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의정활동 보고서를 펴내며...

국회의사당 주변의 은행나무들이 노란 빛을 띠며 만추를 향해 가고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거두는 이 때, 스스로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역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믿음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지 5개월여를 지나고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끝마쳤다. 첫 의정활동 보고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며 느낀점과 성과들을 한 데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을 통해 지나간 국감을 뒤돌아보고 그 것을 다음 번 국정감사의 훌륭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의정보고를 드려오다가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니 더욱 뜻 깊고 기쁘기 그지없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211호 나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서류더미와 각종 자료들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박스 단위로 들어오는 피감기관의 업무현황과 보도자료 등을 보좌진과 함께 검토하노라면 시간은 훌쩍 자정을 넘기고 야참으로 먹는 라면 맛에 팀웍이 싹트는 시간들이었다.

내가 속해있는 과학기술정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 전문지식으로 단련된 조직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매주 보좌진과 함께한 피감기관에 대한 아침 스터디, 또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를 이끌면서 8월, 9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보보안문제, 원자력과 국가경쟁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것 등은 이번 국정감사의 든든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여개에 달하는 피감기관들이 하는 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일은 사실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상임위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 접하는 언론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라거나 ‘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라는 등의 질타를 보내오기 일쑤였다.

논문을 방불케 하는 질의서를 준비하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질의하는 선배, 동료의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래도 부족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돈이 탈법적 M&A의 자금으로 사용된 문제,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과정에서 대한 감사요구, 정보화촉진기금이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된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하단체의 장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성과를 올렸고 과거의 일로 묻혀 버릴 수 있는 사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쾌거도 얻었다.

또한 우라늄 샘플 밀반입 문제를 밝혀내 이런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대구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R&D 특구지정에 있어 대구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고, 대구지역이 동남권 R&D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등 산하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정감사기간 동안 향후 관련부처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현황’, ‘통신시장, 유효경쟁인가 시장경쟁인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과 대덕, 광주과학기술원의 현황’, ‘잘못의 유형들’, ‘한국정보통신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총 5권의 정책질의자료집을 발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국정감사가 정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열쇠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의 성실성과 치열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봐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일 것이라 믿는다.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4. 10

국회의원  김  석  준

1. 피감기관별 질의내용과 답변 및 성과

피감기관	일시	주요 질의내용	성과
과학기술부	10. 4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매각의 원죄 - 정부돈이 탈법적 M&A의 밑천으로 쓰였다. - 프론티어사업은 과기부 퇴직직원 일자리 제 공사업 - 대덕 R&D 특구, 지방과학기술진흥책 아니다	- 과기부의 기금사용비리 파악/시정조치 촉구→ 재발방지책 강구 - R&D특구법안 재검토
기상청	10. 5	- 기상레이더는 고장 수리중 - 자체평가 13개 과제의 추진경과 - 고급인력 확보돼 있는데 인력타령인가 - 폭염 재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민간예보사업,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 항공기상정보도 이제는 유료화 시대 - 대구기상대, 승격이 늦어 지는 속사정은? - 제주고산기상대 레이더 노후화 문제	- 민간예보사업지원방안 마련 - 대구기상대 승격 검토 - 노후 레이더 교체안 마련
한국과학 기술 기획평가원	10. 6	- KTB네트워크 사외이사로 무엇을 했나 - 소형항공기개발사업 제대로 평가했나 - 국제화사업 회계검사 제대로 했나 - 해외정보 수집/분석/활용 문제없나 - 평가원, 대구로 옮겨야 한다	- 유희열 키스텝 원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고 직무에만 충실하기로 함. - 산하단체의 장이 외부의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하기로 함
한국과학 문화재단	10. 6	- 이사장은 2003년의 약속을 지켰는가 - 방송사, 신문사 지원이 과학문화 확산사업 의 전부인가 -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확산의 터전 - 과학문화사업 평가지표개발의 과소평가 - 인터넷사이트 개수만 많다	- 심도깊은 과학문화 확산사업 마련위한 사업계획 착수 - 평가지표 개발중
정보통신부	10. 7	- 한솔M.com 인수에 대한 감사실시하라 - 산하기관 이전논의하나 - 정촉기금이 해외호화 여행경비로 쓰였다 - 통신시장 규제정책 소비자 배려해야 - 공인인증서비스 관련 무대책과 말바꾸기 - RFID사업화 늦출 수 없다 - 인터넷전화 이용자 혼란우려 - 휴대폰 스펨메일의 심각성을 아는가 -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책은	- 한솔M.com 인수비리 검토 착수 - 정촉기금 누수 확인후 조치중 - 통신시장 규제정책 재검토 -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 개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진행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11	- 잦은 중수누출 원자력 안전한가	- 안전대책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포함)	10.11	- 주요 연구인력 노령화 문제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방폐장과 연계 방안에 문제는 없는가 - 고/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대책은 - 퇴직금정산 차입금 갚을 수 있나 - 의학원 연구기능 어떻게 보강하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방폐장과 분리방안 마련 검토 답변 - 연구인력 노령화 문제 대책 마련중
대덕전문 연구단지 관리본부	10.11	- 골프장을 연구원(員)에게 돌려주라 - 개발제한구역 개발하면서 특구개발인가	-골프장운영안 개정 검토 - 개발재검토
한국과학 기술원 (고등과학원 포함)	10.12	- 연구실 안전, 10년동안 20건 ․ 인명피해 3명 - 나노기술센터들의 중복에 대한 대책 - 우리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충정을 들어야 - 4년간 수입금 14억1천6백만원 횡령	- 연구실 안전대책 마련
한국과학 재단	10.12	- 기능개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 - 과기부 정기감사 지적사항들 - 전문경력인사활용이 총선경력용인가	- 감사선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감사 재검토
한국전산원	10.13	- 주식뇌물 받고 특별채용했다 - 끌려가지말고 끌고가야할 소기업네트워크 사업 - 흥청망청 쓰라는 예산인줄 아는가 -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억원을 넘었다	- 채용방식 개정작업중 - 고문변호사 자문료 재검토 - 예산낭비부분 잘못 시인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10.13	- 2002년 분식회계 누가 책임지나 - 사업비를 수익증권에 투자해 손실발생시켜 - 정보활용격차 어떻게 해소하나 - 장애인용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문제	- 장애인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격차해소방안 마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14	- 지역센터에 대규모 낙하산 인사중 - 공개SW 진흥사업 장기계획을 제시하라 - 있으나 마나한 SW 제안서 보상제도 - SW 수출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라 - 해외협력지원센터의 내실운영을 당부 - 게임사업 중복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기타 수당 등의 보수체계 고쳤나	- 낙하산 인사 시정을 위한 조치 강구 - SW제안서 보상제도 마련 노력 - 해외협력지원센터 사업감사 철저 검토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10.14	- 정보보호제품 평가에 외압없었나 - LGT ․ KTF 개인정보수집의 탈법성 - 예방에 소홀한 해킹/스팸 방지대책 - 해킹/바이러스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 부적정 - 무선망개방과 이에 따른 휴대폰 바이러스 확산 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	- 해킹/스팸방지대책 및 예방방안 재검토(시스템구축중) - 무선방개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험성 확인, 대비책 강구중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10.15	- 회의에 반론이 없다 - 되풀이 되는 감사원지적과 솜방망이 처벌 - 대학IT 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 온통 장밋빛 사업예측 믿을 수 있는가 * 증인신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비리 범죄 의 재구성	- 내실있는 회의운영 다짐 - 처벌강화방안 마련 - 대학IT연구센터의 지역균형 지원안 마련 약속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고리 원자력본부	10.18	- 원전방사선 안전관리회사 문제 - 배출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환경피해 발생 - 친노무현 매체에 왜 근거 없는 광고비 지원 했나	- 방사선안전관리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자력안전대책 마련 노력 - 해수온도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및 활용방안 제시 - 광고비 지원의 형평성 유지 당부
부산체신청	10.19	-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 전자우편처리센터 가동 가능한가 - 과도한 민원접수와 손해배상문제 - 경영수지 악화와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충돌 문제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서류 간소화 약속 - 손해배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충돌이 없도록 노력
과학기술부	10.2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패실태조사 결과 - 차세대성장동력, 미래유망신기술, 국가기술 지도사업 문제, 도대체 우선순위 어디 있나 - 연구인력의 고령화와 연구인력부족 문제 - 핵물질 문제 안이한 대처가 문제다 - R&D 특구지정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 과기부총리 승격이 가져다 주는 책임 - 국제 과기R&D정보망 연계사업	-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추진할 것임 -연구인력 고령화와 연구인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정보통신부	10.21	- 국가 주요기관 해킹문제와 대응방안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와 정보보호교육 부 실화 우려 - SW스트리밍 저작권 논란, 열악한 국내 SW 산업을 고려했어야... - 2단계 영문도메인(.kr)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 휴대인터넷 추진현황 점검 - 통신시장 규제정책, 이제는 소비자를 배려하라 - 복제휴대폰 대책 - 실효성 있는 불법사이트 차단 대책 -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 - 우정사업단의 반복되는 횡령 및 유용 -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인가	- 해킹실태 파악과 대비책 강구, 특히 국가 주요기관 해킹에 철저 대비 - SW스트리밍 저작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고려 - 통신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 진행할 것 - 복제휴대폰 방지 대책 마련 - 불법사이트 차단 대책 마련

2. 2004 국정감사 성과 세부결과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과기부의 기금사용비리 파악하여 추궁하고 시정조치 촉구하여 재발 방지책 강구토록 함 -R&D 특구법안 재검토 -기상청 민간예보사업지원방안 마련 -기상청 대구기상대 승격검토 -기상청 노후 레이더 교체안 마련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고 직무에 만 충실키로 함 -산하단체의 장이 외부의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함 -과학문화재단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적극 추진 -과학문화재단 홈페이지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효율성 높이기 로 함 -과학문화재단 방송, 신문에 대한 지원은 기준과 상한선 마련하여 체계화할 것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개선 -국가연구개발비지원의 지역불균형과 연구개발제도 개선 - DKIST 초기 3년간 예산국비지원 대폭확대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의 개방대책 -한솔M.com 인수비리 검토 착수 -정통부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 개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진행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자력 안전대책 마련 추진에 만전기할 것 -원자력연구소 연구인력 노령화 문제 대책 마련중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방폐장과 분리방안 마련 검토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골프장 운영안 개정 검토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개발제한구역 개발 재검토 -한국전산원 채용방식 개정 작업중 -한국전산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재검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 -소프트웨어진흥원 낙하산 인사 시정을 위한 조치 강구 -소프트웨어진흥원 SW제안서 보상제도 마련 노력 -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협력지원센터 사업감사 철저검토 -해킹/스팸방지대책 및 예방방안 재검토 -무선망개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비책 강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내실있는 회의운영 다짐 -대학IT연구센터의 지역균형 지원안 마련 약속 -방사선안전관리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대책 마련 노력 -해수온도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및 활용방안 모색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지원의 기준과 형평 유지 노력 다짐 -부산체신청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서류 간소화 약속 -부산체신청 손해배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충돌이 없도록 노력 -핵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과기부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및 그에 입각한 사업추진 다짐 -해킹 전반 및 국가 주요기관 해킹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W스트리밍 저작권 문제에 있어 열악한 국내 SW산업 고려한 대 책 세울 것 -통신시장 규제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임 -복제휴대폰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수립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할 것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국가연구개발 총체적 부실 -핵물질 안전통제 체제 허술 -과기부의 기금사용비리 파악 -기상청의 민간예보사업 운영 부실 -기상청 노후 레이더 문제 심각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사외이사직 겸직 문제 -한국과학문화재단 홈페이지 허술한 운영 시인 -과학문화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추진실적 미흡 -과학문화재단의 방송사, 신문사 지원액 지나치게 많다. -정통부의 한솔M.com 인수비리 검토 착수 -정통부 정촉기금 누수 확인 -잦은 중수누출 원전안전 문제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인력 노령화 문제 -나노기술센터들의 중복문제 -연구실 안전대책 미비 -한국과학기술원 4년간 수입금 14억1천6백만원 횡령문제 -한국전산원 채용방식 특채 비중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전산원 직원에 대한 핸드폰 무상 지원 등 예산낭비 부분 잘못 시인 -한국전산원 고문변호사비 과다지출 등 예산낭비 -정보격차해소사업 부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역센터에 대규모 낙하산 인사 문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협력지원센터의 내실운영 미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제안서 보상제도 있으나 마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게임산업 중복문제 -예방에 소홀한 해킹/스팸 방지 대책 -무선망개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험성 확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회의록 점검 결과 회의에 반론이 없다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원전방사선 안전관리회사 계약방식, 직원복리후생 문제 -배출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환경피해 발생 -친노 매체에 광고비 지원 근거 부실, 액수 과다 -부산체신청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 신고 지나치게 복잡하다 -부산체신청 과도한 민원접수와 손해배상문제 -부산체신청 경영수지 악화와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충돌 문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패실태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유망신기술, 국가기술지도사업 문제 우선순 위 불분명 -핵물질 안이한 대처 문제 -핵물질 실험 관련 정부대응 미흡 -국가 주요기관 해킹문제 심각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와 정보보호교육 부실화 문제 -SW스트리밍 저작권 논란 -통신시장 규제정책, 소비자 배려 미흡 -복제휴대폰 문제 심각 -불법사이트 차단 제대로 안되고 있다 -우정사업단의 반복되는 횡령 및 유용 문제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통신시장 규제정책 재검토 -산하단체 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R&D 특구지정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과기부총리 승격에 따르는 책임의 일환으로 과기부의 통합, 조정자 로서의 기능과 이에 입각한 정책 추진 강조 -국제 과기R&D 정보망 연계사업 -낙하산 인사 근절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 -ICU에 대한 정촉기금의 특혜적 지원 중단 -통신방송융합의 제도화 촉구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한국전산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억원을 넘었다 -LGT, KTF 개인정보수집의 탈법성 -무선망개방과 이에 대한 휴대폰 바이러스 확산문제 -정보화촉진기금 부실운영 -이해찬 총리 보좌관 기금비리에 연루 -KAIST연구실 안전, 10년 동안 20건, 인명피해 3명 -고리원자력, 친노무현매체에 근거없는 광고비 지원
국감후속조치 건의사항	예산반영 필요사항	-기초과학 지원사업 확대 -DKIST 예산 확대
	입법반영 필요사항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기준의 법제화 -휴대폰 불법복제 관련 법규 마련 -정부산하단체장의 민간영리회사 사외이 사겸직금지 -핵물질 처리 관련 법규 정비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정보화 촉진기금 운용비리 -KTB 민영화 과정 의혹 -KT의 한솔M.Com 주식 고가인수 비리
	해임 건의사항	-KAIST 감사, 여인철 (열린우리당 낙천 자) -과학재단 감사, 박재구 (전 천일고속노 조 사무국장)
국민대토론회에 부쳐야 할 사항	- 청소년 이공계 기피문제와 과학인력양성 - IT 인력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이공계위기극복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인력의 고령화와 부족문제 -R&D 특구 대구와 대덕, 광주의 삼각벨트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성과산출의 문제와 대안 -연구실 안전대책 수립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해킹방지 대책 ;관련 기관 지원 -통신시장 규제정책, 이제는 소비자를 배려 -SW저작권 논란, 열악한 국내SW산업 고려

3. 정책질의자료집 5권 발간

제 목	주요내용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현황	현재 우리사회는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기피, 이공계에서 타 분야로의 인력이탈, 해외로의 이공계 인력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적자원의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이공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지표는 우리에게 아이러니로 다가온다. 경제발전을 통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 정책질의자료집에서는 이공계 인적자원 확보문제와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신시장 유효 경쟁인가, 시장 경쟁인가	선발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후발사업자에 대한 우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정책을 간단히 줄여 말하면 정보통신업계에서 자주 쓰는 “유효한 경쟁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순수한 정책학적 입장에서 보면 유효한 경쟁정책은 나무랄데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을 가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 서면 이 정책은 모호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인가제도가 사실상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시장에서 선발사업자의 가격인하를 가로막는 제도로 작동하는 바람에 선발업체인 SKT에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입장에 서면 “유효한 경쟁”은 모호한 개념이 돼 버린다. 물론 정통부의 입장에 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쟁”은 통신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으로 비쳐질지 모른다. 이 정책질의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논쟁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대덕, 광주과학기술원의 현황	이 자료집은 대구지역의 현안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추진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미 대덕과 광주 과학기술원은 그 역사를 더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중추로서 자리잡고 있다. 국토의 동남권 지역의 중심으로서 대구지역에 늦게나마 과학기술연구원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무너진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미있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 자료집 발간의 목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제대로 설립되기 위한 방향타를 잡기 위해 대덕, 광주와 비교해 견줄 수 있는 기준을 삼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덕의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고등과학원에 대해 동일한 제목의 자료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출한대로 가감 없이 한데 모은 것이다.
잘못의 유형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자체감사결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정보통신부 감사, 자체감사결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 답으로 2004년 자체감사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를 통해 잘못의 유형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유형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체감사가 활성화되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전통이 수립돼야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의 적발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고치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체감사 결과를 같이 나눠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현 단계에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본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시장에 경쟁사업자는 늘어났는데 이 경쟁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간의 경쟁 그 자체에 대한 골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정책질의자료집에서 했던 유효경쟁, 시장경쟁의 논의들을 경쟁력 향상이라는 줄기로 묶었다. 유효경쟁이냐 시장경쟁이냐 또는 사전적 규제로 갈 것이냐, 사후규제로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결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그 초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국회의원 김석준 걸어온 길

<학   력>

1966~1969	계성고등학교

1969~197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1973~197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행정학 석사)

1983~1985	미국 University of Callifonia, Los Angeles(UCLA)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정치학 석사)

1985~1987	미국 UCLA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경   력>

1979/03~1989/02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84/07~1986/06	미국 UCLA 정치학과 교환교수

1986/07~1987/09	미국 UCLA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989/02~2004/03	이화여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

1993/06~1996/08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처장

1995/01~1995/12	전국대학기획실처장 협의회장

1996/08~1998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원장

1998/07~1999/05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교환교수

1999/03~1999/08	영국 옥스퍼드대 밸리올칼리지 교환교수

1992/03~1999/12	한국정치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

1992/03~1993/12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상임이사

1994/01~1995/12	한국행정학회 섭외이사, 편집 위원장

1994/01~2000/12	한국정치학회 이사, 상임이사, 행정연구 위원장

1992/01~1994/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1995/01~1996/12	경실련 조직위원장

1996/03~2004/02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1997/09~1998/0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8/04~1998/08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1998/04~1998/08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 위원회 위원

1997/02~2002/03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2001/04~2004/02	<비전@한국>공동대표

2001/03~2002/12	한국 NGO 학회 공동대표

2002/03~2004/0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2003/01~2004/02       한국 NGO 학회 고문

2003/03~2004/02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고문

2004/01~2004/02      한국행정학회 회장

<수   상>

- 한국행정학회 초대 학술상(저술상), 1992.12

- '세계지도자 100명' 선정. 미국 Marguis Who's Who. 2000

-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선정, 영국 IBC(국제인명센터) . 2001

- '위대한 학자 100인상' 수상. 영국 IBC(국제인명센터). 2002

- '2002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상' 수상, 미국 인명연구소(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02

<의정활동>

-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 대표

-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