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11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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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8

제목 :인천공항 테러대책 강화하라.

유정복 의원은 10월 11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인천공항 對테러 대책 불안하다

◯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겸비한 국제도시로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의 관문임.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의 직접 목표물이 되어 있음.

주변 중국, 일본도 대형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대테러 기구를 전문화, 확대 재편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인천은 전국에서도 가장 테러용의자들의 잠입 가능성이 큰 곳임.

테러관련 첩보는 2002년 56건, 2003년 76건, 04년 7월 현재까지 67건으로 2002년 이후 총 19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가운데는 미국9.11테러와 유사하게 항공기를 미국의 시설에 충돌시키려 한다는 첩보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테러 첩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

◯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직접 거명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에는 기업들도 테러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음.

이처럼 최근 국내외 정세는 테러에 대한 위협을 어느 때보다 고조시키고 있음.

이러한 대테러 대책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인천경찰청의 테러 대응력은 의문임.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경찰청 자체에는 대테러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경찰특공대 37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

이들 병력은 4개 팀으로 나누어 2개 팀은 인천공항, 1개 팀은 연안부두, 1개 팀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주요 테러 장비는 다음과 같음

합 계	장갑차	경찰 탐지견	전술 장비	산악 장비	해상 장비	침투 장비	제독 장비	비 고
114종	1대	4두	17종	9종	55종	11종	17종

◯ 이런 병력과 장비로 러시아 초등학교 인질사태와 같은 대형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처 가능할 것인가 ?

이 규모로는 테러범 3-4명, 인질 20명 정도의 테러를 진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알카에다가 관련되면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 수 백 명의 인질이 발생하는 대형 테러일 가능성이 높음.

☞ 청장, 대형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

미국이 9.11 이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항과 항만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배경과 심정을 이해해야 함.

만의 하나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철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함.

청장께서는 인천경찰청의 대테러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병력, 장비 등 테러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테러위협 상황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민간용역업체가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인천공항은 국제테러범의 출입국 가능성과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임.

■ 보안검색 현황

그럼에도 인천공항의 내부 검색, 보안, 수색, 순찰 등을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02.11.27 이후 현재까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항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음.

03. 7. 1 이후는 동법에 따라 김포 등 전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경비업법에 의거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는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보안검색 주체 변경 과정

현재와 같은 보안검색 체계가 마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 71. 7. 1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경찰에서 선발 배치하고,

82. 9.14 X-Ray 판독요원을 전경으로 배치하여 맻DHK 경찰이 분담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및 IMF위기하에서 사회전분야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극복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의 권고로 99. 8.27 ‘민간용역경비업체’에 공항외곽 및 보안검색 업무를 부여키로 결정하여 01. 4.7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특수경비원’을 보안검색에 투입하게 됨.

즉, 보안검색 및 X-Ray 판독은 AOC에서, 감독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보안대책협의회에서 보안검색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평상시는 공항공사 책임하에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을 실시하지만, 특별한 첩보가 있거나 중요범인 검거 등 수사상 필요시 경찰이 직접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수색한다’고 정하였고, 9.11 테러발생으로 01. 9.17 경찰청은 기본방침을 변경, 경찰은 특수경비원을 지휘하여 검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함.

■ 경비용역업체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인천공항 경비업체 근무 인원현황을 보면 유니에스(주)  394명, 조은시스템(주) 314명, 시큐리티 코리아(주) 456명, 서운 STS(주) 286명, 프로에스콤(주) 118명, 코압섹(주) 231명, 뉴하이에스(주) 11명, 씨큐어넷(주)  32명, 에스텍 코리아(주) 13명, 건은(주) 8명 등 10개 업체 총 1,863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청장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고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내부 경비를 민간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현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 문제점

본위원이 파악한 현 보안검색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이들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의 경우

◯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 업체변경계약(3년)으로 인한 신분불안 등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높은 이직률, 단체행동의 위험성마저 보이고 있으며

◯ 검색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안보위해물품 등 적발소홀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근무여건까지 겹쳐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함.

◯ 법규상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운송업자가 보안검색 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역 경비업체가 맡게 되는 등 지휘감독 체제 이원화 및 검색소호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점.

☞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취약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사기저하까지 겹쳐 공항 보안에 언제 구멍이 뚫릴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진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 대책

☞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항경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경비용약업체가 선정되고 특수경비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원의 대우수준을 계약시 명문화하여 특수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불안정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찰특공대 및 전문보안요원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사이버 범죄는 초고속,

단속체계는 거북이 걸음

◯ 인천청의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의 점유율을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0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40건으로 전체 범죄 104,484건의 0.03%에 불과하던 것이 01년 30배나 증가한 1.2%, 02년 3.1%, 03년 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구 분	합 계	증가율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 범죄	인천청 총범죄
00년	40			40	104,484
01년	1224	3,267%	473	751	100,970
02년	3369	363%	987	2382	108,779
03년	4212	79.9%	899	3313	106,662
04년8월	3286		681	2605	69,376
합 계	12,131		3,040	9,091	490,271

이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 범죄 중 검거현황은 02년 259건, 03년 287건, 04년 7월 225건이 검거되었음.

한편, 유해사이트 단속실적을 보면 01년 57건 발생에 55건 검거, 02년 69건 발생- 63건 검거, 03년 212건 발생-188건 검거, 04년 7월 209건 발생-205건 검거로 검거율은 90%대에 이름.

그러나 경찰청 제출 자료의 발생 건수는 적발된 것만을 의미할 뿐 실제 몇 건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며, 적발 건 대비 검거율이 높다고 하여 실제 단속률이 높은 것은 아님.

실제 사이버 범죄는 단속 수치보다 수 백 배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및 악용,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게임을 통한 사이버 머니 문제, 인터넷 사기, 성폭력 등이 무수히 횡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사이버 범죄를 단속할 수사인력 현황 역시 태부족임.

구 분	계	지 방 청	경 찰 서	비 고
00년	20	4	16	경찰서별 2명
01년	20	4	16
02년	21	5	16
03년	21	5	16
04년	23	7	16

그나마 23명의 수사관의 경력도 전문사이버 수사요원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사이버 수사요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연번	소속	계급	임용구분	경찰배명일	전입일자	소지자격증	비고
1	인천청 사이버	경감	경찰대	86. 3. 24	04. 2. 12	정보검색사2급
2	인천청 사이버	경위	경찰대	01. 3. 1	03. 7. 25	워드1급,정보검색사2급
3	인천청 사이버	경사	특채(소수정)	88. 8. 1	00. 2. 7	정보검색사 2급
4	인천청 사이버	경장	일반공채	95. 10. 19	02.10.16	워드2급,정보검색사 2급
5	인천청 사이버	경장	특채(사이버)	01. 10. 8	02.10.16	정보처리기사 등
6	인천청 사이버	순경	일반공채	02. 7. 1	04. 3. 26	정보처리기능사2급, 워드2급
7	인천청 사이버	경장	특채(사이버)	04. 6. 12		정보처리기사

연번	소속	계급	임용구분	경찰배명일	전입일자	소지자격증	비고
1	중부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0. 10. 4	02. 1. 7	워드2급
2	중부서 수사2계	경장	일반공채	90. 7. 28	01. 7. 1
3	동부서 수사2계	경장	일반공채	92. 11. 5	00. 6. 2	워드2급
4	동부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2. 1. 2	03. 2. 5
5	남동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0. 6. 30	04. 7. 28
6	남동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2. 1. 2	04. 7. 28
7	부평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2. 5. 1	04. 7. 28	워드1급
8	부평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2.12. 16.	04. 2. 10
9	서부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2. 10. 4	02. 10. 5	정보통신설비기사
10	서부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0. 10. 4	02. 7. 9	워드2급
11	계양서 수사2계	경장	일반공채	97. 1. 11	04. 2. 27
12	계양서 수사2계	순경	일반공채	01. 1. 5	02. 5. 7
13	강화서 형사계	순경	일반공채	01. 7. 6	04. 3. 16
14	강화서 형사계	경장	일반공채	97. 10. 11	04. 6. 17
15	연수서 수사2계	경장	일반공채	93. 8. 23	01. 2. 8
16	연수서 수사2계	경장	사이버특채	01. 10. 8	01. 10. 18	정보처리산업기사

☞ 청장, 이러한 인력 구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들 중 전문 해커 출신 인력도 있는가 ?

현재 인천청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이버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 할 수 없음.

사이버 수사능력은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얼마나 기술과 경력이 있느냐 일 것임.

특채를 통해서라도 전문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실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완벽히 적발 단속한다는 것은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이버 수사요원의 전문화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부분임에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날로 복잡화 지능화 정교화 되어 가는 사이버 범죄의 진화 속도에 맞춘 사이버 수사요원과 장비의 현대화 정예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정보화는 세계적 수준임.

이러한 정보화 수준에 부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수사대가 필요함.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대응체제 제자리 걸음

◯ 인천 지역은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3만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03년 기준 2천만명의 내외국인이 출입국 하고 있는 국제도시임.

이러한 특성상 외국인 범죄와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함.

■ 외국인 체류현황

◯ 04년 8월 현재 인천경찰청 관내 외국인 거주 및 불법 체류자 현황을 보면 합법체류자 31,293명, 불법체류자 5,701명으로 총 36,99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실제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더 많을 것이므로 거주 외국인은 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계	중 국	대 만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기 타
합법체류	31,293	7,495	2,942	1,928	1,954	1,736	15,238
불법체류	5,701	2,052		302	328	164	2,855
합 계	36,994	9,547	2,942	2,230	2,282	1,900	18,093

■ 외국인 범죄 현황

◯ 이들 외국인 관련 최근 5년간 범죄 현황을 보면

01년 369건, 02년 489건,03년 602건, 04년 8월 현재 4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풍속범	기타	비 고
01년	369	1	11	2	40	80	135	1	99
02년	489		10	7	30	101	172	5	164
03년	602	4	13	3	44	170	199	9	160
04년8월	439	1	1	2	37	95	172	9	122
합계	2,299	6	35	14	151	446	678	24	545

◯ 이들 범죄의 특성은 여권 위변조 등 지능범, 폭력범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임.

04년 8월 현재 검거된 439명 중 지능범이 172명으로 39%, 윚아결혼 및 공문서 위조사범이 122명 27%, 폭력범 95명으로 21%를 차지함.

☞이러한 범죄 특성과 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외사인력 현황과 문제점

◯ 한편, 외국인 범죄 대처 경찰인력 현황을 보면 01년 125명에서 02년 13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03년에는 1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외국인 범죄가 01년 대비 03년 1.8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인력구조임.

외사인력현황

년 도	총 계	지방청	공 항	경찰서
01년	125	12	73	40
02년	134	13	80	41
03년	120	26	55	39

물론 보안검색업무를 공항공사에 이관함으로써 공항경찰대 인력이 감축되었다고는 하나 체류외국인과 범죄 증가추세를 볼 때 외사인력은 충분하지 못함.

■ 대 책

◯ 경찰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범죄 관련 대책을 보면 인력보강 및 조직개편을 들고 정원 36명의 지방청 외사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본국 특성에 밝고 전문성을 가진 적합하고 유능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임.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특성상 타지방경찰청 및 인터폴과의 긴밀한 수사공조 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임.

지역경찰제 시행후 인천청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은 오히려 후퇴-

■ 지역경찰제 실시후 법죄 발생 늘고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별】

년도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3년 1～8월	2004년 1～8월
발생건수	22,535	29,726	27,231	29,312	18,509	18,224
검거건수	14,104	23,254	24,132	23,680	15,300	14,327
검거율	62.6%	78.2%	88.6%	80.8%	82.7%	78.6%

(2)지역경찰제 시행전과 시행후 비교(1～ 8월까지)

구 분 연도별	총 범 죄		5 대 범 죄
	발 생	검거(검거율)	발 생	검거(검거율)
2003.1-8월	68,558	61,382 (90.2%)	18509	15,300 (82.7%)
2004. 1-8월	69,376	62,703 (90.4%)	18,224	14,327 (78.6%)
대 비	+1.19%	+0.2%	-1.53	-4.1%

◯ 지역경찰제도는 민생경찰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파출소를 없애고 지구대로 개편하여 순찰력과 기동력을 강화하여 민생치안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3년 8월 1일 본격 도입되었음.

◯ 지역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찰 시행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 후에 인천청 관내의 범죄발생은 시행 전 대비 1.2%인 총 818건 늘어나고 검거율은 0.2% 증가함으로써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대 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악화됨. 발생은 1.53% 줄었지만 검거율은 4.1%나 감소하였음. 이는 지난 5년간 비교하면 더욱 뚜렷함. 00년 62.6%이던 검거율이 2002년 88.6%까지 향상되었으나 2003년 80.8%로 하락한 후 2004년 도입 1주년이 되는 지금 78.6%로 검거율이 하락함.

☞ 청장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지역경찰제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본적이 있는지 ?

◯ 경찰청이 매년 조사하는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금년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천청은 전국 14개 지방청 중 11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지구대 만족도 역시 12위를 나타냄으로써 경찰의 범죄거거율 하락이 우연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안시장 사건은 야당탄압용 부풀리기 수사 아닌가 ?

□ 사건 장기화를 통한 야당흠집내기가 아닌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사건이 단순한 안시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 시장을 신뢰하여 선출한 인천시민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 되는 문제에 대해 진위여부를 인천시민에게 안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밝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함.

☞ 이번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게 파악해 보면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지가 극히 희박한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임.)

즉, 누가 왜 보냈는지도 모르는 현금이 든 굴비상자가 안시장 외유 중(또는 국내 체류 중)에 배달되어 왔고, 귀국 후 정체불명의 돈을 클린세터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개요임.

만약 안시장이 애초에 뇌물영득 의사가 있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여 돌려 준 것이라면(이 경우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음) 제공자에게 은밀히 직접 연락하여 돌려줌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수습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런데 공개적으로 신고한 것은 안시장이 누가 보낸 것인지 추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왜냐하면 시장의 위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유사한 경우의 사업자를 수도 없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명확히 떠오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낸 적이 있느냐 ?” 할 수 있겠는가 ?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만약 어떤 사업자가 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시장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이건 돈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할 것임.

청장의 견해는 ?

따라서 안시장의 입장에서 고민 끝에 그 돈을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본위원의 추론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문제점 투성이라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인천경찰청은 이번 ‘굴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사실공표금지’라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수사진행중인 사건을 중계방송을 하듯 연일 언론에 흘리면서 경찰의 예단을 중심으로 마치 사실인 듯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또 기사화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기를 해서 안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수사기밀을 누출하고 있음.

◯ 이처럼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까지 마치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여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한나라당과 안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임.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 비리라면 통상 검찰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안시장의 경우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수사를 장기화 하고 있는데,

☞ 이번 ‘굴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과잉수사와 수사기밀 누설로 사건을 장기화하여 안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 한편, 이러한 배경에는 상부로부터의 지시나 여당으로부터의 압력은 없었는지 ?

◯  청장께서는 공정하고 진실에 입각한 불편부당한 수사만이 경찰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민주경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임을 약속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