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2004.10.21.(목)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1. 불법복제 노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결책 안돼

2. 정통부, 산하출연기관 방만 운영!

3. 지적재산권 부담은 늘고, 관리는 허술하고...지적재산권 전략 총체적 부실, 전문조직 신설하라

4.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재검토 돼야

5. IT839 전략 중 서비스 부문 기본계획 부실

1. 불법복제 노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결책 안돼

- 신고 포상제 도입, 전담기구 설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

○ 불법복제에 노출된 3000여만대의 휴대폰에 대한 SW업그레이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진대제 장관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휴대폰 리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서비스사업자와 제조업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라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차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값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휴대폰은 불법복제에 노출된 3000여만대 가운데 1000여만대를 수준에 그쳐 전체 휴대폰 가운데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SW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비용, 개발기간, 일선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업그레이드 비용 등 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지난 9월 인증서비스 제공 이전에 출시된 휴대폰 가운데 상당수의 단말기는 메모리부족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실상 SW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 기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 품질 저하현상이나 새로운 버그 출현도 우려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반면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업체는 휴대폰 자체 리콜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조단위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경우 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휴대폰이 불법복제에 노출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SW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해서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하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기기변경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휴대폰이 전원 교체되기 전까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민원경보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며 “불법복제에 노출된 단말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상시 감독기관을 운영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불법복제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심 의원은 기술적인 측면 외에 제도적인 측면의 법 제도 개선작업도 병행돼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행 전파법 제84조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제3조에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17조에서 벌칙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처럼 미약한 처벌 규정으로는 만연한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 또한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 정도가 미약해 통신비밀보호법에 휴대폰 불법복제 의뢰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심 의원은 “불법복제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복제 의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 정통부, 산하출연기관 방만 운영!

-상시 감독체계 마련해야-

○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와 산하기관 예산의 사금고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 산하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트웨어진흥원 등 다수의 산하기관들이 정통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반적으로 방만한 운영실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전산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비 규모 3000만원 이상 총 68개 사업(사업비 219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 이중 ‘한국전산원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등 총 12개 사업(사업비 82억원)이 특혜, 관련서류 미비, 자의적 해석 등에 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로 드러났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ꡐ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ꡑ 장비구매 입찰시 특정 장비명을 명시하고 터무니없는 입찰가격을 제시, 특정회사에 편법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 또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연구개발비 과다 계상으로 2703억원을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며 출연사업 연구중단으로 58억원은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올해 승격한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은 승진 부적격자를 승진시키고 기관의 예산으로 개인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인센티브 장려금을 이중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예산을 사금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다라 심 의원은 “정통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은 근본적으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산하기관 관리감독체계를 운영의 투명상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심 위원은 “정통부도 올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두차례만 감사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적발사항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하기관의 부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정통부가 정촉기금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정촉기금 집행 및 운영에 있어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전산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3. 지적재산권 부담은 늘고, 관리는 허술하고...지적재산권 전략 총체적 부실, 전문조직 신설하라

○ 정통부가 IT839를 추진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관리가 허술해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은 등 IT 지적재산권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개발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하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은 CDMA 로열티로 우리나라 업체가 지급한 로열티 규모는 2003년말 현재 1조8000억원대이며 법정공방 등을 벌이고 있는 GSM방식 휴대폰은 수출이 늘어 지난해 한해만 1조24000억원의 로열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특히 유럽형이동통신(GSM)방식 단말기 시장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GSM폰이 늘어나면서 GSM에 대한 원천특허 보유 기업들이 특허료를 요구,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GSM방식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독일 지멘스는 지난 8월 국내 이노스트림에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토로라, 루슨트를 비롯 GSM 특허 기술을 보유한 외국계 대형 업체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특허권 사용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모토로라는 지난 2002년부터 중견 휴대폰 업체들과 GSM 경상기술료와 해당분야와 비즈니스 관계에 따라 로열티 차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루슨트는 국내 중견업체들에게 당초 2.5~3.5%의 경상기술료를 요구했지만 중견업체들과 단체 협상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 조건으로 이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가 예상되는 지상파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서비스도 가입자가 최고조에 이를 경우 지상파DMB는 500여억원, 위성DMB는 400여억원 등 100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 부담이 우려된다. 위성DMB는 일본 도시바가 초기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내 기업들이 반발, 도시바의 로열티가 단말기 가격의 2% 수준이던 것이 수량정액제로 변경됐다.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2.86-3.5달러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 지상파DMB도 MPEG-4 등에 로열티를 단말기당 5.99-6.35달러 수준을 내야 하는 처지다.

○ 하지만 정통부는 해외업체들의 로열티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간기업간 일로 치부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중견 휴대폰업체들은 과도한 지적재산권 부담으로 인한 제품 및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 또한 최근 중국계 미국기업인 UT스타컴이 현대시스템을 인수 CDMA 기술을 습득한 사례처럼 부도 처리된 국내 중소 중견휴대폰의 CDMA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부도난 텔슨전자는 지난 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24억원에 이동통신 관련 특허 70여종을 습득했으나 현재 별다른 회수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 게다가 정통부는 지난 2003년 10월 중소 중견 휴대폰 업체들의 지재권 대비를 위해 매칭펀드를 통해 협회를 구성하고 대응키로 하는 지적재산권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시행 6개월만이 올 4월에 소리 소문 없이 지적재산권 5개년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 당시 정통부는  민간 중소 중견 휴대폰업체에서 납입키로 했던 매칭펀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협회측에서는 지재권 5개년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 정부 추가 지원 방안 ▲ 확보된 자금만으로 소규모 운영 방안 ▲정부 관계자 파견 방안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3차례에 걸쳐 냈으며 김동원 텔슨전자 부회장이 수차례 정통부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통부는 협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

○ 심 의원은 “휴대폰은 단일품목으로 한국의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품목인데 지재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정통부는 기술료 문제는 민간 업체간 문제로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식산업부에서 직접 나사 GSM진영의 로열티 공세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며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대만은 ITRI(산업기술연구소; 외형적으로 기술거래소와 유사한 운영 형태를 취하나 거래되는 특허를 라이센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특화한다는 점에 다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을 공동 매입하는 등 라이센스 전문 기술이전 조직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라이센스 전문 기술이전 조직을 결성해 변리사 등 특허 전문 인력 확보, 개별기업의 니즈에 맞게 크로스라이센스 가능한 특허 발굴, 발굴된 특허의 중소기업-연구소간 매입, 매각을 알선, 중재,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규합해 특허를 공동 매입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재검토 돼야

○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1년부터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개발을 추진, 2004년에 사실상 국가표준인 상호접속기준에 적용시킨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의원(한나라당)은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단체표준이 되고 사실상 국가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단체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표준으로 정해졌으며 정통부는 이를 사실상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 더욱이 심 의원은 정통부가 당초 한국형(국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70여억원을 개발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 마련된 위피는 상당수가 미국의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JAVA) 기술로 이뤄져 당초 한국형 플랫폼 개발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정통부가 위피 정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 추진에 4년 정도를 소요하고 내년부터 위피 플랫폼을 채택한 단말기(휴대폰)가 출시되지만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통부가 제정한 위피 국가표준이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심 의원이 검토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제3조(지적재산권의 인지통보) 및 제4조(확약서 제출 및 검토)를 다르도록 돼 있는 데 TTA가 이를 무시하고 표준화를 강행(근거-제20차 모바일플랫폼특별분과 회의록, 2002년3월)했다.

○ 이로 인해 선은 2002년 하반기부터 IPR(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USTR을 통해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뒤늦게 2003년 4월 선마이크로시스템과 이통사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KTF는 2004년 9월 선마이크로시스템과 라이선스 계약체결)

○ 또한 심 의원은 TTA의 위피 단체표준시 제출 서류가 허위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TTA가 2004년 6월에 위피 2.0 버전을 위해 표준을 개정하면서 제출한 표준문서(문서번호 TTAS.KO-06.0036/R3 모바일표준플랫폼 규격 2.0)자료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부문에서 '2004년 5월 현재까지 이 표준과 관련 확인된 지재권을 없음'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선마이크로시스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지적재산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더욱이 TTA는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 제5조(표준화추진)에 따르면 협회총장은 지재권자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 실시허여를 거절할 경우 표준제안자에게 새로운 표준안을 제출하거나 수정된 표준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표준화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위피는 엄밀히 따지면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기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WIPI API 개수를 살펴보면 위피 C API는  314개인데 반해 위피 자바 API는  2131개에 이르며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 2.0.규격서에는 자바 API는 기반 클래스와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CLDC 클래스 규격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규격을 제공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MIDP 규격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규격 2.0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국산 기술도 아닌 것을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라고 속여 단체표준과 사실상 국가표준을 정한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상호접속기준에 위피 채택을 의무화한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이어 “정부가 표준화기간에 4년, 향후 전면적인 상용화에 3년 정도가 소요되는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정책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들이 해외진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정책의 실패로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위피의 국제표준화도 요원한 상태에서 위피 정책은 이미 정책목표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5. IT839 전략 중 서비스 부문 기본계획 부실

- 8대 서비스 기본계획

일개 회사 보고서만도 못해 -

○ 정보통신부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야심적으로 세운 IT839 전략 중 서비스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IT839 전략사업 중 8대 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8대 서비스중 하나인  “DMB서비스”기본계획은 두 장짜리 문서로 되어 있어 도저히 정통부가 이런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여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대한 자료는 “제주도 텔레매틱스 시범서비스사업” 같이 일개 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RFID 활용서비스”분야는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중 하나인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히면서 정통부가 8대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 또한 심 의원이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자료 요청한 지 한달만에 제출한 정통부의 무성의한 국정감사대응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