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윤종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011-315-6731
				2004.10.15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10.15 16:00 부산)

부산 세무행정 문제점 진단

● 부산 이의신청 납세자 승소율 전국 상위권

- 최근 납세자 승소율을 보면 부산은 2003년에 49%로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고, 올해 6월까지의 통계치도 46.2%로 광주청 다음으로 높다. 이처럼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기장신고인원 비율 높일 대책은?

- 전국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2백11만5천명 중 백1만8천명이 기장신고를 하여 기장신고비율이 48.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3십4만명 중 십4만8천명이 기장신고를 하여 기장신고비율이 43.5%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장신고비율이 평균치 보다 5% 정도 낮은 데 이를 높일 구체적인 대안은?

● 부산 국세행정 효율성 낮은 편

- 부산청의 1인당 내국세수 실적은 27.4억원으로 전국평균 54.2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청 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대전청(32.1억원) 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이다. 이는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는데?

●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책은?

- 갈수록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기 위해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부산지방국세청 2004 국정감사 질의 참조자료

2004.10.15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지나치게 높은 이의신청 납세자 승소율

<이의신청 납세자 승소율>

(단위 : %)

	2002	2003	2004. 6
서울청	37.7	38.2	35.3
중부청	34.2	31.1	35.2
대전청	36.5	32.6	36.4
광주청	47.4	48.1	50.0
대구청	31.9	34.9	32.5
부산청	42.9	49.0	46.2

□ 업무현황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상급심 인용사례가 있는 소액불복사건은 과감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이다. 이의신청에서의 납세자 승소율을 보면 2003년에 49%로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고, 올해 6월까지의 통계치도 46.2%로 광주청 다음으로 높다. 이처럼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2. 평균 보다 낮은 기장신고인원 비율

본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2,115 천명 중 1,018천명이 기장신고을 하여 기장신고비율이 48.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340천명중 148천명이 기장신고를 하여 기장신고비율이 43.5%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장신고비율이 평균치 보다 5% 정도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기장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3. 조직의 비효율성

<지방국세청별 내국세수 실적>

(단위 : 억원)

	인원	내국세수실적	1인당내국세수
부산청	2,443	66,834	27.4
서울청	5,043	383,237	76
중부청	3,910	150,104	38.4
대구청	1,561	34,184	21.9
광주청	1,417
대전청	1,411	45,303	32.1
전국	17,022	922,312	54.2

[전체 세수가 아닌 내국세수만 갖고 비교한 이유는 내국세외의 나머지는 교통세와 교육세가 대부분임. 교통세는 일부 지방청에서만 걷히고(서울청은 교통세가 없음),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부산청의 1인당 내국세수 실적을 보면 27.4억원이다. 이는 전국평균 54.2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청 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대전청(32.1억원) 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이다. 이는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4. 기부금 영수증 관련

□ 매년 연말정산시 마다 부당공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를 통하여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난 2003. 11. 24 국세청은 25개 종교단체로부터 5,231명이 178억원에 달하는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약29억원의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짜영수증이 브로커를 통하여 3-15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임. 국세청이 적발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통하여 새어나가는 세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제안하겠다.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부금공제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었더라도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공제 대상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기부금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단체 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공제 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끝>