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강 봉 균		보도자료	2004년 10월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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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6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라

신용보증기금의 운영방식은 이 제도 운영 초기인 70～80년대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보다 많은 중소 및 영세기업에 보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제도 개혁은 재경부의 담당 사무관 한명에게 의존하지 말고 보증기금의 경험 많은 간부들이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보증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 부담보다는 대출 기회가 막혀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이용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체제하에     서는 보증에 따른 높은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증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보증의 최고한도 설정과 보증수수료 차등 부과를 검토하라.

한 기업이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억원 정도로 제한하여 운용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증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도 많이 부과하는 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보증기금의 존립  의미가 있다.

보증 기능과 더불어 투자를 병행하고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마케팅과     경영지도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마케팅, 경영컨설팅       기능은 전문적 컨설팅 기관에 아웃 소싱할 필요가 있다.

4. 보증 기관간의 중복 보증이 안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동일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복하여       보증하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성 문제나 양대 기관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는 실정이므로 중복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5. 보증 졸업제를 시행하라.

동일 기업이 보증 받는 회수 및 기간을 제한하여 다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졸업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라.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보증을 금지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