장과 구평회 LG칼텍스가스 명예회장,

구두회 LG창업고문,그리고 구자열 LG전선 사장과 구자용 LG칼텍스가스 부사장도 보유지분을 모두 처분하였음.

LG그룹의 전문경영인들도 대거 동참.

조명재 전 LG생활건강 대표는 2만8,445주 전부를 팔았고,

백우현 LG전자 사장도 구회장이 팔기 이틀 전인 11월5일 2,815주 중 2,000주, 남영우 데이콤IN 사장도 1만1,407주 중 7주만 남기고 모두 팔았음.

이처럼 LG그룹 대주주들은 LG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종합대책인 2003년 3월 17일「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과 동년 4월 3일「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을 지속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자본이익을 추구하였음.

LG카드 대주주는 2003년 6월 19일 LG카드 자본건전성 확충이라는 명분 하에 당시 주가보다 훨씬 저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구주주들을 대상으로 총 3천9백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LG대주주는 1천1백20억원을 납입하였고, 구주주 청약률은 99.37%에 달하였다.

이처럼 구주주 청약률이 높은 이유는 당시의 주가가 19,250원이었는데 주당 8,800원에 배정하였기 때문. 그 이후 LG 대주주들은 LG카드의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기존보유주식과 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또다시 매각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였던 것임.

LG그룹 대주주들은 향후 LG카드가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한 2003년8월18일(주가: 19,500원)부터 LG카드 유동성위기가 표면화된 2003년11월17일(주가: 13,150원)까지 22,723,802주를 평균 17,700원에 매각하여 약 2,17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겼고,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LG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42.92%에서 24.28%로 무려 18.64%p나 하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는 LG카드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향후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과적으로 LG그룹 대주주들은 LG카드의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대신에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하였던 것임.

2 산업은행의 LG카드 인수는 산은설립목적에 위배,

관치금융, 위장된 공적자금 지원.

□ LG카드의 위탁경영이 산업은행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부실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설립목적 및 본연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산업은행이 `기업설비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부실기업처리 해결사'로 떠밀리는 사례가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부실기업 처리로 인해 10조원이상의 손실을 입은 만큼 차제에 산은 자체의 부실을 털어 내기 위해서라도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기피함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실처리를 담당했다고는 하나 향후 이와 유사한 금융부실 발생시 산업은행이 계속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LG그룹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관리소홀에 따른 국민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관치금융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월9일 채권단 합의가 있기 전날인 1월8일 산업은행은 □단독관리 불가□를 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2004년 1월 11일 산업은행에 LG카드의 처리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LG카드의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산업은행은 결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임.

이번 LG카드사태는 발생 초기부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금융부실을 결국 국책은행이 떠맡는 기형적 형태로 사태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임.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산업은행은 지난 2000년 부실에 허덕이던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등 금융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산은이 인수한 대우증권은 아직 매각 절차조차 밟지 못한 채 여전히 산업은행의 `혹'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이번 LG카드 사태에서도 보듯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책임에서는 제외되는 등 `관리자'로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업의 경영부실 책임을 산업은행이 떠맡는 것은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사태의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며, 결국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본주의적 경영풍토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은행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정부로부터 받아낸 손실보장은 어쩌면 산업은행의 LG카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손실보장은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LG카드의 부실을 보전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인 LG카드 정상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지금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이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음 수순은 증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한번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 이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또다시 LG카드를 지원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임.

LG카드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체 구조조정 추진내역은?

이번 LG카드 사태는 LG그룹이 LG카드의 부실경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재벌그룹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한다는 실예를 남긴다는 점과

정책 실패의 반복, 그 실패를 국민의 돈으로 메우는 정부,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국식 금융구조의 악순환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봄.

국책은행의 총재로서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LG투자증권의 매각 차질 대책

산업은행은 우리금융에 LG증권 지분 21.2%와 경영권을 총 2970억원에 매각키로 함에 따라 LG증권 매각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2680여억원 적은 2970억원에 그침.

당초에는 5658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LG증권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임.

당초 채권단은 지난 1월 LG카드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의하면서 LG증권의 예상 매각가격을 5658억원으로 추산해 출자금 중 3500억원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키로 했었음.

따라서  LG카드 채권단은 부족분 2688억원을 추가로 출자를 해야할 상황.

채권단은 지난 1월 LG카드에 대한 지원에 합의하면서 출자금 중 3500억원은 LG증권 매각 대금에서 충당키로 결의한 바 있음.

당초 2조원을 출자전환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3500억원은 LG증권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조6500억원만 지원했던 것인데...

당시 신규 자금 출자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은 9개 은행으로 비율은 산업은행이 35.6%, 농협 15.2%, 국민은행 12.9%, 우리은행 11.0%, 기업은행 7.6%, 하나은행 5.8%, 신한은행 5.1%, 조흥은행 4.6%, 한미은행 2.1% 순.

이 비율이 적용되면 추가 부담분 2688억원 중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956억원을 지원해야 하고  농협 409억원, 국민은행 347억원, 우리은행 296억원, 기업은행 204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신 한은행 137억원, 조흥은행 123억원, 한미은행 56억원씩을 추가로 출자해야함.

일부 채권은행들이 신규 출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규출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당초 매각차익을 3,500억원으로 책정한 예상 근거는 무엇인가?

- 채권은행단에서 추가출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매각차익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헐값 매각시비가 일고 있는데, 매각금액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주식의 하락때문이라고 하지만 금년 1월6일 종가 9,450원 9월13일 종가        8,640원으로 10%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매각대금은 예상치보다 50%정도    줄었음.

3. 경영실적 부진

최근 5년간 경영실적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영업수익(A)	75,733	98,695	97,584	80,066	77,519
		영업비용(B)	82,185	95,167	90,835	85,516	82,718
	영업이익(C=A-B)		□6,451	3,529	6,748	□5,450	□5,199
		영업외수익(D)	18,149	6,221	13,443	12,645	12,499
		영업외비용(E)	8,909	26,372	19,032	5,335	5,556
	영업외이익(F=D-E)		9,240	□20,151	□5,589	7,310	6,943
경상이익(C+F)			2,789	□16,623	1,159	1,859	1,744
특별이익			212	□2,645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1	□13,978	1,159	1,859	1,744
법인세비용			884	6	70	21	75
당기순이익			2,117	□13,984	1,090	1,839	1,669

- 2001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     손익은 2002년 이후 적자를 기록

-2003년 당기순이익은 1,669억, 영업이익은 □5,199억원

영업외수익중 지분법평가이익 8,981억원 때문.

-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

- 영업외수익 중 지분법평가이익(2003년의 경우 8,981억원)이 손실 보전에 큰 역할

□지분법평가이익 중 2001년 정부의 현물출자(3조원)로 취득한 한국

전력 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

(2003년의 경우 1조 102억원)

산업은행 수익구조상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정책금융기능의 수행으로 상업적 이윤의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시장원리와 유리된 관치금융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장기 산업금융채 위주의 자금조달로 인한 낮은 예대마진

명목순이자 마진(2003)

은행전체 평균	일반은행 평균	시중은행 평균	지방은행 평균	특수은행 평균	산업은행
2.58	2.77	2.73	3.15	2.10	0.16

- 수익성이 낮은 공기업주식 위주의 현물출자

공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

- 손실이 전액 보전되는 □주인없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효율 향상 및 수     익성 향상에 한계

- 수익성 향상을 위한 부정확한 성과주의 보상체계(성과급 등)가 단기수익 위      주의 경영과 이익조작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

- 일반적 경영책임이 관치금융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로 희석되는 경향

따라서 1)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회사채 인수 등 산업은행의 특화된 경쟁력 분야에 대한 역량의 집중이 필요, 2)경영실적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부실기업 처리 등 관치금융기능의 수행을 지양, 3)저코스트 예수금 비중 제고 및 산금채 발행구조의 탄력적 조정 등수익자산의 확충 및 자금조달비용 절감을 통하여 예대마진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4. 기업구조조정 실적부진

- 2003년 기업구조조정 실적

법정관리기업 16개(채권최다기업 9개),

금융기관 공동관리기업 5개 등 총 28개 기업의 구조조정 완료

이중 11개 업체는 M&A를 통하여 정리

2003년중 구조조정 완료기업 현황

구 분		업체명
M&A	법정관리	기아특수강, 통일중공업, 두레에어메탈, 한성, 신화특수강, 대농중공업, 풍한산업
	공동관리	CMHA, 현대석유화학, 미주제강, 신원
채권매각	법정관리	아이씨캠, 중원산업, 휴닉스, 기바전자, 충남방적, 천지산업, 이론테크놀로지, 카리스소프트
	화 의	등림
기타 정상화 등	법정관리	대일공업
	공동관리	대경특수강
	화 의	동서화학공업, 스탠더드텔레콤, 크라운제과, 신한산업
	기 타	옵토웨이, 텔레포스

□ 굵은색 글씨는 산업은행 주관 또는 최다채권 기업임.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손익은 2,619억원 손실.

- 2003년 M&A를 통한 11개 매각기업의 채권액은 1조 28억원,

이 중 7,409억원만 회수하여 모두 2,619억원의 손실을 기록

- 2003년 매각기업의 경우 1조 28억원의 채권액중 7,409억원만 회수,    2,619억원의 손실 발생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됨.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업무는 사실상 관치금융이라는 지적.

- 정부소유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은 시장에 의한 상시구    조조정체제 구축과 불부합

- □중요산업에 대한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5. 사외이사 확충등 경영지배구조 개선필요

현재 산업은행의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포함 상근이사 9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외이사의 구성비가 18.2%에 불과함.

외국계은행 평균 사외이사비율이 74.4%, 국내은행의 평균 사외이사비율이 57%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낮은 것임.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3항에 의거 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91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 등록법인의 경우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의 경우는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함.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임명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임명권자의 범위도 재정경제부장관 이외에 국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봄.

감사기능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감사 1인이 감사업무 수행하고 있음.

시중은행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평균 3.6명으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72.2%를 차지. 외국계은행(제일·외환·한미)의 경우 감사위원의 수는 평균 4명이며 사외이사가 83.3%를 차지하고 있음.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감사위원회의 설치 필요.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액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신용위원회도 모두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음.

거액여신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여신 관련 의사결정에 사외이사 등 외부인사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