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20호
정부산하기관의 허리띠는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나? - 지난 3년간 31개 기관의 간부급(2급 이상) 12.8% 증가 - -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기관은 정원보다 상위직을 편법으로 늘려 운영 -

1. 정부산하기관 간부급 인력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반비례

□ 1960-70년대 정부의 과잉규제와 독점에 따른 □X-비효율성□으로 야기된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1990년대부터 정부는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착수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군살빼기, 경쟁체제 도입 및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그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은 인력을 감축하였고, KT, 포스코, KT&G 등 일부 기관은 완전히 민영화되었음.

□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이러한 구조조정노력은 사실상 중단되었음. 공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산하기관장들조차 어려운 재정사정과 경제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등 구성원과 담합하여 산하기관의 몸집 부풀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가 2급 이상 간부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라고 할 것임: <표 1>, <그림 1> 참조

□ 산업자원부 산하 47개 기관 중 박재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31개 기관(특허청, 요업기술원 등 자료 미제출 기관과 직제가 다른 14개 기관은 제외)의 경우, 2급 이상 간부가 2001년 2,266명, 2002년 2,311명, 2003년 2,445명, 2004년 8월 현재 2,557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 이는 2001년에 비해 12.8%나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급증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1> 산자부 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추이(임원, 1급, 2급 상당)

년도	정원(A)	현원(B)	과부족(B-A)
2001	2302명	2266명	-36명
2002	2328명	2311명	-17명
2003	2394명	2445명	51명
2004. 8	2480명	2557명	77명

자료: 산자부 산하기관 31개기관 국정감사 자료, 박재완 의원실 집계

<그림 1> 산자부 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 추이

* 47기관 중 16개 기관(미제출: 2개 기관, 직제 상이: 14개 기관)은 분석에서 제외

□ 직급별로는 1급이 629명에서 721명으로 14.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2급도 1,488명에서 1,684명으로 13.2%나 늘어, 각각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2> 참조

- 성격상 증가하기 어려운 임원도 2% 늘었음.

□ 기관별 정원과 현원의 추이는 <표 3>에 상세히 제시하였음.

- 2001년보다 정원이 30% 이상 급증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74%), 한국전력거래소(46%), 한국석유품질검사소(44%), 한전 KDN(32%), 한국석유공사(31%), 한국지역난방공사(30%) 등 6개에 달함.

2. 정원보다 간부급 현원을 편법으로 늘려서 운용

□ 아울러 정부산하기관의 직제규정에 명시된 인력의 상한선인 정원에 비해 현원이 더 많은 문제점도 확인되었음. 특히 2002년까지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부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3> 참조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2급 이상 정원 118명의 11.9%에 해당하는 14명을 편법으로 더 임명하여 현원을 132명으로 운용

- 한국전력공사는 2급 이상 정원 284명보다 8.1%가 더 많은 307명을 현원으로 운용

<표 2> 직급별 인력의 추이

임원급
년도	정원(A)	현원(B)	과부족(B-A)
2001	153명	149명	-4명
2002	153명	150명	-3명
2003	155명	152명	-3명
2004. 8	156명	152명	-4명
1급
년도	정원(A)	현원(B)	과부족(B-A)
2001	679명	629명	-50명
2002	676명	645명	-31명
2003	698명	715명	17명
2004. 8	712명	721명	9명
2급
년도	정원(A)	현원(B)	과부족(B-A)
2001	1470명	1488명	18명
2002	1499명	1516명	17명
2003	1541명	1578명	37명
2004. 8	1612명	1684명	72명

<표 3> 산자부 산하 31개 기관별 간부급 인력의 추이

구분	년도	인원	임원	1급	2급	계	증가 인원	증가 비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정원	7	52	97	156	6명	4%
		현원	7	50	96	153
	2002	정원	7	52	98	157
		현원	7	49	98	154
	2003	정원	7	54	101	162
		현원	7	51	94	152
	2004.8	정원	7	54	101	162
		현원	7	53	99	159
한국석유공사	2001	정원	7	24	39	70	19명	31%
		현원	7	20	35	62
	2002	정원	7	25	40	72
		현원	7	24	39	70
	2003	정원	7	26	43	76
		현원	7	28	42	77
	2004.8	정원	7	27	47	81
		현원	7	28	46	81
한국전력공사	2001	정원	8	90	170	268	26명	14%
		현원	8	98	175	281
	2002	정원	8	92	171	271
		현원	8	91	181	280
	2003	정원	8	92	172	272
		현원	7	120	154	281
	2004.8	정원	8	95	181	284
		현원	7	111	189	307
대한광업진흥공사	2001	정원	5	5	10	20	-1명	-5%
		현원	5	5	11	21
	2002	정원	5	5	10	20
		현원	5	5	10	20
	2003	정원	5	5	10	20
		현원	5	5	10	20
	2004.8	정원	5	5	10	20
		현원	5	5	10	20
한국가스공사	2001	정원	11	27	131	169	30명	19%
		현원	10	23	128	161
	2002	정원	11	29	141	181
		현원	11	24	132	167
	2003	정원	11	29	141	181
		현원	12	32	140	184
	2004.8	정원	11	31	146	188
		현원	11	34	146	191

계속

한국지역난방공사	2001	정원	5	15	25	45	13명	30%
		현원	5	14	24	43
	2002	정원	5	16	27	48
		현원	5	16	27	48
	2003	정원	5	17	28	50
		현원	5	17	28	50
	2004.8	정원	5	19	32	56
		현원	5	19	32	56
한국남동발전	2001	정원	4	12	11	27	5명	19%
		현원	4	12	11	27
	2002	정원	4	13	13	30
		현원	4	12	16	32
	2003	정원	4	13	13	30
		현원	4	13	16	33
	2004.8	정원	4	15	14	33
		현원	4	13	15	32
한국중부발전	2001	정원	4	12	14	30	9명	29%
		현원	4	12	15	31
	2002	정원	4	12	14	30
		현원	4	15	15	34
	2003	정원	4	12	15	31
		현원	4	12	18	34
	2004.8	정원	4	12	19	35
		현원	4	12	24	40
한국서부발전	2001	정원	4	13	12	29	3명	10%
		현원	4	13	12	29
	2002	정원	4	13	12	29
		현원	4	12	14	30
	2003	정원	4	13	14	31
		현원	4	13	13	30
	2004.8	정원	4	14	14	32
		현원	4	14	14	32
한국남부발전	2001	정원	4	10	15	29	7명	27%
		현원	4	7	15	26
	2002	정원	4	10	16	30
		현원	4	10	15	29
	2003	정원	4	12	16	32
		현원	4	12	15	31
	2004.8	정원	4	11	17	32
		현원	4	13	16	33

계속

한국동서발전	2001	정원	4	11	13	28	8명	29%
		현원	4	10	14	28
	2002	정원	4	12	13	29
		현원	4	12	14	30
	2003	정원	4	13	15	32
		현원	4	14	16	34
	2004.8	정원	4	13	17	34
		현원	4	14	18	36
한국수력원자력	2001	정원	5	27	48	80	56명	74%
		현원	5	26	45	76
	2002	정원	5	29	51	85
		현원	5	32	52	89
	2003	정원	6	34	71	111
		현원	5	36	63	104
	2004.8	정원	6	35	77	118
		현원	6	46	80	132
한전KDN	2001	정원	4	2	15	21	6명	32%
		현원	3	2	14	19
	2002	정원	4	2	15	21
		현원	4	2	12	18
	2003	정원	4	4	15	23
		현원	4	2	17	23
	2004.8	정원	4	4	15	23
		현원	4	3	18	25
한전기공	2001	정원	4	21	44	69	4명	6%
		현원	4	19	45	68
	2002	정원	4	21	44	69
		현원	4	18	41	63
	2003	정원	4	21	44	69
		현원	4	17	43	64
	2004.8	정원	4	21	44	69
		현원	4	21	47	72
한국전력기술	2001	정원	5	75	208	288	7명	2%
		현원	4	84	268	356
	2002	정원	5	79	225	309
		현원	4	83	263	350
	2003	정원	5	79	225	309
		현원	5	99	303	407
	2004.8	정원	5	79	225	309
		현원	5	96	302	403

계속

한전원자력연료	2001	정원	3	14	22	39	1명	3%
		현원	3	12	23	38
	2002	정원	3	14	22	39
		현원	3	12	22	37
	2003	정원	3	14	22	39
		현원	3	12	22	37
	2004.8	정원	3	14	22	39
		현원	3	13	23	39
한국가스기술공업	2001	정원	5	10	44	59	8명	15%
		현원	5	6	42	53
	2002	정원	5	10	46	61
		현원	5	10	46	61
	2003	정원	5	10	46	61
		현원	5	10	46	61
	2004.8	정원	5	10	46	61
		현원	5	10	46	61
한국수출보험공사	2001	정원	8	18	26	52	9명	18%
		현원	7	17	25	49
	2002	정원	8	20	27	55
		현원	7	19	27	53
	2003	정원	8	20	29	57
		현원	7	20	28	55
	2004.8	정원	8	21	34	63
		현원	7	21	30	5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1	정원	3	8	15	26	-4명	-15%
		현원	3	8	15	26
	2002	정원	3	8	15	26
		현원	3	8	15	26
	2003	정원	3	8	15	26
		현원	3	8	19	30
	2004.8	정원	3	8	15	26
		현원	3	4	15	22
에너지관리공단	2001	정원	7	22	26	55	10명	20%
		현원	7	17	27	51
	2002	정원	7	22	26	55
		현원	7	18	26	51
	2003	정원	8	23	28	59
		현원	7	19	31	57
	2004.8	정원	8	24	30	62
		현원	7	20	34	61

계속

한국가스안전공사	2001	정원	6	26	41	73	3명	4%
		현원	6	26	41	73
	2002	정원	6	27	41	74
		현원	6	28	41	75
	2003	정원	6	27	42	75
		현원	6	29	43	78
	2004.8	정원	6	27	42	75
		현원	6	27	43	76
한국전기안전공사	2001	정원	5	24	117	146	1명	1%
		현원	5	24	117	146
	2002	정원	5	24	118	147
		현원	5	25	118	148
	2003	정원	5	24	118	147
		현원	5	24	108	137
	2004.8	정원	5	24	119	148
		현원	5	23	119	147
한국산업단지공단	2001	정원	5	31	65	101	-15명	-16%
		현원	5	27	61	93
	2002	정원	5	27	49	81
		현원	5	24	49	78
	2003	정원	5	27	49	81
		현원	5	26	50	81
	2004.8	정원	5	27	51	83
		현원	5	25	48	78
한국생산성본부	2001	정원	2	35	89	126	12명	13%
		현원	2	17	71	90
	2002	정원	2	18	92	112
		현원	2	17	78	97
	2003	정원	2	22	92	116
		현원	2	14	87	103
	2004.8	정원	2	22	92	116
		현원	2	13	87	102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정원	4	9	25	38	3명	9%
		현원	4	6	22	32
	2002	정원	4	8	24	36
		현원	4	5	23	32
	2003	정원	4	8	24	36
		현원	4	5	22	31
	2004.8	정원	4	4	29	37
		현원	3	5	27	35

계속

한국전력거래소	2001	정원	3	4	6	13	6명	46%
		현원	3	2	8	13
	2002	정원	3	4	7	14
		현원	3	3	8	14
	2003	정원	3	6	10	19
		현원	3	4	9	16
	2004.8	정원	3	6	11	20
		현원	3	6	10	1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01	정원	4	9	28	41	7명	18%
		현원	4	9	26	39
	2002	정원	4	9	28	41
		현원	4	9	28	41
	2003	정원	4	9	28	41
		현원	4	9	28	41
	2004.8	정원	4	11	31	46
		현원	4	11	31	46
중소기업진흥공단	2001	정원	7	38	64	109	0명	0%
		현원	7	36	67	110
	2002	정원	7	39	64	110
		현원	7	40	66	113
	2003	정원	7	40	65	112
		현원	7	40	70	117
	2004.8	정원	7	41	66	114
		현원	7	35	68	1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정원	7	25	24	56	1명	2%
		현원	7	17	18	42
	2002	정원	7	25	24	56
		현원	6	12	19	37
	2003	정원	7	25	24	56
		현원	7	13	21	41
	2004.8	정원	7	25	24	56
		현원	7	13	23	43
한국광기술원	2001	정원	1	1	8	10	0명	0%
		현원	1	1	3	5
	2002	정원	1	1	8	10
		현원	1	1	4	6
	2003	정원	1	1	8	10
		현원	1	1	4	6
	2004.8	정원	1	1	16	18
		현원	1	1	3	5

계속

한국석유품질검사소	2001	정원	2	9	18	29	11명	44%
		현원	2	9	14	25
	2002	정원	2	10	18	30
		현원	2	9	17	28
	2003	정원	2	10	18	30
		현원	2	10	18	30
	2004.8	정원	3	12	25	40
		현원	3	12	21	36

자료: 산자부 산하기관 31개기관 국정감사 자료, 박재완 의원실 집계

* 증가인원은 2001년 현원대비 2004년 현원의 증가인원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대한 조직관리 사례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된 기능이 검사, 감리, 점검, 교육 등 집행업무로서 성격상 간부급 직원의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낮아야 마땅함.

□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40%에 불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과 1급 직원이 오히려 前者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유지: <표 4> 참조

□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13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비해,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지사는 14개뿐이면서 지역본부를 13개나 설치하는 등 지방조직도 방만하게 관리

<표 4>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과 정원대비

구 분	임원	1급	지방조직	총 정원	2004예산 (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5	24	13지역본부 52지사	2,876	1,718
한국가스안전공사	6	27	13지역본부 14지사	1,185	720

자료: 한국 가스안전공사, 국감지적내용 설명자료,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