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4 . 9 .13 (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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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이 환경 파괴 앞장

경부 고속철도,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북한산 관통 도로, 경인 운하, 김포 신도시 등 각종 환경 현안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등 환경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36개 사업장 중 61.1%인 22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 인천시가 주체인 백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밀양-산외간 도로 4차로 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파인힐스 컨트리클럽 건설 사업 등 공공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사업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공사를 시행한 클락캐치서울(주)의 고창 컨트리 클럽 조성 사업(전라북도가 승인)은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12월 다시 재중지 요청을 받고 당국에 고발조치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사전 착공 사업의 47.2%인 17개 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승인 기관이 동일해 사후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불법 사전 공사를 한 민간 사업 14건도 경상남도가 승인한 양산뉴월드조성사업과 오션뷰 컨트리 클럽 조성사업, 금산군이 승인한 (주)신덕개발 석산개발사업, 전라남도가 승인한 함평골프장 조성사업 등 이어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2년 한해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승인한 민간 사업장의 위반 적발 사례가 2건에 그친 데에 비해, 200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12건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성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대형국책 사업부터 지역 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사업 등의 대형 국책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차제에 환경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환경부총리(가칭 국토환경부총리)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