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18)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1. 높은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금 임직원  복지향상에 사용

2.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 LG카드 관치금융의  수단인가?

3. 중소기업은행은 대기업 대출전담 은행인가?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높아

4.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 대출확대 필요

- 대구․경북, 잔액기준으로 ‘00년 10.1%에서 ‘04년 8월  현재 9.1% 감소

1. 높은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금 임직원  복지향상에 사용

□ 최근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의 기업 예대마진율이 ‘02년 1.96%에서 ’04.6월 2.58%로 0.62%p 상승하여 은행의 영업실적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음.

<표 1>    여수신금리 및 예대마진율

구분	2000년 12월말	2001년 12월말	2002년 12월말	2003년 12월말	2004년 6월말
수신이자율	6.66	4.68	4.74	4.21	3.88
여신이자율 (기업) (가계)	8.22 (8.16) (8.87)	7.05 (7.01) (7.36)	6.74 (6.70) (7.49)	6.56 (6.60) (5.89)	6.43 (6.46) (6.07)
예대마진율 (기업) (가계)	1.56 (1.50) (2.21)	2.37 (2.33) (2.68)	2.00 (1.96) (2.75)	2.35 (2.39) (1.68)	2.55 (2.58) (2.19)

자료 : 국감자료

<표2> 중소기업은행 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구 분	‘01	‘02	‘03	‘04.6
영업수익	4,784 (-)	5,702 (19.2%)	6,005 (5.3%)	3,345 (9.4%)
경상이익	482 (-)	720 (50.0%)	311 (-56.8%)	288 (124.45)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각년도 감사보고서

□ 기업은행은 저금리 속에서도 높은 예대마진으로 발생한 영업 수익을 직원들의 급여, 복지, 접대비 등으로 과다지출하고 있음.

① 기업은행의 ‘03년 인건비는 5,072억원으로 ’02년 3,770억에 비해 34.5% 증가하였음.

- ‘01~‘03년 기간중 노사합의 임금인상률은 17.8%인데 반해, 실제 직원평균임금은 43.4백만원에서 51.4백만원으로 18.4% 인상되었음.

- 특히, 임직원 급여는 동기간중 53.3% 증가하였음.

- 직원 1인당 인건비는 25.0%의 증가율을 보여, 정부 임금인상 가드라인(18.9%) 보다 6.1%p 높음.

※정부 가이드라인 : ‘01년6.7%, ‘02년6.7%, ‘03년5.5%,  ‘04년5.1%

구 분		2001(A)	2002	2003(B)	증감(B/A)
급여(a)		261,812	335,195	401,537	139,725	53.3%
퇴직급여		34,124	36,585	44,828	10,704	31.4%
복리후생비주1)		81,106	65,691	60,873	△20,233	△7.5%
계 (b)		377,042	437,471	507,238	130,196	34.5%
임직원수(c) (비정규직)		7,482 (1,092)	7,863 (1,523)	8,056 (1,688)	574	7.6%
평균인건비 (b/c)		50.4	55.6	63.0	12.6	25.0%
평균 급여(a/c)		35.0	42.6	49.8	14.8	42.3%
제출자료	직원 평균임금	43.4	48.8	51.4	8.0	18.4%
	노사합의임금 인상률주2)	6.0%	6.55	5.3%		17.8

<표 3>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주) 1. 복리후생비 중 중식대 등 급여전환

2. 승진, 승급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임금인상률임.

※ 자료 : 감사(검토)보고서

② 임직원 급여 상승외에 퇴직급여충당금이 ‘01년 276억원에서 ’03년 1,043억으로 278% 증가하였음.

구 분	2001	2002	2003	증가
퇴직급여충당금	27,593	62,067	104,349	76,756	278.2%
임직원수(일용직포함)	7,482	7,863	8,056

<표 4> 퇴직충당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업은행보다 규모가 큰 하나은행의 1인당 퇴직급여충당금이 1,185만원인데,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1,295만원으로 훨씬 많은 충당금을 설정함.

<표 5>  일반은행(2003년도 기준)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급 여	401,537	644,214	348,452
퇴직급여충당금	104,349	158,619	105,421
임직원수(일용직포함)	8,056	9,924	8,900
1인당 퇴직급여충당금	1,295	1,598	1,185

- 법인세법에 의하면,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당해연도 급여총액의 1/10과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말 임직원 퇴직금 추계액의 40/100으로 제한하고 있음.

③ 매년 반복되는 접대비 과다사용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토록 한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04년 상반기에 779백만원을 초과 사용함.

- ‘00~’04년 상반기 동안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 74.8억임에도 실제 집행액은 178.8억에 달하여 104억원 초과 사용함.

<표 6> 접대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매출액	4,364,221	4,784,195	5,701,857	6,004,895	3,345,271
접대비	3,098	3,867	4,740	4,345	1,827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1,354	1,480	1,756	1,846	1,048
초과액	1,744	2,387	2,984	2,499	779

※ 자료 : 감사(검토)보고서

질의)

1) 최근 3년간 노사간 합의한 임금인상율을 2배이상 초과 집행하게 된 이유는?

2) 연간 급여지급액 4,015억에 불과함에도, 퇴직급여충당금 1,043억을 적립하고 있는 이유는?

3)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내 사용토록 정부방침이 있었음에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사용한 이유는?

- 금융계에선 올해 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지난해(1조8591억원)의 4배인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2.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 LG카드 관치금융의  수단인가?

□ 금년 1월 채권단의 LG카드 지원 방침 결정시 “산업은행을   제외한 채권금융기관의 일체의 추가지원은 없다”라고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하였음.

- 그러나 산업은행의 LG카드에 대한 1조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신한․우리은행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산은, 우리, 기은, 농협 등 4곳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후 동의해준 것으로 알려짐.

<표 1> LG카드 지원에 대한 주요은행 입장

은 행	입 장
국민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김정태 행장)
우리	현 상태에서는 추가지원 불가. (새협약․조건이 만들어지지 전에는 힘들다)
신한	한차례 지원을 한 마당에 또다시 경쟁사를 지원하기는 힘들다
하나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온다 해도 제약조건 많아 들어주기 어렵다.
조흥	지난 1월 결정된 방안대로 추가지원 없다
산업	상황 변화되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산은만 지원에 나설 수 없는 일.

□ 그런데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다른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기는 했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수 있다” 라고,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음.

- 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산업은행의 주장대로 추가지원에 필요한 새로운 협약이나 조건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행들도 따라갈수 밖에 없음.

※ 우리은행(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유일한 민간기업)도 새로운 협약이나 조건이 제시될 경우 추가지원 의사를 비추고 있음.

- 지난 6월 금융기관장회의에서 노대통령이 금융기관장들에게 LG카드 사태에서 나타난 은행들의 개별 행동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면책특권까지 부여하면서 LG카드 지원을 독려 하였음.

※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선의의 판단 등 허용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라고 발언함으로서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짐. (노무현 대통령)

- 이런 상황에서 LG카드 추가지원에 적극 반대하였던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퇴진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도 반대하는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 부실대기업을 지원하는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기업은행의 LG카드 대출 및 ABS 인수 뿐만 아니라, LG카드를 상대로 한 이자율스왑 및 이자율옵션 거래액 9,700억원으로 인한 추가손실도 초래되었음.

질의)

1)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L카드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후 동의해    준 것이 사실인가?

2) 6월 청와대 은행장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LG카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설명바람.

3) 상황이 변하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은행이 관치금융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4) LG카드를 대상으로 파생금융상품 운용하여 초래된 손실규모 및 거래경위를 설명바람.

3. 중소기업은행은 대기업 대출 전담 은행인가?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높아

□ 기업은행의 대.중소 기업여신 금리를 보면, ‘00-’02년 기간중 대기업이 높으나, ‘03년 이후 중소기업이 높음

<표 1> 여신금리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대기업	9.03	9.43	7.97	5.61	6.17
중소기업	8.15	7.01	6.70	6.62	6.42

자료 : 국감자료

☞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리스크가 높아진 데 따라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나, 이럴 경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어 어려운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4.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 대출확대 필요

- 대구․경북, 잔액기준으로 ‘00년 10.1%에서

‘04년 8월  현재 9.1% 감소

□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여신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 서울․경기․인천은 ‘00년 16조 5,604억원에서 ‘04년 8월 현재 32조 8,581억원으로 2배 증가하였음

ㅇ 구성비는 ‘00년 65.6% → ’04.8월 65.7%로 소폭 상승

- 대구․경북은 ‘00년 2조 5,366억원에서 ‘04년 8월 현재 6조 4,7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ㅇ 구성비는 ‘00년 10.1%에서 9.1%로 감소하였음

□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지역 대출이 너무 적음.

- 지역별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65.7%로서 대다수의 자금이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음.

- 이는 결국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